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모의고사 1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질문

[진도모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서 (ㅠㅠ)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7회차 모고 문제 1번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시 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쟁점에서 

문제의 '참조법령 11조 1항'에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성립신고의무를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로 포섭했는데 이건 혹시 잘못된걸까요? 

일단 참조법령 등에서 행정청에게 <처분의무>가 있으면 <법규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처분이 <재량>이라면 법규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고 사례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의무>라서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건가요???? 

[신기훈]

그렇게 볼수도 있죠. 이 또한 가치판단의 영역, 그러나 우리는 판례의 논리를 현출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