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사만평 2023.09.09.(토)

[석양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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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3. 9. 09'(토)  칼럼니스트: 최임춘/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2년째 우려먹기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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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조하준의 직설] '尹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반민주주의적인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인사들의 실언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포진해 있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대일, 대미 저자세 굴욕 외교가 벌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반민주적인 행태와 철 지난 이념 논쟁이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 및 침략 행태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을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실체도 불분명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끌어와서 이들을 상대로 섀도우 복싱(Shadow Boxing)을 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우려와 분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굉장히 반민주적인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부터 철 지난 이념 논쟁을 벌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을 반복하니 각 정부 부처 장관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런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현재 원외에 있어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지난 6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왜곡해 “국민은 주권을 갖고는 있지만 5천만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간다.”는 희대의 반민주적인 망발을 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당시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창립했다.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는 자유민주세력'을 기치로 내건 이 단체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모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의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다. 저 문제의 발언은 김영호 장관이 당시 주장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 을)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장, 장관님 기억하시지요?"라고 묻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라고 했다. 또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거기다 김영호 장관은 '한국자유회의' 활동 당시엔 '국민 개개인의 주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포퓰리즘"이라고 망언을 한 적도 있다. 지난 2019년 김 장관은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얘기죠?”라고 했다. 

당연히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 참여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부산진구청장 출신의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 5.18 민주 항쟁,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 주권의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 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국무위원을 사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라"고 가세했다. 

또 이틀 후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정국을 정치적 수단, 탄핵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또 다시 반민주적인 망언을 했다. 

비록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과 직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시키고 파면시키는 것 또한 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당장 박근혜 씨가 그 이유 때문에 임기 중 파면이란 치욕을 당했고 그가 파면된 것은 불과 6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반민주적인 망언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김영호 장관의 망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태영호 의원의 망언에 대해선 그를 향해 ‘쓰레기’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졌다. 

결국 이번 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과 보수 정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고 부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늘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왔지만 정작 그들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늘 괴리되어 있었다. 

그런 고질적인 언행불일치 행태는 그들의 뿌리가 바로 독재정권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이 독재정권을 배출한 여당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들이다. 그들은 늘 독재정권에 기생하면서 그를 통해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서 기득권을 누려왔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박정희식 ‘한국식 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다. 

그나마 박정희, 전두환 때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란 이념이 들어온 것이 고작 2~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독재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과 6년 전에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시대 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시대적 정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된지 70년이 지났고 그 속에서 많은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성숙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언론 탄압 등을 통해 찍어누르려 드는 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태도라 볼 수밖에 없다. 

복고(復古)도 복고 나름이다. 복고라는 것이 성공하려면 옛 것이 지금 것보다 더 좋았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1660년에 영국에서 10여 년 간 짧은 공화정 시대를 거친 후 왕정 복고가 이뤄진 것은 크롬웰 정권의 폭압적인 독재정치 때문이었다. 1975년에 스페인에서 40여 년 간의 공화정 시대를 거친 후 다시 왕정으로 복고된 것 또한 프랑코 정권의 폭압적인 독재정치 때문이었다.

크롬웰 정권 하의 영국과 프랑코 정권 하의 스페인은 이름만 ‘공화국’이었지 실상은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했던 독재정권에 불과했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고 여기며 왕정으로 복고시킨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은 전혀 좋았던 시절이 아니고 도리어 이런 독재정권을 부활시키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시대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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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서상균그림창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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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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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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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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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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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카툰】시사만평 유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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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헤럴드
재건축부담금 개정안 처리 지연…조합해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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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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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만평심민섭 화백
일년 내내 대목이 없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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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조영남
자꾸 까불면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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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신문】
잡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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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김상돈 만평
대학 홍보비 삭감?…망하는 대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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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세상만사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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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오성수의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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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최임춘.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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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황혼열차◈

-카페지기 석양노을-

[멋쟁이 신사(華谷)ㆍ公認 孝菴 大法]

정성이 가득한 훌륭한 작품 감상 감명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하]

휴일 시사만평 웃고 울고 감사 합니다

[천마산또리]

언제 까지......이런재미난 야그가 계속있을수 있을까? 제발 정신들 차리셔요.

[탱구]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나그네정]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T K Kang]

thank you

[갈잎풍경]

다시 때아닌 이념 논쟁이 국민을 갈라 놓는다.
독제 시대에 흥행하던 이념타령이 살아 났다. 발전이 아니라 후퇴다.
구태의 페습이 재탕되려 하는 것이다.
큰 인물이 없으니 별난 그 사람들이 역사를 부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한과 바램을 나몰라 한다.
정부 관료나 여당에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모두 삐뚜러진 입으로 삐뚜러진 말만 해댄다.
권력도 때가 있다고 한다. 후대까지 이름이 남는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감사합니다.

[초원안산]

시사만평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