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미란전쟁(美蘭戰爭) 오리무중(五里霧中)

[이계묵]

<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미란전쟁(美蘭戰爭)
종전무중(終戰霧中)

중동전쟁과백일(中東戰爭過百日)
오리무중종식전(五里霧中終熄戰)
쌍방협상상호이(雙方協商相互異)
유가매일폭등고(油價每日暴騰高)
세계경제파탄고(世界經濟破綻苦)
오만방자목불견(傲慢放恣目不見)
인류고통심각경(人類苦痛深刻境)
인명살상즉중지(人命殺傷卽中止)
전쟁도발전범자(戰爭挑發戰犯者)
세계법정중처벌(世界法廷重處罰)
규탄세계팔십억(糾彈世界八十億)
평화세상지구촌(平和世上地球村)
포화수열종성토(砲火雖烈終成土)
도검종봉역화진(刀劍縱鋒亦化塵)
세인공수화평도(世人共守和平道)
지구천장만고춘(地球天長萬古春)
화옹<和翁>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백일이 지나도록 종전 소식은
오리무중이로구나!

쌍방이 서로 협상안을 다르게 말을 하니
기름값은 매일 폭등 올라가고 세계 경제는
파탄지경이라 괴롭구나!
오만방자함은 참아 눈뜨고 못보겠고
인류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네.

인명 살상은 바로 중지하고
전쟁을 도발한 전범자는
세계법정에 세워 중벌로 처벌해야만 하네.
세계 80억 인류는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로운 세상 지구촌을 만드세나!

포화가 아무리 거세어도 끝내는 흙이 되고
칼과 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먼지가 되네
세상 사람들이 함께 평화의 길을 지키면
하늘과 땅은 영원토록 만고의 봄이 이어지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예고도 없이 이란을 살상무기(殺傷武器)로 폭격(爆擊)하고 전쟁(戰爭)을 도발(挑發)한 지가 100일이 지났다. 사흘이면 전쟁종식(戰爭終熄)이라고 세계 인류를 향해서 장담하던 말과 오만함은 전쟁 종식도, 못하고서 세계 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말로만 휴전협정 전쟁 종식이 다 되었다고 떠들지만 나온 결과는 하나도 없다. 세상만사는 모든 일이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예고도 없이 남의 나라 영토(領土)를 침공(侵攻) 폭격(爆擊)한 것은 국제법(國際法) 위반(違反)이다. 지금까지 폭격으로 인하여 사망자 부상자와 파괴된 도시는 천문학적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파괴된 도시와 인명 살상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원칙(原則)이다. 약육강식(弱肉强食) 힘의 논리로 강자가 약자를 강압적으로 침탈하는 것도 국제법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원칙과 명분이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란이 핵을 개발한다고 핵 시설을 폭격했다면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제법 핵확산 방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엔 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원칙론으로 보면 핵은 만들면, 안 된다.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도 다 폐기해야 원칙에 맞다. 누구는 핵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가지지 말라고 하면 원칙과 명분이 없는 논리다. 차제에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핵무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인류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공존공생(共存共生)할 수가 있다. 국제법으로 원칙도 명분도 없이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 개발하려는 나라를 보고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 소리다. 핵무기는 인류를 공멸로 몰고 가는 것은 뻔한 이치다. 핵무기 자체를 지구촌에서는 다시는 만들지 못하도록 국제법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유한 핵무기 시설은 완전 폐기, 하도록 세계 각국이 국제법을 다시 만들어서 협약을 통해서 이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강대국만 핵 보유를 하고 약소국은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이 없는 짓이다. 원칙과 명분이 없는 협상은 상호 신뢰를 잃고 만다. 오늘 뉴스를 보면 미국-이란 합의안(MOU 초안) 핵심 내용 4가지다. <<1, 상호 공격 전면 금지 종전 합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란과 이란 측 동맹 세력(대리 세력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하지 않으며, 이란 역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선제적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상호 공격 자제'가 명시되어있다. <<2, 60일간의 휴전 연장>> 일차적으로 60일 동안 임시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더 구체적인 제재 완화와 핵 폐기 절차를 다룰 '2차 본격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 글로벌 물류 동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은 해협에 매설했던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고 선박들이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이란 항구의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일부 경제 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4, 역내 전선 교전 중단>> 레바논을 포함하여 중동 지역 내 확산된 전선의 교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도 곧 나올 것이라는 보도이다. 그런데 이란은 전쟁 종식 큰 틀만 합의했지 핵 문제는 아직은 협상 논의한 것이 아니라는 다른 입장이다. 지금까지 종전 협상이 다 되었다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지 상호 협상안이 타결의 결과는 하나도 없다. 협상은 상대가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없는 협상은 성과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란이 제시한 협상조건은 상당히 강경한 9가지다. 1, 미군의 중동 완전 철수 및 기지 해체, 2,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체계 도입, 3, 이라크·레바논 등 ‘저항의 축’ 불가침, 4, 미국·유엔의 대이란 제재 해제, 5,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및 반환, 6, 미국·이스라엘의 침공 인정 및 배상, 7, UAE의 3개 섬 영유권 주장 철회, 8, 전쟁·테러 영구 중단 약속, 9, 억지력 기반 종전 합의 등이 포함됐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와 미군 철수 같은 협상 조건은 미국의 전략과 직결된 문제라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한다. 미이란 협상안이 타결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또 협상은 나오지 않고 장기전쟁으로 갈 것이다. 중재 역할을 파키스탄이 하지 말고 국제기구인 유엔이 중재자가 되어서 국제법에 따라 중재해야 맞다. 종전 협상은, 전쟁을, 한 당사자들이 매일 만나 협상한다고 해도 쌍방의 이해관계로 결렬되고 시간만 낭비하고 만다. 해법은 국제법에 따라서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 국제법을 어긴 나라는 응당 국제법에 따라 응분(應分)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란이 주장하는 협상 중에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체계 도입은 자연 공해 해협을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語不成說) 협상안이다. 모든 협상안은 국제법에, 준한 종전 협상안이어야 한다. 전쟁 종식의 길은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중동 전쟁이 백일을 넘기면서 세계는 다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있다. 전쟁은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총칼은 하루아침에 뽑을 수 있으나 상처와 원한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제법의 원칙에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폭격한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이 규정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는 선제공격은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이란 역시 국제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기뢰 설치, 국제 항행 제한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항행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무력 보복과 미사일 공격 역시 국제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경우는 국제법 위법행위다. 결국에는 어느 한쪽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전쟁 당사자 모두가 국제법적 검증을 받고 국제법 위반한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세계 여론의 흐름이다. 전쟁 종식의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중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전쟁 당사자끼리의 협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쉽게 결렬된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도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셋째, 핵무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느 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어느 나라는 보유하지 못한다는 이중 기준은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세계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각국이 보유한 핵과 핵 시설을 전량 다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 차제에 유엔은 새로운 핵 법령을 만들어서 통제해야 한다. 아시타비(我是他非)로는 핵 포기 협상은 시간만 낭비하고 종전도 해결도 보지 못하고 인류는 핵무기로 멸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핵 군축과 핵 폐기를 향해 나아가야만 세계 인류는 공존의 길이 열린다. 전쟁은 결국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폐허가 된 도시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만, 원한으로 남을 뿐이다. 세계 80억 인류는 무력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법의 원칙 위에서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 오늘의 전쟁이 내일의 평화로 이어지려면 총칼보다 법과 대화가 먼저여야 한다. 말로만 전쟁종식 다되었다고 요란하지 전쟁 발발 100일이 지나도 전쟁종식 해법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란 전쟁 종식을 보면서 느낀 단상칼럼이다. 여여법당 화옹__(和翁)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