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Q22 연료비 조정단가 0.0원/kWh으로 인상 유보
2022년 4~6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이 공개되었다. 기준 연료비는 이전 대비 49.8원/kg 상승한 338.87원/kg, 2022년 2분기 실적연료비는 584.78원/kg이다. LNG에 세금 변화가 있었다. 두 가격 차이에 변환계수를 반영하여 2022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kWh이다. 기준연료비 변화 시점에 맞춰 환산계수와 변환계수가 달라졌으며 기존 수치를 적용한 변동연료비는 53.7원/kWh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3.0원/kWh 인상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최종 0.0원/kWh으로 결정되었다. 작년 12월에 이어 나타난 연속적인 동결 조치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은 향후에도 높지 않은 상황
기존에도 조정단가 동결 사유로 언급되었던 코로나19 장기화및 물가상승률 부담이 이번에도 언급되었다. 추가로 2022년기준연료비(4.9원)와 기후환경요금(2.0원) 인상의 영향이 고려 되었다. 10월 추가로 기준연료비(4.9원) 인상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10% 이상 요금 조정이 결정된 가운데 추가로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된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올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번 2분기 조정과 같은 사유로 지속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반영분된 인상요인들은 2023년 이후 기준연료비 분할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그나마 긍정적
연료비 조정단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연료비 연동제는 반쪽 짜리지만 적어도 기준연료비 재산정을 통한 총괄원가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적어도 미반영된 인상요인은 차후에라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우상향하기만 하는 비용들도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가되고 있어 연료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별도 요금 인상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올해는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가 없지만 향후 한국전력 자기자본에 허락된 시간 동안 정상화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하나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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