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조치사례

[채채파더]

붙임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조치사례

240823 (보도자료) 조간_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 ④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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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조치요구일	위법 내용
□□ 보험대리점	‘21.7.7.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甲 등 32명은 2016.7.15.∼2019.6.28. 기간 중 ‘OOO통합종신보험’ 등 1,026건(초회보험료 13억 3,970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전OO 등 668명에게 42억 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업무정지(30일),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가 부과되었다.
△△ 보험대리점	‘20.7.29.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乙 등 54명은 2016.5.31.∼2018.11.30. 기간 중 ‘OOO어린이CI보험’ 등 2,355건(초회보험료 5억 8,040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베이비페어,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3만원이 넘는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문OO 등 1,897명에게 16억 5,57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보험대리점에게는 기관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가 부과되었다.
◇◇ 보험대리점	’23.4.28.	◇◇보험대리점 前 소속 설계사 丙은 2014.10.31. ‘OOO연금보험’ 1건(초회보험료 360만원, 지급수수료 2,290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 김OO)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총 700만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설계사 丙에게는 업무정지(30일)가 부과되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업무자료-검사･제재-제재관련 공시’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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