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튀르키예,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튀르키예 / 헝가리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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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튀르키예,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튀르키예 / 헝가리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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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비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밝혀

◦ 헝가리, 스웨덴의 NATO 가입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회 안건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음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을 신청했다. NATO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동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헝가리와 튀르키예는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쿠르드(Kurd)족 분리주의 단체 수용 문제로 양국의 가입 승인을 보류해왔다. 이후 2023년 7월 헝가리와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승인했으나 스웨덴에 대한 가입은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2023년 7월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as)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할 것이라 발언했으나 헝가리 야당의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위한 임시 의회 소집을 여당인 피데스(Fidez)가 거부하면서 논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 헝가리 정치인들은 2022년 7월 일부 스웨덴 정치인들이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비판한 발언을 두고,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졸트 번포드(Zsolt Bunford) 헝가리 외무부 정치국장은 곧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추진 할 것이지만, 비준 여부는 의회의 몫이라고 발언하며 헝가리가 스웨덴에 요구하는 것은 존중이라고 덧붙였다.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스웨덴 외무부 장관에게 스웨덴의 일부 정치인들이 편향적이고 부당한 비난을 하는 한 NATO 가입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라즐로 쾨베르(Laszlo Kover) 헝가리 의회 의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는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승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25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강요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발언하며, 해당 안건 처리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 헝가리는 튀르키예와 관계 강화하며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도 조율

- 8월 20일 시야르토 장관은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다페스트 방문 이후 헝가리-튀르키예 양국 관계 수준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최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priority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야르토 장관은 오는 12월 중 에르도안 대통령이 헝가리를 재방문할 예정이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최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긴급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 예고했다. 또한, 양국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앞서 7월 시야르토 장관은 일본 언론사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와의 인터뷰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NATO의 신규 동맹국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자신도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전(前)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에 이어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름 휴회 기간으로 의회가 다시 소집되는 9월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 발언하고 정부도 스웨덴의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일부 스웨덴 정치인들이 헝가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 헝가리 의원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 가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튀르키예,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선결 조건 이행 주장

◦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NATO 동맹국이 되기 위해서 자국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주장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미국 공영 방송사 P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PBS는 지난 7월 스웨덴의 EU 가입을 위해서는 튀르키예의 EU 가입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두 문제의 상화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하며,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스웨덴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단 장관도 앙카라에서 열린 외교관 회의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해 언급했다. 피단 장관은 군사 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안보 위협과 우려 사항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르드족 테러 단체의 시리아 분파인 인민수호부대(YPG)에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을 지적하면서 일부 NATO 회원국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노동자당(PKK)과 같은 테러 단체와의 공개적 또는 은밀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튀르키예, 미국과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을 두고 협상 이어가

- 9월 14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고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는 15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으며, 해당 목록에는 러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목록에 포함된 튀르키예 기업들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품의 수입을 돕고, 러시아 국방부와 연계된 기업에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튀르키예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튀르키예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튀르키예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는 스웨덴의 NATO 가입과 무관하며, 가입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9월 26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F-16 전투기 판매를 허용할 경우,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단 장관과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입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미국에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9,656억 원) 상당의 F-16 전투기와 부품 구매를 요청했으나 미국 상원 의원들은 튀르키예가 그리스와의 관계 개선 필여성과 러시아와 친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F-16 전투기 구매를 적극 반대해 온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전(前)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임하자 미국의 F-16 구매 가능성이 제고되었다며 미국이 튀르키예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튀르키예 의회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헝가리와 튀르키예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한 관측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Turkey will back Sweden's NATO bid if U.S. keeps promise on F-16 sale – Erdogan, 2023.09.26.

Arabnews, Hungary parliament speaker flags possible further delay in Swedish NATO ratification, 2023.09.18.

Forigen Policy, Hungary Is Not Out to Scuttle Sweden and NATO, 2023.09.18.

Reuters, Hungary politician flags possible delay for Sweden's NATO bid, 2023.09.18.

PBS, Turkey’s Erdogan says he trusts Russia ‘just as much as I trust the West’, 2023.09.18.

Reuters, US sanctions 5 Turkish firms in broad Russia action on over 150 targets, 2023.09.14.

Euronews, New US sanctions target people and companies in Turkey, Georgia and Russia, 2023.09.14.

Anadolu Agency, Hungary agrees with Türkiye to further improve bilateral relations, 2023.08.22

Bloomberg, Hungary, Turkey to Consult on Sweden’s NATO Entry Bid This Fall, 2023.08.20.

Daily Sabah, EU needs Türkiye to excel as global actor: FM Fidan, 2023.08.07.

Bloomberg, Hungary Delays Ratification of Sweden’s NATO Accession Bid Again, 2023.07.31.

Nikkei Asia, Hungary won't be obstacle to Sweden's NATO bid: foreign minister, 2023.07.27.

[관련 정보]

1. 헝가리 의회 의장,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추가 지연 가능성 발표 (2023. 9. 21)

2.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 서방에 뒤지지 않는다 발언 (2023. 9. 20)

3. 미국, 러시아 내 튀르키예 기업 5개사에 제재 부과 (2023. 9. 18)

4. 튀르키예, 러시아 제재 동참 요청한 유럽의회에 반발 (2023. 9. 15)

5. 헝가리, 튀르키예와 양자 관계 개선에 합의 (2023. 8. 22)

6. 헝가리 외무부 장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발언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