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복귀는 대만 순풍?] 대중 인사에 기대를 갖지만 불안감도 남는 라이칭더(頼清徳) 정권

[お持て成し]

[트럼프 복귀는 대만 순풍?] 대중 인사에 기대를 갖지만 불안감도 남는 라이칭더(頼清徳) 정권 / 12/19(목) / Wedge(웨지)

2024년 11월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에 대한 대만의 기대와 불안을 소개하고, 라이칭더 정권은 제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설 기사를 내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중 중국의 공격 위협 고조에 대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라고 대만에 압박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만의 자치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비웃은 일론 머스크를 측근으로 내세웠다.

대만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미-대 간의 오랜 파트너십은 지역의 안정의 기둥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이며 대만의 자위를 위해 수 십억달러의 무기를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법으로 무기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중국이 침략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당국자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무기 매각과 외교가 새로운 상승세를 타면서 이번에 보다 공고한 대중 방위를 추진해 온 2명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에 기용하고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하는 데 위안을 삼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0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을 정지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봉쇄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대만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의 최소 10%로 올려야 한다고 말해 대만을 우려하게 했다.

5월에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에게 있어서, 미국에 마음에 드는 것은 정치적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면면이 드러나자 츄오론타(卓栄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방식이 나온다"며 "기술, 무역,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씨와 왈츠 씨의 등장은 대만에서 밝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졌다. 왈츠는 2년 전 대만을 방문해 당시 차이 총통과 회담했다. 지난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도록 중국군에 지시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에 따라 연기됐던 미국 무기체계의 대만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일련의 무기 인도는 2027~2029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억지력 측면에서는 너무 늦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자들은 머스크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서 중국과의 비즈니스 연결고리와 대만을 중국의 하와이에 상당한다고 표현하는 그의 정치적 견해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성 인터넷 프로바이더인 Starlink는, 대만 시장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 안보 당국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마찰을 언급하며 모든 발단이 된 대통령이 돌아왔다며 사실 베이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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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대만 방위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
　

대만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성립을 중대한 우려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가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 대만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은 대만 방위비를 부담하는 보험사로 전락했고 대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대만과의 사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 승인하면서 국내법인 대만관계법(1979년)을 제정했고, 이후 오늘날까지 그 규정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대해 방위용 무기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사실상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은 이 대만관계법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에게 대만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안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대만 지식인 중에는 정작 유사시 트럼프 행정부에 기댈 수 없다는 비관론마저 나오게 됐다. 이는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고,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의미론'으로 불리는 것이다.

다만, 민진당의 라이칭더 정권 성립으로부터 반년이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대만의 여론 조사를 보면, 대만 안에서는 현실론으로서 대만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기사는 라이칭더를 비롯한 대만 당국자들은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라이칭더(頼淸德)는, 장기간에 걸쳐 미·대 간 우호 관계는 이 지역 안정의 주요 기둥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확실히, 미국은 대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자」이며 고액의 무기를 타이베이에 매각해 왔다. 이러한 대만관계법에 근거한 미국의 역할은 애매모호한 정책의 일부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침공을 시도할 때 미국 정부가 개입할지는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다.

대만은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대만 자체 방위예산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대만은 GDP의 2.45%를 방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차이잉원 총통 하에서 주민 징병제 의무를 4개월에서 1년으로 높여 민진당 정권이 스스로 대만 방위를 위해 힘써온 것도 사실이다.

◇ 대만도 착실히 방어 높인다
　

라이칭더는 취임 후 처음으로 남태평양 3개 도서국을 총통으로 방문한 뒤 도중 하와이 괌에 들렀다. 차이잉원은 중남미 순방 때 미국에 들른 적이 있었지만 이 같은 미국 방문은 이제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 군함에 의한 위협 행동을 한다.

라이칭더에게 있어서 대만은 주권이 확립된 '중화민국'(대만)이지만, 굳이 '대만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을 자극, 도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에 의한 대등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또 구리슝(高立雄) 국방부장(장관)은 대만이 국방예산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a2a57a77303dcee70ed18f0d56ee8cae1cd95f04?page=1

【トランプ復帰は台湾に追い風？】対中人事に期待を持つも不安も残る頼清徳政権（Wedge（ウェ

【トランプ復帰は台湾に追い風？】対中人事に期待を持つも不安も残る頼清徳政権
12/19(木) 5:02配信

Wedge（ウェッジ）
米国との関係強化のためにグアムを訪問した台湾の頼清徳総統（Taiwan Presidential Office/AP/アフロ）

　2024年11月18日付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は、トランプの大統領復帰に対する台湾の期待と不安を紹介し、頼清徳政権は第2期トランプ政権を概ねプラスに捉えているとの解説記事を掲げている。

　ドナルド・トランプは、選挙中、中国による攻撃の脅威の高まりに対し防衛費を大幅に増やすよう台湾に迫り、台湾の半導体企業が米国の雇用を奪っていると非難した。また台湾の自治を維持する決意を嘲笑ったイーロン・マスクを側近にした。

　台湾の指導部は、トランプ当選のプラスの面を強調している。頼清徳総統は「米台間の長年のパートナーシップは地域の安定の柱であり続けるだろう」と述べた。

　米国は台湾の最も重要な支援者であり、台湾の自衛のために数十億ドルの武器を売却している。しかし、米国は法律で武器を提供する義務を負っているが、中国が侵略した場合に米軍が介入するかは「戦略的あいまいさ」を維持している。

　台湾の当局者は、1期目のトランプ政権で米国の武器売却と外交が新たな高みに達したこと、今回、より強固な対中防衛を推進してきた2人、マルコ・ルビオ上院議員を国務長官に起用し、マイケル・ワルツ下院議員を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補佐官に起用することに、慰めを見出している。

　トランプは10月、中国が台湾に侵攻した場合、関税を課すか貿易を停止することで対応すると述べ、封鎖に対して軍事力を行使する必要はないと述べた。トランプは、台湾は米国に防衛費を支払うべきだとも述べている。トランプは、台湾は軍事費を国内総生産の少なくとも10％に引き上げるべきだと述べ、台湾を懸念させた。

　5月に就任した頼総統にとり、米国に気に入られ続けることは政治的生存にかかわる問題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第2期政権の顔ぶれが見えてくると、台湾の卓栄泰・行政院長（首相）は、「新しい人が入ってくると新しいやり方が出てくる」、「技術、貿易その他の分野における協力を強化する方法を検討する」と述べた。

ルビオ氏とワルツ氏の登場は、台湾では明るい兆しとして受け止められた。ワルツ氏は2年前に台湾を訪問し、当時の蔡総統と会談した。昨年の米下院外交委員会の公聴会では、習主席が2027年までに台湾に侵攻できるよう中国軍に指示したとの米当局者の発言を受け、延期されていた米国の兵器システムの台湾への配備を加速すべきだと主張した。同氏は、米国による一連の武器引き渡しは2027～2029年に予定されており、「抑止力の観点からは遅すぎる」とも述べた。

　台湾の当局者は、マスク氏の役割をどう解釈すべきか確信を持てずにいる。テスラ最高経営責任者（CEO）として中国とのビジネス上のつながりや、台湾を中国のハワイに相当すると表現する彼の政治的見解は、懸念を引き起こしている。衛星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ーのStarlinkは、台湾市場に参入できていない。

　台湾の安全保障当局者は、第1期トランプ政権の米中貿易摩擦に言及し、「すべての発端となった大統領が戻ってきた」、「実のところ、北京は我々よりもはるかに多くの圧力を感じているはずだ」と言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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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まる台湾防衛にとっての米国の重要性
　台湾の人々はトランプ政権の成立を重大な懸念を以て見ているに違いないと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の記者が述べている。

　トランプはかつて、台湾にはもっと多くの防衛費を負担してほしい、台湾の半導体メーカーたちは米国に多くの投資を行い、「米国の雇用を奪った」と述べたことがある。さらには、米国は台湾防衛費を負担する「保険屋」に成り下がり、台湾は自らを守るために、米国に一方的に依存している、と露骨に述べたこともある。

　米国議会は台湾との間では、中華人民共和国を外交承認した際に、国内法「台湾関係法」（1979年）を制定し、以後、今日までその規定にのっとり米国は台湾に対し防衛用の武器供与を行ってきた。従って、事実上台湾海峡の平和と安全はこの「台湾関係法」に決定的に依存している。このことはトランプにとっては、台湾は米国の支援に依存し安全を米国に頼りっぱなしだという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なトランプの発言のために、台湾の有識者の中には、いざという有事の際にトランプ政権に頼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悲観論さえ出てくることになった。これは米国の支援に期待できない、米国が台湾を守ってくれ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意味での「疑米論」と呼ばれるものである。

　ただし、民進党の頼清徳政権成立から半年になろうとしている今日では、台湾の世論調査を見れば、台湾の中では現実論として、台湾防衛にとっての米国の重要性がより多くの人々に受け入れられつつあると言えるだろう。

　このことを、上記の記事は、頼清徳をはじめとする台湾当局者は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就任に対して、全体として肯定的に見ていると記述している。

頼清徳は長期間にわたり、米台間の友好関係はこの地域の安定の主たる柱の役割を果たしてきたと述べた。確かに、米国は台湾にとって最も重要な「支援者」であり多額の武器を台北に売却してきた。このような「台湾関係法」に基づく米国の役割は「曖昧政策」の一部となっており、中国が台湾への軍事侵攻を行おうとするとき、米国政府が介入するかは、「曖昧」なままに残されている。

　台湾は少なくとも国内総生産（GDP）の10％を台湾自らの防衛予算とし規定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トランプの主張であるという。ちなみに、現在、台湾はGDPの2.45％を防衛予算として使用している。また、蔡英文総統下で、住民の徴兵制の義務を4カ月から1年に引き上げ、民進党政権が自ら台湾防衛のために尽力してきたのも事実である。

台湾も着実に防衛高める
　頼清徳は就任後初めて、南太平洋の3つの島嶼国を総統として訪問し、途中、ハワイ、グアムに立ち寄った。蔡英文は中南米歴訪の際に米国に立ち寄ったことがあったが、このような米国立ち寄りは、今や慣例化しているようだ。中国は、これに対し、台湾周辺での軍用機、軍艦による威嚇行動を行う。

　頼清徳にとっては、台湾は主権の確立した「中華民国」（台湾）であるが、敢えて「台湾独立」を主張することによって、中国を刺激、挑発しないという中で、「現状維持」による対等の話し合いを行おう、というものである。なお、顧立雄・国防部長（大臣）は、台湾が国防予算を着実に増やし続けると述べてい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