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핵' 계기 차기 대권 공방 시작, 초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얼마나 걸릴까 / 12/18(수) / 동양경제 온라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겉으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엇박자로 통과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순진한 얘기가 아니라 여당도 탄핵을 전제로 움직인 결과다.
윤 씨는 언제 어떤 형태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날 것인가. 차기 대권을 겨냥한 물밑 신경전이 여야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 넘어져도 공짜로는 일어나지 않는 윤씨
2024년 12월 14일. 윤 씨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되자 곧 윤 씨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언론은 국회 표결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윤 씨 측에는 「가결 불가피」라고 하는 정보가 이미 들어 있어 사전에 녹화한 영상이었다고 한다.
윤 씨는 담화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한 2021년 6월 29일을 떠올렸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날은 검찰 외길을 걸어온 자신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궤멸 상태에 있던 우파의 구세주로 떠받들어져 정치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날이다.
윤 씨는 이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젊은이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웠습니다" 라며 전임 좌파인 문재인 정권을 은근히 비판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리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받은 이 담화를 비상계엄이라는 강권을 발동한 윤 씨가 겨우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차기 대권을 위해 우파의 결집을 촉구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담화 이틀 전 윤 씨가 내놓은 담화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 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판단은 여당에 일임하겠다던 윤 씨가 태도를 돌리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화답했다.
■ 여당도 '탄핵' 편입 완료
이 담화는 여당 내에서 두 가지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하나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씨와 그의 지지그룹이 야당 제출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흐름이다. 윤 씨의 비상계엄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한 의원 등은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조반하지 않고, 불성립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반성없는 윤 씨의 담화가 나온 뒤 더 이상 감쌀 수 없다는 분위기가 한꺼번에 고조됐다.
또 하나는 한 씨를 지지하는 그룹 이외의 '친윤'으로 불리는 대통령 지지파나 중산층 의원들의 반응이다.
야권 세력은 박근혜 씨에 이어 윤 씨도 파면되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남기면 "역시 우파 정권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탄핵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당은 당연히 이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정색하는 윤 씨의 태도에 "탄핵 가결"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의 수는 늘어날 뿐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 휩싸인 가운데 친윤파 일각에서도 향후 전개를 감안하면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윤 씨가 담화에서 철저한 항전을 표명했기에 조기 사퇴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 대표 등은 2025년 2월이나 3월에 윤 씨가 사퇴하고 5월이나 6월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복안을 야당 측에 제시했지만 그보다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맡기는 것이 회생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 씨 그룹의 조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윤 씨를 지키려 했음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가결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 '탄핵' 심리 장기화 전망도
법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 결과를 내고 파면되면 60일 이내의 대선이 치러진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그의 경우,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파면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야당 측은 탄핵 사유를 비상계엄을 낸 위헌성, 불법성에 집중시키고 있고 쟁점이 뚜렷해 심리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의 지적도 있다. 박근혜 씨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지만 심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심리에 나서 그동안 담화에서 했던 것과 같은 주장을 끝없이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검찰 동료들로 변호인단을 결성해 증인 신청 등을 반복하며 시간이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결과는 파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심리 시간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
여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긴 심리를 바라는 것은 우파의 체제 정비 외에도 이유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판결이 2025년 5월 중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야당 대표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법 위반으로 유죄가 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야 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윤 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한 씨는 12월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을 대발탁해 법무장관에 앉힌 윤 씨에게 활시위를 당겼고, 한국 남동부 우파지반인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는 한 씨이지만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씨가 사퇴한 같은 날,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요건은 충분하다" 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심리를 촉구했다.
여야 내에는 한 씨와 이 씨 외에도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인사들이 있어 저마다 말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6일 윤 씨 탄핵심판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말인 2024년 12월 2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 등 당국의 윤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하코다 테츠야 : 아사히신문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ba5478277741959d397f1fcf6d6d5916d641588c?page=1
韓国「弾劾」を契機に次期大統領選への攻防がスタート、焦点は憲法裁判所弾劾審理にどれだけかかるか
12/18(水) 13: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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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4年12月14日土曜日、韓国・ソウルの中央日報印刷工場で、尹錫悦大統領の弾劾に関する記事を一面に掲載した中央日報の特別版を点検する従業員(写真・ 2024 Bloomberg Finance LP)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は、ついに国会で可決され、尹氏は大統領としての仕事ができなくなった。
表向きは、与党「国民の力」の足並みが崩れ、可決を阻止できなかったとみられているが、実際にはそんなナイーブな話ではなく、与党も「弾劾」を前提に動いた結果だ。
尹氏はいつ、どんな形で正式に大統領を退くのか。次期大統領選を見据えた水面下での神経戦が与野党で始まった。
■転んでもタダでは起きぬ尹氏
2024年12月14日。尹氏の弾劾訴追案が賛成多数で可決されると、ほどなくして尹氏は国民に向けた談話を発表した。メディアは国会での採決の行方に注目していたが、尹氏側には「可決やむなし」との情報がすでに入っており、事前に録画した映像だったという。
尹氏は談話を「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るのを見て、初めて政治参加を宣言した2021年6月29日を思い出しました」と切り出した。
この日は、検察ひと筋で歩んできた自身が、2017年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弾劾・罷免で壊滅状態にあった右派の救世主として担ぎ上げられ、政治の道に足を踏み入れる決意を表明した日である。
さらに尹氏は「この国の自由民主主義と法治は崩れていました。自営業者の絶望、若者たちの挫折が国中を満たしていました」と述べ、前任の左派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を暗に批判した。
「つらかったが幸せだった、そして大変だったがやりがいのあった、その旅程をしばらく止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までの努力が無駄にならないか、もどかしいです」と続けた。
大統領の職務停止を受けたこの談話を、「非常戒厳」という強権を発動した尹氏が、やっとしおらしい姿を見せた、と見る向きは少ない。与党のみならず、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関係者たちも「次期大統領選に向け、右派の結集を呼びかけた」と受け止めている。
与野党関係者らがそう考えるのは、この談話の2日前に尹氏が出した談話のためだ。戒厳令の解除後、自らの任期も含めて判断は与党に一任するとしていた尹氏が態度を一転させ、「弾劾しようが、捜査しようが、堂々と立ち向かう」と開き直った。
■与党も「弾劾」織り込み済み
この談話は与党内で2つの動きを加速させた。
1つは与党代表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氏とその支持グループが、野党提出の弾劾訴追案に賛成する流れだ。尹氏の「非常戒厳」を厳しく批判してきた韓氏らは、12月7日にあった弾劾訴追案の採決には造反せず、不成立に追い込んだ。
だが反省のない尹氏の談話が出た後、これ以上はかばいきれないとの空気が一気に強まった。
もう1つは韓氏を支持するグループ以外の、「親尹」と言われる大統領支持派や中間層の議員らの反応である。
野党勢力は、朴槿恵氏に続き尹氏も罷免されるという不名誉な歴史を残せば、「やはり右派政権には任せられない」との思いを有権者らにアピールできるとして、弾劾で現職大統領を引きずり下ろすことに強いこだわりをみせた。
与党は当然、それを避けたいところだが、開き直る尹氏の態度に、「弾劾可決」を叫んで街頭に繰り出す市民たちの数は増すばかりで、勢いは衰えそうにない。
厳しい状況に包まれる中、親尹派の一部からも、今後の展開を考慮すれば、むしろ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方がよいのではないか、との声が漏れ始めた。
尹氏が談話で徹底抗戦を表明した限り、早期の辞任は見込めない。韓代表らは、2025年2月か3月に尹氏が辞任し、5月か6月に大統領選を実施するという腹案を野党側に示したが、それよりは弾劾訴追案を可決し、憲法裁判所に審理を任せた方が、立て直しに向けた時間をかせげるかもしれないとの考えだ。
韓氏グループの造反に反発する姿勢を見せ、尹氏を守ろうとしたことを強調しつつも、事実上は可決を認める格好となった。
■「弾劾」審理、長期化の見方も
法案の可決後、憲法裁判所は180日以内に審理の結果を出し、罷免となれば60日以内の大統領選となる。そのため韓国では、憲法裁判所が決定を出すまで、どれぐらいの時間を要するのかが注目されている。
朴槿恵氏の場合、約3カ月の審理の末に罷免が決まった。今回、野党側は弾劾理由を、「非常戒厳」を出した違憲性、不法性に集中させており、争点がはっきりしているため、審理にさほど長い時間を要しないのではないかとの見方が出ている。
他方、これとは逆の指摘もある。朴槿恵氏は国会の弾劾訴追を棄却するよう求める答弁書を憲法裁判所に出したが、審理には出席しなかった。これに対し、尹氏は審理に出て、これまでの談話で語ってきたような主張を延々と展開するとみられる。
元検察の同僚で弁護団を結成し、証人申請などを繰り返し、長丁場に持ち込むのではないかとの観測が出ている。韓国メディアが報じる専門家らの見解も、結果は罷免だろうとの見方が多いものの、審理時間については分かれている。
与党側が憲法裁判所での長い審理を望むのは、右派の体制立て直しのほかにも理由がある。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かかわる裁判の判決が2025年5月中旬にも確定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だ。
■野党代表も「残り時間わずか」?
李氏は公職選挙法違反で2024年11月15日に一審で有罪判決を受けた。同法違反で有罪となった場合、最長6カ月以内に最終審の判決を出さねばなら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一審判決が確定すると、李氏は向こう10年間、被選挙権がなくなり、大統領選には出られなくなる。
尹氏の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与党「国民の力」の韓氏は12月16日、党代表を辞任すると発表した。
その際、韓氏は「戒厳が誤りだったからといって(共に)民主党と李在明代表の暴走や犯罪疑惑が正当化されるわけでは絶対にない」「李代表の裁判のタイマーは止まらずに進んでいる。残り(時間)はわずかだ」と語った。
自らを大抜擢し、法相にすえた尹氏に弓を引いたかたちとなり、韓国南東部の右派地盤の大邱(テグ)や釜山(プサン)などでは「裏切り者」とののしられる韓氏だが、もっぱら党内では次期大統領選に与党候補として出馬することに意欲を持っているとみられている。
これに対し、野党「共に民主党」の金民錫(キム・ミンソク)最高委員は韓氏が辞任した同じ日、「すでに憲法裁判所の弾劾決定要件は十分だ」「憲法裁判所が迅速な決定をすると信じる」と述べ、審理を促した。
与野党内には、韓氏や李氏以外にも、次期大統領選の有力候補とみられる人物がおり、それぞれ発言を始めている。
憲法裁判所は12月16日、尹氏の弾劾審判で初の弁論準備期日を年の瀬の2024年12月27日に実施すると明らかにした。検察など当局の尹氏に対する捜査も速度を増しており、「非常戒厳」に端を発した韓国政界の攻防はますます過熱しつつある。
箱田 哲也 :朝日新聞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