태국 '국가 반부패위원회'(NACC), 잉락 총리 기소 결정
참조: <방콕포스트> 기사 / 요약정리: 크메르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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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awatchai Kemkumnerd / The Bangkok Post) 좌로부터 '국가 반부패위원회'(NACC)의 Vicha Mahakhun, Panthep Klanarongran, Prasart Pongsivapai 위원이 잉락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태국 '헌법재판소'가 수요일(5.7) 판결을 통효, '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총장이었던 타윈 쁠리엔시(Thawil Pliensri) 장군을 한직인 총리실 자문위원으로 전보발령했던 일이 잉락 친나왓 총리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잉락 총리 등 각료 10명의 해임을 결정한 데 이어,
- 태국 '국가 반부패 위원회'(NACC)도 목요일(5.8) 회의를 개최하여, 쌀수매 정책과 관련하여 잉락 총리가 '국가 쌀정책 위원회'(National Rice Policy Committee: NRPC)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결정했음.(위원 7인 만장일치)
- NACC의 잉락 총리 기소절차는 2가지로 진행됨.
(1) 상원에 회부하여 불신임(=탄핵)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일.
상원은 45일 이내에 탄핵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탄핵될 경우 5년간 정치활동 금지됨.
상원은 다음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
(2) '대법원'의 '고위공직자 형사부'(Criminal Division for Holders of Political Positions)에 보내
형사적 절차를 밟게 하는 일.
-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법무팀은
"NACC가 한가지 사안을 2가지로 기소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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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 네이션>(The Nation) 5월9일자 1면.
하단: 헌재 재판관 자택 등, 방콕에서만 4건의 수류탄 공격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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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사법부나 헌법기관들이
행정부 노릇을 해야 할 판이죠..
하여간 내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형식적 절차들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