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경대수 의원, 변웅전 전 의원 등 의혹이 쏠리는 수많은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을 모두 검찰이 외면하고 있었다.
바로 이 자들이 1조 원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자들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법원은 1조 사기범 김성훈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여 김성훈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였다. 파산이 선고되자 김성훈의 공범들까지 허위 채권신고를 하여 무려 2,500억원의 채권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부인되지 않은 공범들의 허위채권은 아직도 있다. 파산은 공범들에게 제2의 사기를 칠 기회를 준 것이다.
김성훈과 공범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김성훈으로부터 270억대의 은닉자금을 받은 한재혁을 잡아와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한재혁이 고작 27억원의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축소수사하고 기소하였다.
검찰은 검사실로 거의 매일 한재혁과 김성훈을 불러 만나게 해주었고, 김성훈은 검사실에 범죄수익은닉 공범들을 불러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할 장소를 제공한 검찰이 축소수사까지 한 것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자 검찰에서는 모든 책임을 파산재단에 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다보니 공범들이 죄값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
그러하다보니 아직까지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공범들을 옹호하는 단체인 IDS홀딩스 투자자대책 위원회(약칭 투대위)가 남아있는 것이다.
투대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김성훈이 억울하게 구속되었고 김성훈은 무죄”라고 허위 주장하거나, 김성훈이 무죄 방면되어 과거처럼 IDS홀딩스가 영업활동(즉, 사기행각의 연속)을 하면 피해액 환수는 가능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강도와 사기로 11년 7개월을 복역한 한재혁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돈을 대위변제하겠으니 김성훈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 사기’를 기도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김성훈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고, 지점장들 18명에게 5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된 후에도 전혀 반성은 없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투대위의 대변인이자 실질적인 대표 주성우는 150억원의 돈을 모집하여 37억원의 수당을 받은 중간모집책이다. 경찰에서는 주성우가 다단계 방식으로 108억원의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그런데 투대위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 가장하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를 포함하는 연대단체인 서민의 힘을 후원단체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사기공범들이 시민단체에 침투하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투대위 대변인 주성우를 구속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까지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성우를 빨리 구속하여 사기꾼이 활보하면서 시민단체까지 이용하는 반사회적인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경찰에서는 2017. 12. 6. 주성우를 포함한 핵심공범 19인의 사기와 방문판매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동부지검 북부지검 청주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으로 돌리더니만 결국 올해 6월에 사건이 성남지청에 도착하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지 무려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검찰의 무능에 피해자들은 분노하였고 2019. 9. 2. IDS홀딩스 사기사건 발생 3주년에 피해자들은 성남지청 앞에서 검찰에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9. 26. 검찰은 주성우를 기소하였다.
그 동안 공범들은 불구속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이고 있었다. 대표적인 자가 주성우이다. 법원은 빨리 주성우를 구속하여 다른 사기 공범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
사기는 살인이다.
검찰은 하루 빨리 공범들을 구속하고 배후세력 수사와 은닉재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의 바램이다. 이 바램을 무시한다면 피해자의 분노는 검찰과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2019년 10월 10일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IDS홀딩스 피해자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