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투지부족(投紙不足) 참정침해(參政侵害)

[이계묵]

<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투지부족(投紙不足)
참정침해(參政侵害)

육삼선거선관위(六三選擧選管委)
부족투지참정실(不足投紙參政失)
판사중심위원장(判事中心委員長)
전문미흡업무태(專門未洽業務怠)
선관헌법개정후(選管憲法改正後)
예산감사법조항(豫算鑑査法條項)
수사죄과중처벌(搜査罪過重處罰)
차번실수재방지(此番失手再防止)
보개선법선관완(補改選法選管完)
화옹<和翁>

6, 3선거
선거관리위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여
일부 국민이 참정권을 잃었네.

판사중심
선관 위원장 제도는
전문성이
미흡하여 업무도 나태하니
현행 선관
헌법을 개정 후에

예산 감사부터
법 조항에 넣어서
지은죄 과실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무겁게 처벌해서

이번 선거에서
실수는 두 번 다시 없게하고
선거 관리법
보완 개정하여 선거관리를 완수해야하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초유(初有)의 투표용지(投票用紙) 부족(不足) 사태로 일부 국민(國民)이 참정권(參政權)이 박탈(剝奪)되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장(選擧管理委員長) 및 17개 시, 도 선관위원장은 18명 전부가 다 판사들이 맡는다. 왜? 이런 특정(特定) 법조인(法曹人) 판사(判事)들이 위원장(委員長) 직책(職責)을 맡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疑問)이다. 이번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22곳이 참정권을 박탈된 국민은 뿔이 났다. 서울이 19곳, 인천이 3곳 모두 22곳으로 파악되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권을 박탈된 국민은 참정권이 박탈되었다고 매일 규탄 데모를 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서 고발대상 상당수는 현직판사들이다. 직책은 위원장이지만 실무는 전혀 모른다니, 비상임(非常任) 현행제도(現行制度) 체제(體制)는 개정(改正)을 검토(檢討)해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절실(切實)하다. 시민단체(市民團體)가 투표 당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8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사태가 난 것은, 현직판사들이 선관위원장(選管委員長)을 겸임(兼任)하는 것이, 문제(問題)로 지적(指摘)되고 있다. 6,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모인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원장(中央選管委員長)과 지역선관위원장(地域選管委員長)들의 상근화(常勤化)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전문성(專門性)이 갖춘 인재(人才)로 선거관리위원장 제도(制度)를 도입(導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國民)의 여론(與論)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은 투표를, 못하여 참정권이 박탈되어, 분노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선관위원장은 골프채를 들고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하니, 참 한심작태가 아닌가?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동안 잘못된 부조리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고쳐야 한다. 선관위 직원 휴직자 수가 선거 때면 증가 늘어난다는 기사 보도도 눈에 띈다. 이런 문제점도 낱낱이 수사하여 잘못된 관행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일부 여론은 분노 섞인 말로 선관위(選管委) 해체론(解體論)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나온 분노한 민심의 소리이다. 차제(此際)에 선관위(選管委) 개혁(改革)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民主主義) 사회(事會)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면 수사하고 조사하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 되었는지 밝혀질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그리고 안일한 직무 태만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再發防止)가 된다. 그동안 극우 세력과 야당 일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투표용지 부족 부실 사태를 두고 부정선거론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알게 된다. 무엇 때문에,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았는지는 수사하면 잘잘못은 밝혀진다. 이번 사태로 잘못한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된다.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론 주장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은 금물이다.

선관위 개혁,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곧 무책임을 뜻해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선관위원장 상근화 및 전문성 강화> 1, 현재와 같은 비상임·겸임 체제를 개선하고, 선거 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상근 위원장을 맡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책임 행정 체계 확립> 2, 투표용지 인쇄·배부·관리 과정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산·인사 운영의 외부 감사 강화> 3,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영에 대한 정기 감사 및, 국회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선거 전문 인력 확충> 4, 선거는 법률뿐 아니라 전산·보안·물류·행정이 결합 된 국가적 업무인 만큼, 상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 확대> 5, 투표용지 제작과 배부, 개표 및 관리 과정 전반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을 말한다면> 선관위 해체론은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목소리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립적 선거관리기관(選擧管理機關)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해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뿌리다. 선관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관리기관이고 보루다. 독립성은 지켜야 하지만 무책임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원장 상근화, 책임 행정 강화, 예산 감사, 전문 인력 확충, 투명성 제고 등 선관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과 공정선거의 신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세태를 보면서 느낀 단상칼럼이다. 하루속히 사건 진상이 밝혀져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서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 여 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