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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02103146041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조치 등에도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 보증금 시세·집주인 정보 볼 수 있다… '안심전세 App' 출시
https://v.daum.net/v/20230202103238111
시세 90%까지만 보증보험 대상에...'무자본 갭투자' 막는다[전세사기 대책]
https://v.daum.net/v/2023020210302690
보증 제도가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돼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 전세가율 100%→90%
제도보호 못 받는 세입자 늘어날 것이란 우려엔
"보증금 10% 월세로 돌릴 경우 얼마든지 가입"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