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 개정 논란 겪고 있는 인도 인도 EMERICs - - 2023/09/29

[힘힘]

연방헌법 개정 논란 겪고 있는 인도

인도 EMERICs - - 2023/09/29

☐ 연방헌법 개정 논란 겪고 있는 인도

◦ 인도, 국명과 전문 수정을 둘러싸고 연방헌법 개정 논란 일어나

- 인도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Indian National Congress)은 2023년 9월 19일 인도 국회의사당 신관 개관식에서 하원의원에게 전달된 인도 연방헌법 사본에서 헌법 전문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국민회의당 하원 대표인 아디르 라잔 초드리(Adhir Ranjan Chowdhury)는 인도 연방헌법 전문에 포함된 ‘사회주의적’이고 ‘세속적’ 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인도 연방헌법 전문은 인도가 ‘주권을 지닌 사회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민주공화국(Sovereign Socialist Secular Democratic Republic)’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인도 연방헌법 개정 논란은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일어난 바 있다. 인도 중앙정부가 2023년 G20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인도를 인디아(India)가 아니라 바라트(Bharat)로 표기하자 인도 내외에서 국명을 두고 논란이 깊어졌다. 인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은 ‘인디아’라는 국명이 영국식민지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이므로 바라트를 국명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연방헌법 제1조 1항에 ‘인디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이다(India, that is Bharat, shall be a Union of States.)’라고 표기하고 있어 인도는 두 가지 명칭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 1949년 인도 제헌 연방헌법 제정부터 계속된 인도 헌법 논쟁

- 인도 연방헌법에 관한 논쟁은 1949년 제헌의회가 소집된 이후로도 계속되어 왔다. 1949년 9월 인도 제헌의회에서 인도 국명을 놓고 인디아와 바라트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연방헌법 제1조 1항에서 두 명칭을 모두 국명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극우 힌두민족주의 세력은 인디아를 국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우 힌두민족주의 세력은 인도대법원에 바라트를 유일한 국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2016년과 2020년에 제출하였으나 두 청원 모두 기각된 바 있다.  

- 인도 연방헌법 전문의 ‘사회주의적’과 ‘세속적’이라는 단어도 논란을 겪어왔다.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인도 총리는 1976년 수정헌법 제42조를 통해 인도 전문에 ‘사회주의적’과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 인도국민당을 비롯한 힌두 민족주의 세력은 ‘사회주의적’과 ‘세속적’이라는 단어에 반대하였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인도국민회의당만이 아니라 인도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을 비롯한 좌파정당은 인도가 세속주의와 사회주의를 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며 옹호해왔다. 2020년에 인도국민당은 미래 세대에게 특정 이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전문에서 ‘사회주의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인도, 극우 힌두민족주의의 부상과 야당연합 인디아의 결성으로 연방헌법 논쟁 격화

◦ 인도 연방헌법 논쟁에서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의 대결 드러나

- 인도 연방헌법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는 인도 정치에서 오랫동안 나타난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와 인도 헌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BR 암베드카르(BR Ambedkar)는 세속주의를 추구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세속주의를 헌법에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대신 인도 연방헌법은 헌법 제25~27조에 종교의 자유를 다루면서 세속주의를 지향하고 힌두교, 이슬람, 시크교, 기독교 등 종교 간의 화합을 추구해왔다. 세속주의를 직접 언급한 수정헌법 제42조는 세속주의를 전면적으로 명시하면서 인도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 반면, 힌두 민족주의 세력은 힌두교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인도를 힌두국가로 공식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922년 결성된 인도 힌두민족주의 단체인 국민의용단(RSS, Rashtriya Swayamsevak Sangh)은 인도가 힌두국가임을 강조하면서 바라트가 인도의 국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용단과 연계된 인도국민당 정부는 식민지 유산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영국 식민지 시절 이름을 힌두어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도를 지배한 무슬림 국가인 무굴제국(Mughul Empire)에 관련된 이름도 변경하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인도 중앙정부가 역사 교과서에서 무굴제국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 인도 야당연합 인디아 등장로 인도 연방헌법 개정 논란 본격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인도 헌법 논란이 다시 대두된 계기로 인도 야당연합의 결성이 지적된다. 2023년 7월 18일 인도국민회의당을 비롯한 26개 야당은 2024년 4월에 있을 인도 총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연합인 인디아(INDIA)를 결성하였다. ‘인디아’는 인도국가개발포용연맹(Indian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의 약어이다. 야당연합 인디아는 인도국민당에 대한 심판과 세속주의를 내세우면서 2024년 총선거에 임하고 있다. 2024년 총선거에서 여당 인도국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연합은 인디아를 선거연합의 이름으로 내세우면서 2024년 총선거가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의 싸움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편, 인도의 UN 총회(UN General Aseembly) 연설로 인해 인도 헌법개정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월 26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manyam Jaishanakr) 인도 외무부 장관이 UN 총회에서 바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도 중앙정부가 인도 국명을 변경할 것이라는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DTV, Watch: S Jaishankar Opens, Ends His UN Speech With 'Bharat' Mention, 2023.09.26.

Mint, ‘Namaste from Bharat’, says Jaishankar at UNGA, stresses India evolving to ‘Vishwa Mitra’ during G20, 2023.09.26.

India Today, Row over 'secular' and 'socialist': How and why were the words added to the Preamble, 2023.09.20.

Mint, Congress claims ‘socialist and secular’ removed from new copies of Constitution, 2023.09.20.

The Diplomat, Is India’s Ruling BJP Getting Jittery?, 2023.09.12.

Voice of America, Is India’s Hindu Nationalist Government Rebranding Nation as Bharat?, 2023.09.09.

The Conversation, Bharat: why the recent push to change India’s name has a hidden agenda, 2023.09.08.

[관련 정보]

1. 인도, 국회의사당 신관 개관식에 전달된 헌법 내용이 변경되어 논란 일어나 (2023. 9. 21)

2. 인도 중앙정부, 여성할당제 헌법개정안 다시 추진할 가능성 있어 (2023. 9. 20)

3. 인도 야당 지도자, 인도 국명을 ‘바라트’로 바꾸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평가 (2023. 9. 12)

4. 인도의 공식 국가명이 바라트(Bharat)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 제기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