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군요.</P>
<P> </P>
<P>뭐, 공무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면 해야 겠지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개혁 안하면</P>
<P>마치 재정에 커다란 펑크가 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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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로 보면 기껏해봤자 연금수령액 삭감입니다.</P>
<P>그리고 퇴직금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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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일반기업에서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P>
<P>공무원은 퇴직시 퇴직급여로 민간기업 퇴직자 대비 40%정도만 받고 있는 거죠.</P>
<P> </P>
<P>잘 아시다시피(뭐,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민간기업의 경우</P>
<P>퇴직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혀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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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무원 퇴직금은 누가 무엇으로 부담해야 할까요?</P>
<P> </P>
<P>결국 재정관련 해서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미래세대에 퇴직금 지급부담을</P>
<P>지우고 현세대에서는 적자보전금 줄여보겠다는.</P>
<P> </P>
<P>그러니까 공노총에서 공무원연금 폐지하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P>
<P>안되는 것은 정부당국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네요? 이건 뭔가요?</P>
<P> </P>
<P>2. 어제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P>
<P> </P>
<P>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상적인 것은 국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P>
<P>사적연금을 활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공적 연금에 자기 돈 더 내는 것은 굉장히</P>
<P>부담스러워 한다고요.</P>
<P> </P>
<P>사실 유시민 전 장관이 간과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결국 우리나라 공적연금의</P>
<P>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말이라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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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 공적연금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국민들은 더더욱 사적연금에 의존하겠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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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수익률를 본다면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휠씬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P>
<P> </P>
<P>어느 분은 얘기하시겠죠. 국민연금은 투자를 함부러 해서 투자금 날려먹지 않느냐고.</P>
<P> </P>
<P>그럼 혹시 사적연금의 관리비라는 항목은 들어보셨는지, 그게 내가 내는 보험금에서</P>
<P>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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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게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사용자)가 7%, 공무원이</P>
<P>7%를 부담해서 퇴직금 및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P>
<P> </P>
<P>그러나 민간기업은 국민연금을 사용자 4.5%, 근로자 4.5% 부담해서 연금으로 받지요.</P>
<P>그리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받고요.</P>
<P> </P>
<P>그리고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비교했을때 70~80%수준이라고</P>
<P>하더군요.</P>
<P> </P>
<P>그럼, 재직기간을 같다고 했을때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P>
<P> </P>
<P>그런데 공무원이 더 많이 받는 현실이라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는 아닌가요?</P>
<P> </P>
<P>그런데도 기껏한다는 소리가 공무원은 정년까지 근무하고, 일반 사기업체는 일찍 짤리지</P>
<P>않느냐라고만 하네요. 이건 현실에 불과하지 당위는 아닙니다.</P>
<P> </P>
<P>고쳐볼려고는 하지도 않고, 현실이 이러니까 더 일하는 공무원이 양보해야 한다는</P>
<P>말만 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P>
<P> </P>
<P>4. 공무원 연금에 거품 무시는 분들은, 2016년도 부터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도 연금형태로</P>
<P>돌리는 걸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시는지요?</P>
<P> </P>
<P>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리라 보시는지요? 양대노총이 뭐라고 하시는지나</P>
<P>알고 계시는지요?</P>
<P> </P>
<P>여기에는 다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만 계시는가봐요.</P>
<P> </P>
<P>5. 전 국민이 하향평균화를 원하면 그렇게 흘러가야 하겠지요. 유시민 전 장관의 말처럼.</P>
<P>하지만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되면 재정이 확 나아지는 것처럼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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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생각하면 사실 좀 밉죠. 노동자와 서민들이 삶을 담보를 싸울때 단 한 번도 연대의 손길을 내민적이 없었으니 생각 같아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대로 그냥 놔두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건 마음이 그런것이구요. 이 문제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호불호로 따지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봐야지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그들의 노동 조건이 후퇴되면 사기업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나는 비정규직인데, 나는 정년보장이 안되는데, 나는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말고는 없는데..그러니 공무원들도 연금 삭감해야한다??..
당장이야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죠??..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연금 삭감하면 그 다음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차례로 삭감될 것이고, 각종 복지정책도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업들이 국가와 자본이 노동 조건을 정할 때 그 기준이 공무원이라는 것을...그들이 미워도 지금 개혁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하는게 맞는데 당장 적자라도 재정지출 정책 쓴다 하면서 이건 왜 반대로 하는지? 자영업자들 장사는 더 안되겠군요. 그나마 연금믿고 월급 받으면 그래도 연금 나오니 좀 쓰자라고 생각했는데 노후 준비좀 해야 겠습니다. 단 100프로 현금이나 수익성자산으로 해야겠죠. 대기업 연금저축도 넣은지 8년은 된거 같은데 못 미더워요. 납입기간 끝나고 적정이율되면 해약하고 굴려야겠네요.
현실에 불과하다니...현실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요?? 머 소수일 뿐이라고 하겠지만 갑질하는 공무원 많습니다. 당연이 비리와도 연관되어 있지요..마치 관행인냥... 얼마전 국감때 경기도 공무원들 과간도 아니더군요... 제 식구 감싸느라 솜방망이 처벌하고, 꼬리자르고... 얘네들 한테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만 막아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안해도 될거 같네요..
첫댓글 공무원연금개혁하면 재정이 많이 나아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새누리당 더 많이 찍어겠나요 아니면 야당을 더 많이 찍었겠나요? 과연 누구를 더 많이 찍었을까요? 제발 새누리당과 박근혜한테 가서 따지세요.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리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이 많이 나아진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새누리당 많이 찍었다는거 근거 있는 소리이신지요? 님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 따지지 못하면서 여기서는 말도 못한답니까?
공무원..생각하면 사실 좀 밉죠. 노동자와 서민들이 삶을 담보를 싸울때 단 한 번도 연대의 손길을 내민적이 없었으니 생각 같아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대로 그냥 놔두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건 마음이 그런것이구요. 이 문제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호불호로 따지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봐야지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그들의 노동 조건이 후퇴되면 사기업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나는 비정규직인데, 나는 정년보장이 안되는데, 나는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말고는 없는데..그러니 공무원들도 연금 삭감해야한다??..
당장이야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죠??..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연금 삭감하면 그 다음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차례로 삭감될 것이고, 각종 복지정책도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업들이 국가와 자본이 노동 조건을 정할 때 그 기준이 공무원이라는 것을...그들이 미워도 지금 개혁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배 국민연금은 걱정 안해도 되요. 이미 삭감할 만큼 했어요.
@경제집중 그렇네요~~~ㅠ.ㅠ
일반 사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면, 급여 삭감에 동결, 망하면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공공성을 잘 실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글 잘읽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는거죠.
공무원들 연금 너무 많아빋아요 공무원들에게 주는 연금 줄일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 뭘 모르시고 가시적인 것만 보고 말씀들 하시네요. 우선 연금 너무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예요?
@Jenny 혹 어디서 오셨는지???? ㅎㅎㅎ
연금개혁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그 결과의 피해는 일반국민들에게 전이될 것 같은 생각은 사실 지울수 없네요~~
역대 정권이 잘못해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것 같던데,죄없는 공무원들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공무원 연금 삭감은 박봉에 허리띠 졸라매고 보릿고개 넘어온 퇴직 공무원들을 두 번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적연금 관리비라... 가입하고 난뒤 5년뒤에 해지해 보세요~
공적연금이 나은지 사적연금이 나은지 그제서야 눈치챌겁니다.
공적연금 인상을 위한 제안에 긍정합니다.
국민들이 돈 못벌어.. 국가가 돈 없으면..
비단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어떤 부분이건..
연금도, 미래도, 어떤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공무원 친구들..
평소 셩격과는 다르게 드러내놓고 불만이더군요..
민간에서 몇년 전부터 당장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도 공감을 못하더니만..
고작 연금 깍는거 가지고..
정권에 관계없이 하긴 해야함.
새누리당 편드는 유시민보고 정말 유시민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군인 연금은 1979년에 이미 고갈.
공뭔은 국민 아닌감요?
배떼기 부은 소리하고 있네 밥값도 못하는 놈들이
하긴 하는게 맞는데 당장 적자라도 재정지출 정책 쓴다 하면서 이건 왜 반대로 하는지? 자영업자들 장사는 더 안되겠군요. 그나마 연금믿고 월급 받으면 그래도 연금 나오니 좀 쓰자라고 생각했는데 노후 준비좀 해야 겠습니다. 단 100프로 현금이나 수익성자산으로 해야겠죠. 대기업 연금저축도 넣은지 8년은 된거 같은데 못 미더워요. 납입기간 끝나고 적정이율되면 해약하고 굴려야겠네요.
한심한 사람들...
재정적자의 원인이 뭔가? 수급자들 때문아닌가? 그렇다면 수급자들에 대한 개혁이 있고나서,, 현직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이 들어가야 순서가 아닌가?
봐바라,, 수급자3% 삭감? ㅋㅋㅋ
그러고선,,, 현직자에게 더내고(40%), 덜받아라(30%)라는게 말이됩니까?
개혁? 이해하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여기서,,정부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공무원개혁이라는 말만믿고 해야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보니..
ㅋㅋㅋ
참... 한심합니다.
수급자중
300만원이상 고액수급자는 전액 300만원이하로 삭감하고(상한선)
최고액300만원 을 5년이상 수령 후
매년 5% 삭감하는 정도의 개혁이 있은 후
재정여력을 봐가며 현직자에 대한 삭감을 해야죠...
그리고 참고로,,,공무원들 기여금(연금)얼마나 내는지 압니까?
7% ??? ㅎㅎㅎ
10.8%냅니다....
10년차 평균이 25만원 넘게 넣어요...
지금 언론에서 처음엔 40%증액, 30%삭감이라는 쇼를 하다가...이건 너무 하잖아라는 반론에 부딪히자
평균수급율이니..보수니 1.6%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잇어요...전형적인 언론플레이지요...
마치 노무현10만달러...수수사건처럼요...
공무원의 임금체계등은 너무 복잡합니다.
장담하지요...
아무도 몰라요.... 지방직이냐,,국가직이냐,,,특정직이냐,,, 일반직이냐,,,등등,, 세세하게 들어가면,,,너무 복잡해서
평균이어쩌고 저쩌고는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직마다...다다르게 벌고 내는 금액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란 말이 참...웃긴거란겁니다.
근본적인건,,,기본급의 30~60%에 이르는 수당들때문인겁니다.
여튼....
결국은 국민연금도 적자나게 되어있고...
그땐,,,아무소리도 하지말고,,,닥치고 정부가 시키는 데로 하세요...
이미 공무원 연금삭감 논리에 동조하며 찬성했으니...
국민연금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하시고요...
ㅋㅋㅋ
이젠...
정부가 아무 걱정할게 없네요..
무슨짓을 하던..(4대강 삽질이던,,,자원삽질이던,,,비자금이던간에) 빵구나면 정부예산으로 떼우고,,,
그러다 적자나면,,,
국민에게 줄 돈 없으니 줄이자고 하면 되니말이죠..ㅋㅋㅋ
여러분,,,어쩌겠어요...
정부가 재정이 빵구나서 없다는데... ㅋㅋㅋ
국민연금 줄여야지요...맞지요?
다,,감내하고 받아들여야 잖아요...ㅋ
국민연금도 잘 안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호응 없어요. 자기일들 아니니까요. 자영업 매출은 근로자 월급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차지 한다는걸 겪어봐야 알겁니나. 부메랑이 되겠죠.
이제는 정부가 하자는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사실..즉, 다 죽자는 말밖에 안되는 거랍니다.
현실에 불과하다니...현실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요?? 머 소수일 뿐이라고 하겠지만 갑질하는 공무원 많습니다.
당연이 비리와도 연관되어 있지요..마치 관행인냥... 얼마전 국감때 경기도 공무원들 과간도 아니더군요...
제 식구 감싸느라 솜방망이 처벌하고, 꼬리자르고... 얘네들 한테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만 막아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안해도 될거 같네요..
제가 쓴 현실은 공무원은 정년보장되고 왜 민간기업 근로자는 정년보장 안되는 현실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비리를 저질렀다 하여 일한 연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비리는 엄중히 처벌하고 퇴직금은 줘야죠. 근로의 대가인데 말입니다.
여기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이제 탈퇴 하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