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주 여중생 잔혹살해 49재 추모제를 맞아서...

[방랑자]

“잔혹살인 배후규명!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정부 책임자 처벌!!”

[성명서]양주 여중생 잔혹살해 49재 추모제를 맞아서...

상식이 없는 야만적인 사회와 국가가 여중생을 잔혹하게 살해 한 것이다.

기본 상식이 무너진 야만 사회

어디 하나 잘나지도 못한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치를 떠는 분노를 안고 거리로 나왔다.

기본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야만적으로 더욱 굳어지고 있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맹목적으로 인권만 내세우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비이성적인 사회가 되었고

그로인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인권 보루의 최고 가치는 법이다. 불법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그러나 인권을 내세우면 법도 필요치 않은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불법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이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인권을 빙자하여 있지도 않는 권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 버린 현실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상대적으로 맹목적인 인권 빙자의 그늘에 가려 우리 사회의 억울한 피해자가, 사회적인 약자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피해자는 소위 말하는 가진 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소득계층이다.

여중생 잔혹살해 배후는 인권빙자 진보세력과 민노당

지난달 경기도 양주에서는 이제 갓 여중생이 된지 5일 밖에 되지 않은 12살의 어린소녀가 불법체류자의 성폭행을 피해 도망치다 집 앞 골목에서 붙잡혀 식칼로 13차례나 난자되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오늘은 그 어린소녀의 49재다.

그러나 인권빙자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법체류자의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궤변을 토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의 성욕을 한국정부가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같은 양주에서 2002년 훈련 중 이던 미군 장갑차량에 치여 죽은 여중생에 대하여

‘주권국가에서 외국인에 의한 살인 만행’이라고 규탄하던 그 세력들이다.

그러나 자칭 진보세력이라는 자들은 이번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오히려 극렬하게 비호하고 있다. 또한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이니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번의 여중생 살인사건은 하나의 불법체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배후에 조직적인 공범이 있다.

그 공범들은 인권빙자단체와 종교단체, 진보단체, 민노당이다. 배후 종범은 국가와 보수 세력과 언론이다.

인권빙자 놀음에 상식이 마비된 여성단체, 정부, 언론

성폭력사건마다 빠르게 논평을 내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단체들은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번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여수보호소 방화사건에 대해 정부가 거액을 배상하고 법무부장관이 사과하였지만 이번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진정 이성적인가?

불법체류자 인권만 외치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되고 가난한 자국민 여중생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의하여 잔혹하게 살해되도록 방치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 하는 것인가?

불법체류자에게 국고 수백억을 지원하는 정부정책

저들은 20여 년간 맹목적으로 인권을 빙자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려 만든 법과 제도 그리고 수백억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으로 견고하게 무장하였다. 저들 파렴치한 배후세력들과 공범과 종범들의 의식이 정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불법체류자들은 제2의, 제3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면 잔혹하게 살인을 할 것이다.

정부가 불법체류를 하지 말라는 권고와 계몽, 그리고 강력 단속을 하기 위한 비용은 줄이고

불법체류자들을 비호하도록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것이 이성적인 사회인가?

이 나라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오로지 개인의 금전적 이기심 충족을 위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같은 권리를 누린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겠는가?

불법체류자는 강력히 법에 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시장을 개방하라고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활보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인가? 공무원도 고급 직장인도 부유층도 아닌 바로 불법체류자와 같이 경쟁하며 살아갈 수 밖에 힘없는 서민과 그들의 범죄에 노출되는 어린 학생들이다.

인권을 빙자하여 기세등등한 불법체류자가 무슨 범죄든 못 저지르겠는가?

불법체류자 범죄와 인권은 전혀 별개사안이다 

대한민국에서 출입국법을 어긴 국제 범죄자를 불법체류자라 부르면 인권탄압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란 말로 불러야 인권수호자가 되는 양 분위기를 날조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이 금기시 되고 불법체류자 범죄를 인권이란 말로 비호해야 지성인이라 망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법에 의하여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인권탄압이라고 하는 사회다.

이런 지경이 되어서 불법체류자들은 영웅인양 기세등등하며 범죄를 저질러 잡혀 와서도 인권단체를 제일 먼저 찾는다.

불법체류와 인권은 별개 사안이다.

우리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긴급환자의 치료와 같은 인도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욕을 해결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복지를 지원하고, 지문날인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폭증하는 불법체류자 흉악범죄와  왜곡된 외국인정책

지난해 외국인 100만명 시대라면서 마치 국제화라도 된 양 정치권과 언론은 떠 벌렸다.

외국인 투자, 고급기술인력도 아닌 단순노임의 외국인노동자 40만에 불법체류자 23만명의 현실은 후진국형 국제화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이 아니라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과 일자리 경쟁시키고 범죄 피해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국제화인가?

이번 사건은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 한다.

외국인에 의한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 범죄는 7년 새 3배가 급증하고 나날이 흉악 포악해 지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인구대비 강력범죄 비율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강도 1.29배 강간 2.41배 살인은 무려 3.52배에 달한다. 그러나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체계와 신상정보 파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 제도까지 인권을 빙자하여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지문정보 조차 남기는 않는 흉악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내국인 범죄에 비해 지문조차 확인 되지 않는 이들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범죄자들은 국내에서의 처벌이 어렵고 본국으로 추방이 되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에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추방이 되어도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체계가 없는 국가들이 대다수로 이름 철자만 바꾸어도 얼마든지 재입국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내의 인권빙자 단체들이 이들의 인권을 내세워 불법체류 행위와 범죄를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해 주고 있기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부유층도 증산층도 아닌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아동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지만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이들 피해자의 인권을 대변해주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여 한국 실정을 잘 아는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 등 강력사건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 것은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다. 지문도 주거지도 불분명하여 범죄의 유혹을 쉽게 받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또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부는 필리핀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필리핀 정부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여야 한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제2, 제3의 故 강수현 양 사건의 같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가 또 다시 불법체류자에게 비극적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불법체류자 성욕해소 요구 인권빙자단체와 사이비 진보세력은 해체하라.

故 강수현양 사건으로 외국인 성범죄와 관련되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마당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성욕을 인권이라 빙자하여 자신들의 성욕해소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 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 불법체류자와 인권빙자세력들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마저 자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자신들의 성욕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시흥, 구미 등 공단 지역에 한 곳씩 외국인 노동자 성욕해소를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한국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조차 이들은 인권을 빙자하여 요구하며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어린 한국여학생을 강간 성폭행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망언을 서슴없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상식은 무너지고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정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과연 이성적인 나라인가?

기본 상식이 없는 이 나라와 사회는 또 다시 제2의, 제3의 잔혹한 어린 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할 토양을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성이 지배하고 상식이 존재 한다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불법체류자의 범죄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내 나라, 내 땅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 정부는 故 강수현양 사건 방조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을 전면 수정 하라.

2. 정부는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국내체류자 및 외국인 입국 시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개인식별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라.

3. 불법체류자 범죄비호 故 강수현양 잔혹살인 배후 인권빙자단체, 진보세력, 민노당은 해체하라.

4. 필리핀 정부는 故 강수현양 잔혹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야 하며 유가족과 한국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5. 정부는 故강수현양 잔혹살인사건을 유발한 필리핀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배제하라.

6. 불법체류자 고용 기업주,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인권빙자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비리에 대하여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7. 맹목적인 인권빙자 왜곡 편향 보도의 앞잡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각성하라.

2008/4/26

양주 여중생 잔혹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memorialksh )

전국 중소기업 협회 / 환경을 사랑하는 청소년 모임 / 외국인 노동자 대책 시민연대 /

국제노동문제 연구원 / 한열사 불체 문제 게시판 / 다음 카페 업그레이드 한류

[방랑자]

불법체류자 범죄와 고용을 반대하는 중소기업인의 모임인 전국중소기업협회가 동참하였고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제노동문제연구원이 추가로 동참하였습니다. 범대위의 문호는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故강수현양의 유가족분들이 수현양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으며 최대한 협력을 아끼시지 않겠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참석해 주신다고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