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경력사칭에 주가조작 관여… 한국 대통령의 "미마녀" 부인 지키려 한 윤대통령 「질리지 않는 부인을 "방사"」

[お持て成し]

경력사칭에 주가조작 관여… 한국 대통령의 "미마녀" 부인 지키려 한 윤대통령 「질리지 않는 부인을 "방사"」 / 12/19(목) / 데일리신초오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소수로 감수하는 한국에서 당돌하게 선포된 계엄령. 비상사태는 몇 시간 만에 수습을 했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기사회생의 일격은커녕 허술한 난심으로 인해 대통령은 스스로를 절체절명의 궁지로 몰아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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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 3일 밤이었다. 현재 국회에서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한 긴급담화에서 운영이 어려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악덕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숙청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현지 기자) 

280여명의 병사가 투입된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돼 6시간 만에 진정됐다. 그 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7일 부결됐다.

야당은 앞으로도 탄핵소추안을 계속 내겠다고 밝혔고 여당도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둘 방침이다. 약 2년 반의 임기를 남기고 윤 정권은 죽음의 몸이 됐습니다.(동) 

◇ 경력 사칭이나 주가 조작 관여 등 수많은 의혹

『악한론』(신초신서)의 저자인 평론가 무로타니 가쓰미 씨가 말한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해산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지지율도 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7일에 나온 대국민 담화 중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 때문에 비상계엄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애초 계엄령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야당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발동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빌미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동)

데일리NK재팬편집장인 타카히데키 씨도,

"계엄령을 내릴 만큼 대통령이 말하는 종북세력이 위협이 되는 상황은 국내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4월 총선 부정을 의심해 선관위에도 300여 명의 계엄병을 내놨는데, 만약 그런 세력이 난무한다면 보수인 그가 대통령으로 뽑힐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한다. 계엄령 선포의 계기 중 하나가 4월 총선 대패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로타니 씨는,

"그 참패의 원인은 분명히 영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그동안 경력사칭과 논문 도용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여, 고액 명품백 수령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당의 공천에 부당 개입한 건에서는 정치 브로커와의 거래가 폭로되고 말았다. 한국 언론은 부인에 대해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 "하얀 락교 여자"
　

야당은 정부로부터 독립한 특별검사가 부인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권법을 거듭 제출했지만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왔던 것이다.

"대통령은 질리지 않는 부인을 방사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계엄령으로 달려갔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씨는 까불어도 의혹이 발각돼 "빨간 양파남"으로 불렸는데 부인은 말하자면 "하얀 낙교녀" 같은 것이죠" (무로타니 씨)

대통령 내외에 대한 추궁은 심해질 뿐이다. 재한 언론인 김경철 씨가 말한다.

"여당은 사회적 파장이 큰 탄핵소추를 피하고 자기 손으로 윤 정권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편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하기 위해 헌법 개정도 획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에는 1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윤 씨는 완전히 장식이 되고 만다. 하기야 이건 어디까지나 소수 여당의 형편일 뿐입니다만……"

시대착오의 소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관련 기사 ['계엄령의 배후는 대통령의 술친구', '군 간부는 고교 후배가 다수', '친구만의 작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윤 대통령의 '동료'로만 주도된 점에 대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

「주간신초」2024년 12월 19일호 게재

신초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3dfdd32edb6361f3cdcb3b7ec80e9fc242d87b00?page=1

経歴詐称に株価操作への関与…　韓国大統領の“美魔女”夫人を守ろうとした尹大統領　「懲

経歴詐称に株価操作への関与…　韓国大統領の“美魔女”夫人を守ろうとした尹大統領　「懲りない夫人を“放し飼い”」
12/19(木) 6:0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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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イリー新潮
尹錫悦大統領

　国会で政権与党が少数に甘んじる韓国で、唐突に宣布された戒厳令。非常事態は数時間で収拾をみたものの、国際社会におけるダメージは計り知れず。起死回生の一撃どころか、お粗末な乱心によって大統領は、自らを絶体絶命の窮地へと追いや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写真を見る】「50代でこの美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の整形ビフォー＆アフ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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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で45年ぶりとなる戒厳令が宣布されたのは、さる3日の夜だった。現在の国会では300議席のうち、与党「国民の力」は108議席に過ぎず、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発した緊急談話では、運営がままならない国会は『犯罪者集団の巣窟』であり、『北朝鮮の共産主義勢力の脅威から韓国を守り』『悪徳な従北反国家勢力を一挙に粛清』す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言したとありました」（現地記者）

　約280人の兵士が投入された国会では、与野党議員190人の賛成で戒厳解除要求決議が可決され、6時間で鎮静。その後、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が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提出し、7日には否決されている。

「野党は今後も弾劾訴追案を出し続けると明言しており、与党も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を大統領代行に置く方針。約2年半の任期を残し、尹政権は死に体と化しました」（同）

経歴詐称や株価操作への関与など数々の疑惑
『悪韓論』（新潮新書）の著者である評論家の室谷克実氏が言う。

「4月の総選挙で与党は大敗しました。韓国国会は解散がないので尹大統領の任期中は何もできない状態で、支持率も20％程度まで落ちてしまいました」

　7日に出された国民向け談話の中でも、

「『大統領としての切迫感』から非常戒厳に踏み切ったとしていますが、そもそも戒厳令は、戦時やそれに準じる非常事態を前提としており、“野党が言うことをきかないから”という理由では発動できない。だから野党を『従北反国家勢力』と位置付け、口実と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す」（同）

　デイリーNKジャパン編集長の高英起氏も、

「戒厳令を出すほど、大統領の言う『従北勢力』が脅威となっているような状況は国内にはありません。今回は4月の総選挙の不正を疑って選管にも約300人の戒厳兵を出しましたが、仮にそうした勢力がはびこっているのなら、保守の彼が大統領に選ばれるはずがないのです」

　そう指摘する。戒厳令宣布のきっかけの一つが、4月の総選挙大敗だったのは疑うべくもない。室谷氏は、

「その惨敗の原因は、明らかに大統領夫人の金建希（キムゴンヒ）氏です。これまで経歴詐称や論文盗用をはじめ、ドイツモーターズの株価操作への関与、高額ブランドバッグの受け取りなど数々の疑惑が持たれています。さらに与党の公認候補選びに不当介入した件では、政治ブローカーとのやり取りが暴露されてしまった。韓国紙は夫人について『すべてのみ込むブラックホール』などと書き立てています」

“白いラッキョウ女”
　野党は、政府から独立した特別検察官が夫人を捜査する「金建希特権法」を再三にわたって提出。が、いずれも大統領の拒否権に阻まれてきたのだった。

「大統領は、懲りない夫人を“放し飼い”にしたまま、二進も三進もいかずに戒厳令に走ってしまっ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法相だった曹国（チョグク）氏は、むいてもむいても疑惑が発覚して“赤い玉ねぎ男”と呼ばれましたが、夫人はいわば“白いラッキョウ女”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室谷氏）

　大統領夫妻への追及は激しくなるばかり。在韓ジャーナリストの金敬哲氏が言う。

「与党は、社会的影響の大きい弾劾訴追を避け、自分たちの手で尹政権を終わらせようと考えています。その一方、大統領の任期を5年単任から4年重任にすべく、憲法改正も画策しています。ただし改正には1年ほど必要なので、その間、尹氏は完全にお飾りとなってしまう。もっとも、これはあくまで少数与党の都合に過ぎないのですが……」

　時代錯誤の騒乱は、簡単には収まりそうにない。

　関連記事【「戒厳令の黒幕は大統領の飲み友達」「軍幹部は高校の後輩が多数」　“友達ばかりの作戦”は何を示しているのか】では、今回の戒厳令が尹大統領の「お仲間」ばかりで主導された点について、専門家の声を紹介している。

「週刊新潮」2024年12月19日号 掲載

新潮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