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체포나 자수 지방선거전에 등장해야

[연수원]

유병언체포나 자수 지방선거전에 등장해야

지방선거에 남은 이슈는 대통령의 총리지명과 유병언의 등장이다. 유병언은 체포되거나 자수형식으로 선거전에 유권자인 국민들 앞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총리지명은 여론의 검증을 받고 상처를 받을 시간이 없는 선거하루이틀 전에 지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 권력 하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 선거국면은 선거일까지는 여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이정도 불리는 감수해야 한다.

유병언의 체포 자수는 사고와 구조책임 심판 선에

유병언이 사고책임을 통감하면서 구조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천명함으로 책임을 정부와 나누어지려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원파를 통하여 구조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이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대통령도 구조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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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통령이 이미 진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야당이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해경의 해체를 분명히 함으로 현재구조주체인 해경의 처벌을 유보한 상태지만 구조가 마무리되면 사조책임자들이 받고 있는 대가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병언에게도 구조에 버금가는 책임을 물어 체포하여 책임의 질타를 유병언과 나누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에저 선거 전 극적인 날짜에 총리지명과 함께 유병언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