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우리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준비 완료’ 북한, 남북문제 적극적으로 임할 것”

[한동네]

[세계는 우리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준비 완료’ 북한, 남북문제 적극적으로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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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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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18:05~20:00)
■ 진행 : 김동환 경제칼럼니스트
■ 대담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현 경기도교육감)

- 南北 ‘2년간’의 단절, 단 ‘이틀’만에 복원.. 고무적
- 北, 적극적 태도? 대화에 필요한 제반조건 대내외적으로 준비된 것
- 핵 추가 도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
- 김정은 국방위원장 직접 발표 이례적.. 남북문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
- 남-북뿐 아니라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예측 가능
- 정상회담? 아직은 성급한 얘기, 단계별로 접근해야
- 김 위원장, 한 말은 지키는 사람.. 성공적 회담 예상
- 개성공단 폐쇄, 북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조치였을 것

☎ 진행자 > 어제 우리 정부의 공식접촉 제안에 북한이 답해 왔죠. 오늘 3시 반 경에 남북 판문점 연락관 간에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어진 연락채널이 1년 11개월 만에 복원된 건데 2년여 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이 걸린 거고, 이제 9일로 제한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 어떤 식으로 성사가 될지가 큰 관심거리죠. 그래서 참여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괄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육감님을 교육문제가 아닌 남북관계로 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 네, 이런 인터뷰 하게 될 줄 기대를 못했는데..

☎ 진행자 > 어쨌든 오늘로서 2년여 만에 남북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됐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 이재정 > 전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판문점의 전화가 불통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남북이 어떤 소통 단계가 닫힌 게 정말 없었습니다. 2년 간 정말 이렇게 단절됐던 것이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복원된다는 것이 북측으로서도 뭔가 그동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 진행자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9일 날 고위급 회담 성사된다고 봐야죠?

☎ 이재정 > 저는 어느 급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북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 진행자 > 며칠 동안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진행돼서 그렇게 추론할 것 같은데 신년사도 그렇고 지난 7월에 우리 군사회담 제안에는 침묵을 했다가 북한이 갑작스럽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이재정 > 그때는 우선 북한 내부에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하면 북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12월 말까지 일체 남쪽의 민간단체하고도 대화를 단절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핵실험을 6차례 6회 핵실험 완성하고 화성 15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는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의 상황을 보면서 역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공식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확인되면서 이 대화의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된 상황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이재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북한의 이번에 전격적인 대화, 또 제한,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공조라든지 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핵의 실질적인 완성 시기를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 약간은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 저희 판단으로는 핵실험은 6차 핵실험으로 제가 보건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요. 미사일도 화성 15로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해 보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시험할 필요는,

☎ 진행자 > 추가적인 도발이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는 얘기시죠?

☎ 이재정 >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북한도 이 중요한 시점에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평화의 대전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민족적 과제, 북이 늘 해오던 것이 민족상호 간에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본다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무게를 더하는 이유는 북한 최고 수뇌부가 직접 발표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 진행자 > 김정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조평통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발표 방법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것도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이 잘 되길 바란다 일종에 덕담이 나온 건데 이게 남북간 체제가 형성된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 이재정 >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로부터 30년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인데 30년 전과 지금을 우리가 비교해본다고 하면 상황이 보통 바뀐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진행자 > 글쎄요.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리기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전격적이고 또 우리의 정부의 대응도 빠르고 그쪽 북한의 또 대답도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무슨 상황이 급변한다든지 또 지금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핵실험이라든지 또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아예 힘들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우선 평창올림픽이 2월 9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고요 두 번째는 북이 생각할 때 만일 이런 기회에 뭔가 남북간에 어떤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한미군사훈련 같은 것도 뭔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계기로 삼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는 앞으로 남북대화만 아니라 북미대화 가능성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정상회담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도 성급합니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남북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잘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정상회담을 실제로 준비하신 분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정 > 정상회담 하려면 대개 세 가지가 이뤄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순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정상회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또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 논의를 할 거냐는 의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정상회담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요. 이번 가령 남북간 대화에서는 우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 진행자 >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재정 > 네,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단계 단계별로 아주 좀 신뢰를 가지고 쌓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당국에서도 지금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참 오랜 만에 이제 남북대화의 장이 열리고 우리 당국자들도 거기에 나서는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 당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재정 > 결국 저도 정상회담도 해보고 장관급 회담도 하고 여러 차례 회담을 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거든요. 이제 회담에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어떤 메시지나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의지가 있는 거냐 하는 건데 그동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논의한 메시지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그냥 우발적으로 뭐 별안간에 나온 건 아니고 충분한 이런 검토 아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협상의 장에 나온다든지 대화를 하게 되면 항상 무언가 우리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해왔던 것들 다 기억이 나고 있는, 나는데요. 이번에도 뭔가를 요구할 거다. 그게 뭘까. 또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재정 > 그런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닌 것이 가령 2007년 정상회담 때에 돌이켜 보면 어떤 무슨 전제조건이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정상회담 끝난 다음 에도 대가를 치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2006년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2007년 2월에 그 제가 꼭 10년 전인데요. 2010년 2월에 제가 장관급 회담할 때도 북이 장관급 회담 때문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쌀지원이라든가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해달라 하는 요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요구 조건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도 남도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너무 과거의 행태라든지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 >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혹은 김정일 위원장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전략적 표현보다는 상당히 직설적 표현이 많았고요.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선언한 건 확실하게 지켜왔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쏜다, 핵실험 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그때그때 정확하게 이행들 해온 걸 보면 이번에 이러한 그 제안도 역시 과거와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담을 통한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사실 남북관계 대화 채널이 완전히 봉쇄가 됐던 게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개성공단에 관련돼서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를 어떻게 보시고요. 어떻게 이제 남북간에 어떤 대화의 채널이 복원되고 협상이 잘 될 경우에 개성공단 문제도 풀어야 될 숙제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이재정 > 개성공단의 가치가 우리가 보는 개성공단과 북측에서 보는 개성공단의 가치가 다릅니다. 북측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의 공격부대를 개성북방으로 이동을 시키고 개성공단을 내놨다고 하는 것이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치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사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남북간에 평화와 협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협력의 기대다 하는 것으로 북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뭐 경제계나 이런 데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간에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동시에 이것이 평화적 개방, 북을 개방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 정상회담에서 전혀 이런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합의가 돼서 저는 개성공단은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폐쇄했다는 것에 대해서 북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바쁘신데 인터뷰해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맙습니다.

☎ 이재정 >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214&aid=0000795034

[한동네]

이겼을 때 무엇이 승리의 원인이었를까를 알고
이기지 못하고 있을땐 왜 이기지 못할까를 되집어 고쳐야할 텐데
항상 변함없이,끈질기게,고집스럽게,한사코 우직한 집념으로 외고집으로 버틴다고
이길수 있을지는 너무나 많은 시일이 흘러야 확률이 생길꼬!
누구 눈에도 튀고 잘난 사람도 투표장에선 겨우 1표 뿐인것을--.
잘나고 목청 큰 사람들 몇명이 모여 바꿀수 있는 세상은 아마 없을듯 한데도 꿈만 꾸는 사람들!
항상 세상은 별것도 아닌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바꿔왔다는 걸 잊고사는 잘난 사람들!
겁이 많아 최루탄 있는곳은 피래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시위도 할만하다는 걸 모르는 이는
절대 남의 앞에 서지 않아야!

[한동네]

현 정권을 비난하는 이들의 큰 물음이
이명박그네정권때도 지들 멋대로 법도 무시하며 밀어부치곤 했는데
왜 적폐청산하라는 국민들이 다수인데도 안하는거냐,못하는 거냐는 비난이죠.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적폐들은 정권이 바꼈다고 바뀐건 하나도 없고
특히 북미관계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빌붙어 꼬투리잡기에 그들을 충동질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짜여진 구조속에서 이루고자하는 개혁은 일정정도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 못하고 그나마 적폐청산의 길을 걸으려 하는 정권을 조금더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추동할지언정 몰아치며 내치는 언동에 반발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동네]

무리한 정권의 개혁 모습이 꼴통들에게 쓸데없는 빌미를 주고
아직 여물지 못한 민중들의 사회의식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건 수포로 돌아갈겁니다.
4.19 ,6월항쟁 등 제자리를 잡을수 있었던 기회가 민중들의 안일한 의식과 지도부 부재로
제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뒷걸음 치게 된 경험이 있지요.
목숨걸고 용감하게 추진하면 민중들이 지켜줄거란 무모한 요구는 현 실정에 대한
현실성은 무시하고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거라 판단합니다.
당위성과 현실성!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