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만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br /><br />일반공무원들에게는 가혹할지 모르지만 지금 칼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br /><br />연금을 그렇게 칼질하면 내수가 죽지 않으냐고 할 수 있지만, 어짜피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공무원연금 구조를 방치하면 재정적자를 키우게 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급격한 증세나 대규모 부채동원을 야기합니다. 그 편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더 큰 부담과 충격을 줄 것입니다.<br />새누리안대로라면 박근혜 임기말에만 공무원 연금 보전에 따른 적자가 현행 8조원에서 5조원 이상 감소하며 2080년까지 450조원 가까이 재정부담이 절감됩니다. 이 효과는 매우 큽니다.<br /><br />다만 이왕 총대메고 제대로 하겠다면 새누리당에 더 분발을 주문합니다. 지금 연금개혁안은 퇴직자들에게 3퍼센트 선의 일괄삭감만 적용하고 나머지 부담은 모두 현직에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현직공무원들의 반발이 큰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적자의 주요 부분은 퇴직자들의 기대수명이 느는데다 덜 내고 심히 더 받는 구조의 탓인 걸 감안하면 재정절감의 효율성 면에서도 퇴직자들의 부담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려야 합니다.<br /><br />이미 하후 상박을 충분히 배려했다지만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퇴직자와 현직자의 부담의 형평을 완전히 맞추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게 만들고 고위공무원 등 고액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더욱 크게 깎아야 합니다. <br /><br />과연 이번 정권에서 그 정도의 과감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정권의 치적이라곤 공무원 연금 개혁밖에 안남은 상황이니 기대해봄직합니다. ㅎㅎ</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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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지지자들인 그들(고위직, 수급자들)은 아마도 최후로,,,그리고 최소로 개혁될겁니다.
결국
없는놈들끼리...싸우는 꼴입니다(그게 정부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구요)....
ㅋㅋㅋ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꼴이 될겁니다.(싶게이야기하면,,,하향평준화...ㅋ)
적자라...
과연 그게 무슨의미인지부터 생각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내가 과연 어떤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 안되면
영화 매트릭스라도 보세요..
당신이 믿고싶은것만 믿는건지..
진실을 믿고싶은건지..
어이 삶의기적, 대통령,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돈 한푼 안내고 뒤질때까지 다달이 120만원 받는다. 이것부터 없애라고 나발 물어라. 알간?
삶의기적 어이, 퇴직공무원 연금액 삭감하면 소급입법이 되어 위헌이다. 그라고 연금 받지 않고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 피해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거냐? 멍충이가 입주둥이만 살아 가지고 나오는 대로 까발리고 자빠졌네.
본질은 가리워진채 결과만 놓고 이간질시키고 있네요.
공무원연금을 운운하기 이전에
공무원들도 퇴직할때 연금대신 퇴직금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부분은 국민연금처럼 내고 받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국민연금이랑 비교해서 불신과 이간질 조장하는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불안을 조장하고 이간질만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개혁은 항상 위로부터 시작되어야죠...
대통령부터 고통분담에 나서고...그 아래로 내려오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