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엄령의 배후는 대통령의 술친구", "군 간부는 고교 후배가 다수", "친구들만의 작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お持て成し]

"계엄령의 배후는 대통령의 술친구", "군 간부는 고교 후배가 다수", "친구들만의 작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 12/19(목) / 데일리신초오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소수로 감수하는 한국에서 당돌하게 선포된 계엄령. 비상사태는 몇 시간 만에 수습을 했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이번 계엄령이 윤 대통령의 '동무'로만 진행된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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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면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이고 체포도 가능하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진언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5일에 사임)을 내란죄로 고발. 김씨는 8일 검찰에 구속됐으며 대통령에게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정권을 맡고 있을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 그 막후인 김 씨는,

"대통령과는 서울에 있는 명문사립 충암고 동문으로 김 씨가 1년 선배입니다"

라는 재한저널리스트인 김경철 씨.

"김 씨는 고교 시절 학도호국단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호국단이란 학생에 의한 자경단과 같은 조직으로, 막상 전쟁이 나면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 강하고 북한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 국군방첩사령관은 고교후배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 육군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맡아,

"머리가 잘리고 인망도 있었지만 대장이 되지 못하고 2017년 중장으로 정년을 맞았습니다. 이후 검찰관이던 윤 씨의 술친구로 교류했고, 2022년 그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선거 캠프에 들어가 안보 관련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철 씨)

그 보람이 있어 윤 씨는 당선. 김 씨는 논공행상인 양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발탁됐다. 이것은 대통령의 친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매일 곁에 두는, 말 그대로의 측근이다. 그리고,

"올해 8월 갑자기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인사안이 발표됩니다. 그 당초부터 "이건 이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군의 사복경관 격인 국군방첩사령관 자리에도 대통령은 고교 후배를 충원하고 있다. 또 이번 소동에서 군을 움직인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도 모두 윤 씨의 측근들이다. 몇 달 전 이런 체제를 만들 때부터 비상계엄을 꾸몄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악한론'의 저자인 평론가 무로타니 가쓰미 씨)

◇ 극히 일부의 동료로 일으켰다
　

더욱이 대통령은, 경찰을 컨트롤 해, 국방상과 함께 계엄령 진언의 권한을 가지는 행정 안전상에도, 역시 고교 후배·이상민 씨를 두고 있었다(8일에 사임).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 변신일 씨가 말한다.

"문민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군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 씨가 전권을 가지고 입안하여 작전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두 사람은 '제 식구'를 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엄령의 사령관은 제복조 수장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맡는 것으로, 이번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맡기고 있다. 이를 통해 군 전체가 궐기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동료들이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부끄러운 졸업생 비난
　

많은 OB가 "내란"에 이름을 올려, 뜻하지 않게 악명이 높아져 버린 모습의 명문, 충암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는 불만의 전화가 쇄도해, 이사장은 5일, SNS로 「(대통령들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회 선정하고 싶다」 등의 투고해,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 잇따르자 학교는 당분간 학생들의 사복 통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자)

라는 것으로

"9일에는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육군 특수임무단 단장이 대원들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했다며 국방부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막도 있었습니다" (동)

"친구 쿠데타"는, 어이없이 불발로 끝나 버린 것이다.

관련 기사 [경력 사칭에 주가조작 관여… 한국 대통령의 '미마녀' 부인을 지키려 했던 윤 대통령 '질리지 않는 부인을 '방목']에서는 이번 계엄령의 계기 중 하나인 윤 대통령의 '미마녀' 부인이 일으킨 수많은 스캔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

「주간신초」2024년 12월 19일호 게재

신초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37e06b40c6cf3f3a4381cf8b2c5831bff06d6a6b?page=1

「戒厳令の黒幕は大統領の飲み友達」「軍幹部は高校の後輩が多数」　“友達ばかりの作戦”

「戒厳令の黒幕は大統領の飲み友達」「軍幹部は高校の後輩が多数」　“友達ばかりの作戦”は何を示しているのか
12/19(木) 6:0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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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イリー新潮
尹錫悦大統領

　国会で政権与党が少数に甘んじる韓国で、唐突に宣布された戒厳令。非常事態は数時間で収拾をみたものの、国際社会におけるダメージは計り知れず。今回の戒厳令が尹大統領の「お仲間」ばかりで進められた事実は何を示しているのか……。

【写真を見る】「50代でこの美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の整形ビフォー＆アフ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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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の憲法では、大統領の在職中は刑事訴追を免れるものの、内乱と外患の罪は例外で、逮捕も可能である。すでに野党は大統領と、非常戒厳を進言したとされる金龍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5日に辞任）を内乱罪で告発。金氏は8日、検察に身柄を拘束され、大統領にも出国禁止措置が取られている。

　政権を担っているはずの大統領による“クーデター”。その黒幕たる金氏は、

「大統領とはソウル市にある名門・私立沖岩（チュンアム）高校の同窓で、金氏が1年先輩です」

　とは、在韓ジャーナリストの金敬哲氏。

「金氏は高校時代、学徒護国団の団長をしていたといわれています。護国団とは学生による自警団のような組織で、いざ戦争になったら地域を守る役割を担います。幼い頃から愛国心が強く、北朝鮮に強い拒否感を持っていたのでしょう」

「国軍防諜司令官」は高校の後輩
　卒業後は陸軍士官学校へ進学、陸軍では首都防衛司令部司令官や合同参謀本部作戦本部長を務め、

「頭が切れて人望もあったのですが、大将にはなれず2017年に中将で定年を迎えました。その後は検察官だった尹氏の飲み友達として交流を続け、22年に彼が大統領選に出馬した際には選挙陣営に入り、安保関係のアドバイスをしたとされています」（金敬哲氏）

　そのかいあって尹氏は当選。金氏は論功行賞とばかりに大統領警護処長に抜てきされた。これは大統領の親衛隊長というべきポジションで、毎日傍に控える、文字通りの側近である。そして、

「今年8月に突然、彼を国防相に任命するとの人事案が発表されます。その当初から“これはおかしい”との見方が出ていました。というのも軍の私服警官ともいえる『国軍防諜司令官』のポストにも、大統領は高校の後輩を充てている。また今回の騒動で軍を動かした首都防衛司令官や特殊戦司令官なども、みな尹氏の側近。数カ月前にこうした体制を作った頃から、非常戒厳を企んでいた可能性は大いにあります」（『悪韓論』の著者である評論家の室谷克実氏）

「ごく一部の仲間で引き起こした」
　さらに大統領は、警察をコントロールし、国防相と共に戒厳令進言の権限を有する行政安全相にも、やはり高校の後輩・李祥敏（イサンミン）氏を据えていた（8日に辞任）。

「コリア・レポート」編集長の辺真一氏が言う。

「文民出身の尹大統領には軍のことは分からない。だから今回は金氏が全権をもって立案し、作戦を進めたとみられます。情報が漏れないよう、二人は“身内”を軸にしたのです。本来ならば戒厳令の司令官は制服組トップの合同参謀本部議長が務めるところ、今回は陸軍参謀総長に任せている。このことからも、軍全体で決起したわけではなく、ごく一部の仲間で引き起こしたことが分かります」

“恥ずかしい卒業生”と非難
　多くのOBが“内乱”に名を連ね、図らずも悪名が轟いてしまった格好の名門・沖岩高校では、

「学校には苦情の電話が殺到し、理事長は5日、SNSで『（大統領らを）“恥ずかしい卒業生”に100万回選定したい』などと投稿、怒りをあらわにしています。また生徒への嫌がらせが相次ぎ、学校は当面、生徒の私服通学を認める措置を取っています」（現地記者）

　とのことで、

「9日には、ヘリコプターで国会に向かい、進入するよう指示された陸軍特殊任務団の団長が『隊員は前国防相に利用された』と、国防省前で国民に謝罪する一幕もありました」（同）

“お友達クーデター”は、あえなく不発に終わってしまったのだ。

　関連記事【経歴詐称に株価操作への関与…　韓国大統領の“美魔女”夫人を守ろうとした尹大統領　「懲りない夫人を“放し飼い”」】では、今回の戒厳令のきっかけの一つである、尹大統領の“美魔女”夫人が起こした数々のスキャンダルについて、改めて紹介している。

「週刊新潮」2024年12月19日号 掲載

新潮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