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정권 속에 민주주의가 파괴”

[석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 질서의 중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자유가 그 방향을 잃고 있다. 제헌 헌법 이후, 비틀거리면서 그 방향을 잡아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있다. 물론 국민이 민주공화주의 체제를 시킬 의지를 가져야 체제가 지켜진다.

미국 11·3 선거가 외국인 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의 증거가 쌓이면서 2018년 제정된 ‘대통령 비상 행정명령’의 선포가 눈앞에 다가왔다. 미국 대선의 우편투표, 중국산 소프트 웨서 사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 명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 45일 안에서 외국 세력의 개념이 있었으면, 군사행동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이다.

선거의 과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예가 된다. 그게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 국내도 요동을 친다. 선거과정에서 화훼이 통신망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는 벌써 8개월이 되어도 4·15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대법원이 나서고 있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2020.12.15.), 〈대법, 총선 무효소송 관련 선관위 서버 등 현장검증〉.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검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민 전 의원이 낸 총선 무효소송관련 검증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소송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포함해 사전투표 용지와 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득표수가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 5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9월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입법 활동에 대한 논의가 문제되었다. 국정원법, 공수처법,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법 제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사설(12.15), 〈모든 것 맘대로 與, 필리버스터마저 강제 종결〉. 충분한 토론도 없이 중요한 법이 강행 처리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했다. 국회법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못 하는 일이 없게 된 여당이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유일한 반대 수단마저 봉쇄해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열린 민주당 의원 등을 총동원해 180석을 채웠다 무당적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토론을 보장해야할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을 막기 위한 투표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한 언론자유는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에 속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북한의 이념과 코드 맞추기 위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 국민기본권 침해 조항이 국회를 막 통과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방불케 한다. 조선일보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12.15), 〈‘대북 전단 금지법’은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 “지난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고 문명국가이기를 거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과정만 보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를 만하다.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꺼칠게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 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주 만인 6월 3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이 본질을 들어다보면 ‘김정은 체제 수호법’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

북한 눈치보다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어디에 가고 이념과 코드 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자칫 에너지 주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 중국과 북한 눈치보다 일어난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성수영 기자(12.114), 〈19조 들여 전국에 깐 태양광..전력 생산은 4조 원전 1기급〉. “지난 5월 8개 월 동안 전국 6만여 곳에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9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은 ‘건설비가 4조 원도 안 되는 신고리 4호기 원잔 하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효율이 이 처럼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태양광에 의존해선 안 되면 원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북한 국민에게 방해되는 법을 만들 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 대한 입막음이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골격인 언론자유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손영준 국민대 교수(12.14), 법무부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보고가 포함됐다. 한국기자협회와 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반대에도 강행 태세이다. 우선 언론 보도를 상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언론사가 광고라는 상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취재 보도는 상행위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행위는 상인이 하는 것인데, 정부 논리가 맞는다면 모든 기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에 대한 위협이 늘어날 것이다.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언론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언론자유를 흔들 모양이다. 헌법 체제 자체에 손을 보는 것이다. 헌법의 중핵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골격이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여당 잘〜알 한다.

동아일보 이진구 논설위원은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했다. 〈‘민주화 운동 정권 손에 민주주의가 파괴될 줄이야..’〉. “‘우리가 보통 아는 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하는 거다. 그래야 대화든, 토론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생 운동 시절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배우지도 못했다. 상대는 ’그냥 개념이 없었고, 그냥 적으로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왔는데 쉽게 말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거짓 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완성된 형태의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권력을 접수하고, 저항하는 자는 분쇄하라는 방법론까지 들어왔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정말 위험한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과 행동을 민주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상대(윤석열 검찰총장)를 잡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보는 대로 그런 게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를 구분한다. 1980년, 90년대 운동권에서 썼던 표현이다. 민주주의를 두 단계로 구분하면, 내용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어떤 행동도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당화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운동권적 행태가 기반을 둔 권력욕으로 사회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중에서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골이 된다. 다음 수순이 궁금하다.

[신두철부산]

저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할때마다

70평생사는동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일때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요,

요즘와서 아하 이러다가 하는것이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로 가는구나 하는걸 차라리 느낍니다,

문재인씨등주사파세력들이
저와 믿다다를때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보시지요,,

부칸에서 왔소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독재요 독선이고
과연 쿠테타 세력들 같네요,

민주화운동 518민주항쟁, 민주유공자,
민주세력,

문재인씨 자다가도 민주 민주하시것소?

[석천]

신두철부산님. 우려스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