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옥상옥 靑 방역기획관 당장 없애고 질병청에 全權 줘야

[신남자천사]

[오피니언] 사설 옥상옥 靑 방역기획관 당장 없애고 질병청에 全權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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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7:40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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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7월 14일(水)
옥상옥 靑 방역기획관 당장 없애고 질병청에 全權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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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환자가 14일 0시 기준 1615명으로, 제4차 대유행마저 연일 더 확산하는 위기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는 질병관리청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완화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다”며 사과했으나, 그 ‘발표’는 그의 판단과 다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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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은 방역 ‘완화’ 아닌 ‘강화’를 외쳐 왔다. 지난달 24일 “변이 바이러스와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경고했고, 지난 1일엔 “유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강조하며, 방역 역주행을 이끌었다. 정부 부처들도 맞장구쳤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역할이 무관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가 “질병청이 소신껏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면 지금처럼 속수무책 감염이 번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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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요구가 끊이지 않는 기 기획관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적기(適期) 방역에 장애물이기도 한 옥상옥 직책을 당장 없애야 한다. 질병청에 방역 전권(全權)을 줘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외청으로 승격시킨 취지다. 승격을 의결한 2020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위기 대응’을 당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