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성접대 의혹은 거짓"..유정복 측근 2심도 벌금형법원 "선거에 미친 영향 과소평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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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성접대 의혹은 거짓"..유정복 측근 2심도 벌금형법원 "선거에 미친 영향 과소평가 어렵다"뉴스1 | 김수완 기자 | 입력 2015.11.13. 10:45 | 수정 2015.11.13. 10:56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인천시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유 시장 정무특보에 대해 13일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가 제기했던 '송 전 시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는 송 전 시장이 성접대를 받은 게 맞다는 뜻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데다가 성접대 의혹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여전히 없어 법원이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들에만 기초해 성접대 의혹을 반복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뉴스1

그러면서 "조 전 특보는 송 전 후보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제보된 경위를 보면 조 전 특보가 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의 글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득표율 격차가 근소했던 점을 더해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며 "조 전 특보는 현재까지도 송 전 시장에게 사과하지 않아서 송 전 시장은 조 전 특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특보에 대해 "이미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송 전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진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평의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abilitykl@

청송

박빙의 승부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유정복은 사퇴해야 한다.2015.11.13 11: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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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단디

선거는 이기고 보는구나 아무말이나 막 던지고 나몰라라 유정복을 벌금형 때려야하는거 아니냐2015.11.13 11: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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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안개

그럼 시장자리 내놔야지 정복아2015.11.13 1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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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푸른곰팡이

막 던져놓고 선거만 이기면 되는거냐? 인천 살려놨더니 도로 개누리 뽑은 인천의 미개한 수준과 비슷하구나.2015.11.13 1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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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프리버드

그럼 유정복 시장이 물러나야하는거 아님?2015.11.13 1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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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나메

그롬 당연히 유정복이는 당선 무효까지 선고해야지 이나라 법은 도대체 정으가 메야? 무조건 남 비방하고 당선만 되면 되는기야?2015.11.13 11: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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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바람이 분다

유정복씨도 구리다...2015.11.13 1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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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닭치라

씨다바리 하나로 끝낼 모양이네. 이게 법이냐? 권력의 개지.2015.11.13 11: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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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음훼훼

징역을 때려야지 참나2015.11.13 1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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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전쟁의신

유정복 당선무효다2015.11.13 11: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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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코드명J

이땅에서 지금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사람들 몸속에 몰래 칩을심어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몸에 전파를쏘아 고문과 조직적인 스토킹범죄,pc스마트폰해킹,가택침입,물품파손, 드론 불법사용 사생활감시등... 제주변 사람들까지 마인드컨트롤을 하여 자기들 맘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저는 수개월째 전파공격으로 두통과 고열 복통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할수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네킹처럼 조종당할수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자유와 인권 삶을 도둑질 당하는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2015.11.13 11: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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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현서사랑

닭주위엔 왜 이런놈들밖에 없지.2015.11.13 11: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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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건들지마

개망나니들 그러고도 시장직 유지하고 무조건 당선되면 끝 ㅋㅋㅋ2015.11.13 11: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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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귀태의최후

성완종 뇌물먹은 정보기 se끼2015.11.13 11: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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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오경숙

시장 자리 내 놔라 나쁜 인간아 유정북2015.11.13 11: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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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배부를돼지

인천시민 여러분 힘있는 친박실세 유시장 뽑아서 인천경제와 가정형편좀 나아지셨나요?2015.11.13 11: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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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urian

저건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측근이 그랬다면 당연히 후보였던 유정복이 책임질 일이다 측근이 불법선거자금 받아 선거운동하면 그건 측근이 아니라 후보의 운동하는 거잖나 나라가 어케 되어 이런 거까지 정의가 안 서나2015.11.13 1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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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honey

당선무효~2015.11.13 1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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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나그네

사형시켜!2015.11.13 11: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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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설오름

섹누리당 김무성이가 말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감언이설로 표를 득했다. 이것이 댓똥령의 당선에 공로 한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의 정부와 섹누리당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부정ᆞ부폐를 통해서라도 이기면 된다!!2015.11.13 11: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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