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7/02(금)] -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 15명 동시취임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7/02(금)
1. 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형 (7/01) 2.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15명 동시취임 (7/01) 3. ‘곽노현號’ 출범… 서울교육 대변혁 예고 (7/01) 4. 교사배정 변경, 교과부-경기교육청 갈등 예고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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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1	1	2013년 서울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 한다	[한겨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4년 청사진’ ‘혁신학교’ 내년 20개교 첫출발…2014년엔 300개교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생은 늦어도 2013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또 내년에 20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모두 300개의 서울형 혁신학교가 문을 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내어, 임기 4년 동안 이끌어 갈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시민단체·지방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소요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마련을 위해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교육 강화 방안의 핵심인 서울형 혁신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 등 2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해마다 지정학교 수를 2배가량씩 늘려 곽 교육감의 임기 중에 △초등학교 207개교 △중학교 73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모두 300개를 혁신학교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혁신학교 성공의 열쇠는 교사들이 쥐고 있는 만큼,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혁신학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보고서에서 혁신학교 모델의 하나로 거론한 ‘대안형 혁신학교’에 대해선,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이 “현 교육여건에서 공교육이 탈학교 학생 등을 위한 대안교육까지 떠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복마전’으로 불려온 시교육청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담당관 임명과 함께, 자체 공모를 통해 계약·회계·인사·학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감사요원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와 금액에 관계없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한 교육 전문가는 “제도는 이미 잘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선 교육자치의 최일선인 학교운영위원회만 제 기능을 회복해도, 학교 현장에서 비리가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2	연단 아래로 내려와 취임 선서 “단돈 백원도 안받겠다” 약속도	[한겨레] 교육감 이색 취임식 풍경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감들은 1일 ‘교육자치 원년’을 여는 주인공들답게 기존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방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탈권위’를 강조해 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5시에 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로 취임식을 열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낭독한 직후, 학생 대표로 축사에 나선 금천구 한울중 3학년 문서희(15)양은 “일제고사는 예산 낭비”라고 당차게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빛 빛소리 중창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개그맨 노정렬씨의 역대 대통령 축사 성대모사 등을 곁들인 ‘교육감과 함께하는 깨소금 토크쇼’가 진행돼 참석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곽 교육감은 아프리카 타악기 그룹 ‘두드리카’의 공연 때 직접 무대에 올라 연주를 함께 하며 흥을 돋웠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식장 양쪽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다’는 뜻이 담긴 주황·노랑·연청색의 삼색 천이 내걸렸다.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그는 취임식장에 오기 전에 성남 보평초와 수원 수일고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도민 후보로 추대돼 당선된 만큼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섬김의 각오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취임식장 연단 아래로 내려와 취임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날 취임식장 연단 위엔 주민·학생·학부모·교사 등 30여명이 앉았고, 장 교육감 부부는 연단 아래 600여명의 축하객들을 바라보며 앉았다. 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도내에서 최고의 오지로 꼽히는 부안군 위도면 위도초 전교생 25명을 특별손님으로 초대해 간소하고 조촐하게 취임식을 치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취임식에선 학생 대표로 나선 인제 원통중 이석주군이 ‘교육감에게 드리는 글’에서 “고교 입시를 위해 하루 7~8시간 수업을 하고 또 학원에 가야 한다”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축구를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정인환 기자, 광주 수원/정대하 김기성 기자 daeha@hani.co.kr
	3	교육과학부 ‘유연한 자세’에 자치 명운 달렸다	[한겨레] 법적·제도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교육구조 ‘교육감 고유사무’ 상당부분 ‘교과부 위임사무’ 교과부-교육감 갈등땐 법정다툼 반복 가능성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를 뺀 15명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장 당선자는 안순일 현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11월에 취임한다. 4년 임기의 첫 주민 직선 교육감들이 동시에 취임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시대가 닻을 올렸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돼 2007년부터 9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됐지만, 임기 1~3년짜리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의 성격이 강했다. 교육운동 단체들이 올해를 ‘교육자치의 원년’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제대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걸림돌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적·제도적으로 여전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치가 정착하려면 직선 교육감들과 함께 교과부의 ‘자치 마인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교과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교과부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9명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하자, “징계를 포함한 교원 인사권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이므로 교과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교과부가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 위임사무의 폭이 너무 넓어, 교과부가 이를 내세울 경우 교육자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규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의 고유사무를 규정하긴 했지만 상당 부분은 모두 교과부의 위임사무로 남아 있는 것이 현행법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고전 제주대 교수(교육학)는 “현행법으로는 교과부와 교육감의 주장이 모두 맞기 때문에 결국 교육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교과부가 위임사무를 해석할 때 유연하게 하되, 앞으로는 위임사무를 교육감의 고유사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평가와 예산을 무기로 정부 정책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교육학)는 “교과부가 너무 많은 교육 아이템을 추진하다 보니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는지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적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 평가권까지 갖고 있으면서 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에 연계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과부와 교육감이 ‘교육자치 정착’이라는 큰 원칙 아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와 같은 국가시책 사업의 경우, 교육감은 시험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며 “대신 교과부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교육감에 대해 예전처럼 결석처리, 체험학습 승인 금지 등의 세세한 지침을 강제하지 말고 선택을 존중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4	김상곤 "무상급식 이어 무상교육 확대할 것"	김상곤 경기교육감 취임사, '경기교육 6대 종합과제' 제시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기교육 6대 종합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육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학습준비물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체험학습비 등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비용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의 경우 공동구매로 비용을 낮춘 것처럼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특구를 설치, 경기도 교육개혁의 종합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화성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혁신교육특구2~3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은 3년 내 혁신학교를 200개로 확대하고 혁신학교 벨트와 거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학력혁신 종합계획 수립, 교원역량 종합계획 추진,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설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참여협육(協育)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물림 절망교육을 넘어 혁신교육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앞당기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면서 "현재의 배타적 경쟁 문화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인터넷으로 공모한 시민을 포함,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5	진보 교육감들 “무상급식 등 약속 꼭 실천” (경향)	ㆍ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차별 없는 교육 본격화 ㆍ정부 정책과 마찰 예상… 무상급식 재원 마련 과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7일 취임한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이른바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우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서열을 조장하는 무한경쟁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설립,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교육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나서 정부 교육정책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정부 교육정책과 마찰 예상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제는 소모적인 경쟁교육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가 고통받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인생을 저당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열경쟁의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규수업을 혁신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학교현장은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하는 한편 공교육 혁신과 활성화의 희망인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점수따기를 위한 학력지상주의가 남쳐나고 있다”면서 “고교 평준화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설립 등을 통해 ‘강원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변화와 개혁만이 위기의 전남교육을 희망의 전남교육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존중받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교과부의 (중징계) 입장만을 따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권한이지 교과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고사 참여 여부도 학생에게 맡겨야 하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체험학습을 승인해줘야 한다”며 교과부의 지시에 따를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신임 교육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등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등의 협조와 재원 마련이 필수적 과제이다. 또 민노당을 후원한 혐의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사들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도 교육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 내지 자율화, 특목고·자사고 추가 지정 금지 등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민·진보단체가 함께한 취임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일반 학생 및 학부모도 참석했다. 영화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노래공연과 영화를 보는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학생 등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쇼’도 열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식에도 인터넷으로 공모한 시민을 포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식장 입구 양쪽에 ‘두발자유’ ‘야자(야간자율학습) 없애주세요’ ‘무상급식 실현시켜주세요’ 등을 적은 메모지 수십장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 섬마을인 부안 위도초등학교 전교생 25명을 초청했으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취임식에는 그동안 초대받지 못했던 전교조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및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대거 참석했다. <경태영·심혜리 기자 kyeong@kyunghyang.com>
	6	“서울 자율고 입시 내신 제한 해제… 특목고 전형 개선 ‘사교육’ 최소화” (경향)	ㆍ곽노현 교육감 인수위 보고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내신성적 제한 비율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13년에는 외국어고 입시안이 새로 마련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준비위)는 1일 발간된 최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한달간 검토·연구했던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서울형 혁신학교, 사교육비 경감, 외고·자사고 학교정책 대응 등 총 10개 분야에서 곽 교육감이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들의 밑그림이 담겼다. 보고서는 “일부 자사고에서 입시위주 파행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자사고 선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자사고와의 협의를 통해 일반전형 선발에서 내신성적 제한 비율(현행 내신 50%)을 자율적으로 해제(또는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경우 학교평가에 반영해 자사고 재지정 심사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준비위는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안’에 따른 ‘특수목적고(외고) 정상화’ 정책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사교육 수요 유발을 최소화한 전형방식을 개선한다”며 2011년부터 영어내신성적과 출결로 1단계를 선발하고, 자기주도 학습계획서·봉사체험활동·독서활동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면접과 1단계 성적을 합산해 2단계를 선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외고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외고 선발방안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하고 2013년에 새로운 외고 입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준비위는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설립 취지를 상실한 외고는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준비위는 다른 시·도 및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대학협의체 모임 정례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다. 특히 협의체 안에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초·중학교, 2013년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학교군, 지역별 수용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공약했던 300개에서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7	"진보교육과 이념 다르다" 서울교육청 간부 사표 (매일경제)	서울시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진보 교육수장과 이념적 노선이 다르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진보 진영 곽노현 교육감이 수장으로 들어선 이후 서울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를 지휘하고 있던 A국장이 최근 사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A국장은 새 교육감과 정책적으로 충돌할 것을 염려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정년 퇴임까지 3년 정도 남아 있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A국장은 지난 1일 곽 교육감 취임식이 끝난 뒤 "취임식 공개석상에서 한 중학생이 아이답지 않은 내용으로 축사를 했다"며 현 진보 교육감 체제가 방향성을 잘못 잡을 수 있다는 염려를 직접 내비치기도 했다. A국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자기 이념과 맞는 지자체 등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일부 고위 공무원은 특히 곽 교육감이 당선 직후 기존 흐름과는 다른 각종 정책들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열린 시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곽 당선인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념과 노선이 다른 수장을 맞아 인사와 조직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곽 교육감이 초기 혼란기를 잘 수습하는 것이 추후 본인 공약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해 성공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 임태우 기자]
	8	전남교육 장만채號 출발.'산넘어 산'(종합)	첫 인사부터 '코드, 정실인사' 논란 순천대 교수 비리 인지 미조치 논란..비리척결 의지 시험대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진보교육감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전남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첫 인사부터 코드 논란에다 전임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교수 비리에 대한 조치를 놓고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변화와 개혁'..전남교육 구할 것 장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만이 위기의 전남교육을 희망의 전남교육으로, 나아가 자랑스러운 전남교육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을 살려 전남을 일으키라'는 도민의 염원,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교직원의 헌신과 열정이 전남교육을 힘차게 일으켜 세울 희망의 씨앗이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활력있는 학교, 수업의 질 향상, 투명한 예산편성과 수립 등을 위한 주민참여제 등 신뢰받은 전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존중받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첫 인사, '코드,정실 인사' 논란 이날 단행된 전남도교육청 일부 고위직 인사를 놓고 '코드,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이날 취임과 함께 일반직 최고위직인 기획관리국장에 최원섭 나주공공도서관을 임명했다. 또 6월말 공로연수로 공석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서기관)에 순천대 양창완 총무과장을 영입, 발령했다. 양 부장은 곧바로 장 교육감이 핵심기구로 설치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에 파견됐다. 이에앞서 비서실장에는 순천대에서 수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김모 사무관을 발령했다. 이들은 장 교육감의 고교 동문이거나 순천대에 함께 근무한 인연 등을 갖고 있다. 발전기획단은 향후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계획 수립과 총괄, 교육감 보좌, 교육청 사업 심사, 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로 이번에 신설됐으며 장학관, 장학사, 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이 누차 주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예측가능한 인사 시스템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대 교수 비리 알고 있었다"..파문 장 교육감은 순천대 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과 관련 순천대 총장 재직때 비리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산학협력단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비리에 대해 사전 인지했으나 대학에 수사권이 없고 해당 교수들이 결백을 주장해 조치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학 협력단은 독립기관으로 독립회계 처리를 한 만큼 결재는 하지 않았다"며 " 비리 인지후 교과부와 감사원의 감사 등 공식적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장 교육감이 동료교수의 비리를 알고도 '온정주의'와 '동료 감싸기'로 고발 등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교육계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지난달 교육 관계자의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를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9일 연구비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순천대 교수 6명을 구속 등 사법처리했다.
	9	민선교육감 시대 개막…15명 동시취임(종합)	'소통' '낮은 자세' 취임식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하고 교육개혁과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4년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7일 취임한다. 이날 취임한 지역별 교육 수장은 서울 곽노현, 부산 임혜경, 대구 우동기, 인천 나근형, 대전 김신호, 울산 김복만,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충북 이기용, 충남 김종성,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북 이영우, 경남 고영진, 제주 양성언 교육감이다.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을 통해 뽑힌 이들 교육감의 취임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1960년대 도입된 교육감 인선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1990년대 교육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고, 2006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직선제가 됐다. 진보 성향은 광주 장휘국 당선자를 포함해 곽노현,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교육감 등 6명으로, 이들이 교육정책 수행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교육당국과 교육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소한 취임식…`교육주체와 소통' 한목소리 = 이날 취임식은 '몸을 낮추겠다'는 대다수 교육감의 자세에 맞춰 검소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소통'을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화환을 모두 사절해 청사 앞에서 교육청 직원과 꽃집 직원들이 옥신각신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12만 경기 교육가족에게 편지를 발송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취임식에 앞서 성남 보평초교와 수원 수일고를 찾아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했고,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부안 위도 초교 전교생 25명을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를 펼쳤다. 곽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이제 무한경쟁교육을 벗어날 때가 됐다. 학부모가 사교육에 인생을 저당잡혔다"고 강조했고,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교육 6대 종합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교육감들도 지역교육 살리기, 공교육 혁신,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척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학력신장 대책을 공통으로 내놓으면서 의욕적인 출발을 선언했다. ◇봇물터지듯 쏟아진 정책·공약 = 첫날부터 민선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담긴 정책을 쏟아냈다. 곽노현 교육감은 2013년까지 초·중·고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 등 주요 정책기조를 담은 취임준비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울산 김복만 교육감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무상 지급하겠다며 첫날부터 '통큰' 약속을 내걸었다. 첫 민선 여성 당선자인 부산 임혜경 교육감은 섬세한 리더십으로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고, 보수 성향의 대구 우동기 교육감은 '유비쿼터스 스터디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인천 나근형 교육감은 전국 학력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자 동분서주하고 있고, 대전 김신호 교육감은 '학력 A+' 등 8대 공약을 내세웠다. 충북 이기용 교육감은 고입연합고사 부활, 충남 김종성 교육감은 상향식 평준화, 경북 이영우 교육감은 명품교육, 경남 고영진 교육감은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 제주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 성공을 각각 핵심 과제로 삼았다.
	10	전북교육감 “체험학습 승인교사 징계 안할 것”	[한겨레] “교과부 지시는 월권…일제고사 참여 학생에 맡겨야”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취임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권한이지, 교과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고사 참여 여부도 학생에게 맡겨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 체험학습을 승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지역 시·군 교육청에 대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학생의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징계한다”는 교과부의 지시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사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며 “오는 9·12월 실시하는 도 단위 일제고사와 시·군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도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법률가로서 검토한 결과,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1명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감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11	‘곽노현號’ 출범… 서울교육 대변혁 예고 (세계)	2013년까지 초중고 전체 무상 급식 예산확보·대정부 갈등 해소 등 과제 1일 파격적인 취임식을 시작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 이후 장기간 ‘수장 공백’ 상태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데다가 서울지역 첫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교육행정의 대변혁 예고=2004년 8월 공 전 교육감 취임 이후 ‘수월성 교육’은 서울 교육정책의 핵심이었다. 곽 교육감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평등과 복지 중심의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전 교육감이 도입한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선택제, 국제중 설립 등 정책에 대해 곽 교육감은 수정 또는 원점에서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신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설립, 공립 유치원 증설 등을 내세워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초중고 전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사업의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곽노현호’의 항해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가입으로 대량 해임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처리 문제와 교원평가제 실시, 자율형 사립고 신설 등을 놓고 정부와 철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무상급식 등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예산 확보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곽 교육감이 제시한 청사진=지난달 9일부터 활동한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외에도 혁신학교, 교육비리 척결, 학교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2011년 20개, 2012년 36개, 2013년 70개, 2014년 174개로 늘려가는 안을 만들었다. 예산은 2014년까지 1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혁신학교 인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수용 여건이 나빠지면 민원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외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관장연봉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준비위는 초·중·고교 전체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에는 2011년 2295억여원, 2012년 3790억여원, 2013년 5236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태영 기자
	12	['보혁 대충돌' 민선교육감 취임] "시험 없애 주세요" 中3학생 祝辭에 이주호 교과부 차관 얼굴 굳어져 (조선)	교육감 취임식장 이모저모 "일제고사라 불리는 시험 때문에 국가는 학교에, 학교는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압력을 줍니다. 일제고사를 없애주세요." 서울 한울중학교 3학년 문서희양이 축사를 읽자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옳소"라는 함성이 터졌다. VIP석에 앉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진보단체측 인사들은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반(反)이명박 교육정책'을 내세워 당선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은 'MB 교육의 전도사'인 이주호 차관과 '반MB 교육'의 대표주자인 곽노현 교육감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탤런트 권해효씨가 사회를 본 이날 행사장 맨 뒤에는 청소년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 '아수나로' 소속 청소년들이 '인권조례○' '일제고사×' '무상교육○' '교원평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이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자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적힌 피켓으로 바꾸기도 했다. 취임식장에선 '교육의 권력 이동'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 천정배·이미경·이종걸 의원과 고(故)노무현 대통령 후원회 이기명 회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함세웅 신부 등 진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김상곤 경기교육감 취임식장 입구엔 수십장의 메모지가 나붙었다. '무상급식 실현해주세요', '두발자유'등 참석자들이 바람을 적은 것이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취임식장에서는 민 교육감이 입장할 때 전교조 지부장들을 포함한 일부 참석자들이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첫 여성 부산시교육감인 임혜경 교육감은 1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계 원로와 각종 교육관련 단체 대표, 교육계 초청 인사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13	['보혁 대충돌' 민선교육감 취임] 보수 교육감 10명, 진보 교육감 6명… 이슈마다 충돌 (조선)	민노당 가입 교사엔, 진보 "징계 유보"… 보수 "정당활동 엄벌"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진보 "기본적으로 반대"… 보수 "계속돼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 교육감 10명은 앞으로 진보 교육감 6명과 주요 교육 이슈마다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할 쟁점은 '전교조 교사 징계'다. 교과부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거나 경징계만 내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수 교육감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활동에 대해 엄벌한다는 입장이다. 임혜경 부산교육감과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절차대로 징계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중징계 의사를 나타냈다. 7월 13일로 예정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정확한 평가와 교육력 경쟁'을 위해 3월 진단 평가와 7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단위로 실시했으나 진보 교육감들은 이를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직후 "일제고사(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과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시험 미응시자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학생·학부모의 거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7월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며 "일단 7월 평가는 그대로 치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기용 충북교육감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진단 평가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춘천=홍서표 기자 hsp@chosun.com] [전주=김창곤 기자 cgkim@chosun.com]
	14	['보혁 대충돌' 민선교육감 취임] 서울 초·중·고 130만 대상 '진보교육 실험' 시작됐다 (조선)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서 제외했던 교내 집회 자유 포함 논란 外高취지 어긋나면 일반高로… 現법령상 불가능한데도 곽 교육감측 "정권 바뀌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취임식이 열린 1일 서울교육청 본관 앞에 노란색 플래카드가 세워졌다. 이전까지 서울교육청이 사용하던 플래카드는 주로 파란색 계통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플래카드 색깔만 봐도 '진보 교육감'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이 실감 난다"고 했다. 그동안 교육 공약의 추진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곽 교육감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진보'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날 내놓은 '취임준비위원회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학생인권조례 ▲외고 규제 ▲무상급식 등 진보 성향 정책들을 즉시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실행하던 정책들은 잊고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130만명(전국 초·중·고교생의 17.8%)을 대상으로 한 '진보교육 실험'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즉시 제정" 곽 교육감이 '교내 집회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큰 논란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측은 이날 ▲두발 규제 금지 ▲체벌 전면 금지 ▲복장 규제 완화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조항도 인권조례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작년 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포함시켰다가 학부모·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내용이다. 김 교육감은 결국 이 두 조항을 삭제한 최종안을 지난달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곽 교육감측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이에 대한 학생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인권조례 추진 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때 자문위원장을 맡아 두 조항의 입안을 주도한 만큼 서울에선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변에선 분석했다. 곽 교육감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한 '학교생활 규정 표준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인권조례를 1년 안에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겠다는 급한 추진 과정도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작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역시 반발에 부딪혀 지금껏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7일 "아직 현장의 호응도가 낮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안건 심의를 유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두발 규제 전면 폐지와 집회 결사 같은 인권조례 조항은 교사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큰 사안"이라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도입하면 현장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립 취지 벗어난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 곽 교육감은 당선 후 지금까지 "외고 학생이나 학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일각의 '외고 폐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1일 보고서에서 곽 교육감은 "외고는 설립 목적과 달리 전 과목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외국어 교육 성과는 미흡하고 동일계(어문계열) 진학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설립 취지를 상실한 외고는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구상과는 달리 '2013년 일반고 전환'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외고 등 특목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2015년까지는 외고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즉 곽노현 교육감 임기(2014년까지) 중에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 공약이행분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 소장은 "현행 법령이 2013년까지 그대로 가라는 보장도 없고 정권이 바뀌면 법령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15	['진보' 곽노현 서울 교육감 취임 첫날] "교내외 집회의 자유 보장 학생인권조례 도입할 것" (조선)	1일 취임한 친(親)전교조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내와 학교 밖에서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공약이행 보고서'를 통해 "8월 중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측 관계자는 "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작년 말 논란이 됐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자문위원장을 맡았었다. 당시 곽 교육감 주도로 만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草案)은 '학생들의 교내집회를 허용해야 하며 학교가 보충학습 등 비정규 교육활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조항"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경기도의 인권조례 최종안에서는 '집회자유 허용' 내용이 빠졌으나, 곽 교육감측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선 다시 집회·결사 자유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이 밝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에는 또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체벌(體罰) 전면 금지 ▲복장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이날 취임식에서 학생인권 조례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역시 진보 성향 전북·전남·광주교육감도 지난달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조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앞으로 서울·경기·광주·강원·전남·전북 등 6개 '진보 교육감 벨트'를 중심으로 집회자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16	“외고, 입시위주 교육 계속땐 존속여부 검토”	[동아일보] 곽노현 서울교육감… 국제중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전공 외국어 교육에 집중토록하고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공식 업무를 시작한 1일 취임준비위원회를 통해 외고와 국제중 정상화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외고는 특목고 존속 여부를 검토해 국제고나 자율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외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전문가들로 외고 종합 평가단을 구성해 설립 취지 달성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또 국제중 입시에서는 면접이나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어떠한 수상실적도 반영하지 않는 대신 외고, 국제고에서 시행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한다. 현재 서울에 2곳인 국제중은 내신과 수상실적,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 뒤 최종 추첨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희망자 중에서 추첨해 선발하는 방식의 ‘국제중 입시 개선 방안’을 내년 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는 2014년까지 300곳을 설립할 예정이지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축소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17	교사배정 변경, 교과부-경기교육청 갈등 예고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립 교원 정원 배정방법과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해 양측의 새로운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교원 배정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군별 보정지수'를 부여하면서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분리해 별도 지역군에 편성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으로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고질적인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등교원의 증원규모가 한해 60~7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중등교원 법정 정원은 4만4천480명이나 지난 3월 현재 76.7% 3만4천90명만 확보돼 1만390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2천362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중고교에 배치했다. 그나마 올 3월 인사에서 타시도 일방전입으로 650명, 순수 증원분으로 290명 등 모두 994명을 배정받아 교사난을 조금 해소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배정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지수만이라도 +2.2에서 +1.2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정지수가 1.0 낮춰질 경우 1천700명 정도의 교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만 별도의 지역군으로 편성해 보정지수 +2.2를 부여한 반면 여건이 비슷한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포함, 7개 특별.광역시의 보정지수가 +0.7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려고 하기보다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25개 중고교가 신설되는 등 교사 확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밀도를 고려한 보정지수는 교원부족 현실을 정당화하고 교사정원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8	불량교과위→성실교과위 만들 것 (조선)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각종 교육평가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18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상임위원회(교과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의 말이다. 그는 “현재의 학교 교육정책은 경쟁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면서 “경쟁에서 이겨야하고 지면 도태되는 등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일제고사만 보더라도 성적부진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지만 결국 학생을 경쟁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아울러 “교육의 근본목표인 창의적 인재양성에 적합하도록 모든 정책의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점수에 매몰시키는 교육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의 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잊지 않는다. 그는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엄청난 속도로 구조 개편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대통령의 임기내에 다 바꿔야한다는 자세는 모든 부분에 혼란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성장 기반 전략이기에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변 위원장이 선임 된 교과위는 교육계 비리, 사교육 대책, 무상급식 논란 등으로 여야간 대치만 하다 결국엔 ‘불량상임위’로 전락하며 상반기를 마쳤다. 이런 상임위의 바통을 이어 받은 변 위원장앞에 상반기에 해결 못한 교육관련 356건의 계류 법안과 나로호 발사 실패, 전교조 가입 교사 무더기 징계,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그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혁신학교, 특목고 등의 이슈도 손으로 꼽으며 이런 난관 극복을 위해 ‘토론하는 상임위’라는 처방을 내놨다. 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많이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임기 동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뛰어난 업무조정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는 “상반기 국회는 여당의 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심판으로 이제 여당이 추진동력을 잃은 만큼 그동안 밀려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변 위원장은 국회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과학ㆍ정보기술 통으로 통한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과학기술이 묻혀 버렸다”면서 “교과부는 미래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부서로서 과학교육에 대한 현안 처리도 필요하며 R&D 예산 확충, 효율적 운영 집행, 담보 시스템 구축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30년간 공직에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해 크게 인적자원개발, 창의성, 인성교육이라고 말하는 변 위원장이 18대 하반기 교과위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 할지 기대해 본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대한 생각은? 현재의 학교 교육정책은 경쟁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하고 지면 도태되는 등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만 보더라도 성적부진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지만 결국 학생을 경쟁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근본목표인 창의적 인재양성에 적합하도록 모든 정책의 수단이 뒷받침돼야만 합니다. 점수에 매몰시키는 교육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엄청난 속도로 구조 개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의 임기내에 다 바꿔야한다는 스탠스는 모든 부분에 혼란을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기반 전략이기에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과위가 상반기에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많이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기 동안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량상임위’를 ‘성실상임위’로 만들겠습니다. -상반기는 여야간의 대립이 심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상반기 국회는 여당의 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심판으로 이제 여당이 추진동력을 잃은 만큼 그동안 밀려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면서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과학기술이 묻혀 버렸습니다. 교과부는 미래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부서로서 과학교육에 대한 현안 처리도 필요하며 R&D 예산 확충, 효율적 운영 집행, 담보 시스템 구축 역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와 같은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9	[새 교육감에 듣는다]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내일신문] “교원평가 교육감부터 받겠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당선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교육위원을 거친 대표적인 지역 교육운동가다. 진보적 가치를 강조하는 만큼 큰 폭의 교육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 진보단일후보로 당선됐다. 교육행정에 진보진영의 참여가 예상되는데. 일단 약속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이다. 비서실에 교육사회비서관을 둘 계획이다. 또 기획관리과에 정책기획담당 1개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부와의 충돌이 우려되는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교육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교육, 함께 하는 강원교육이다. 경쟁보다 협력과 배려를 중시한다.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 교육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크게 충돌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굳이 상충될 땐 아이들을 위한 길로 갈 것이다. - 고교평준화 공약은 찬반이 확연하다. 추진 일정과 계획은. 고교평준화는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다. 평준화의 장점은 우선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또 사교육비 감소를 가져오고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가져온다. 일부의 학력 하향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상향됐다는 결과는 여러번 봤다. 일단 고교평준화 추진위를 만들 계획이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올해 말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학교장 선발제도를 교육감 선발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교과부 승인을 받아 2012년 실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평준화된 고교에 가게 된다. - 무상급식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다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철학의 문제다. 지자체와 비용을 분담하고 소비성 예산, 시설예산 줄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일단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내후년에 중학교, 그 이듬해엔 고등학교까지 실시할 것이다. 일단 하겠다고 준비한 지자체부터 협약을 맺으면 나머지 지자체도 따를 것으로 본다. - 교원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평가는 보고서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가 증가했다. 강원도에 맞는 평가방법을 찾을 것이다. 상향식 평가로 교육감부터 평가받겠다. 개개인 보다는 단위학교 전체 교육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 7월에 전국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다. 7월 일제고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체험학습이라든지 다른 수업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리한 교육방식이 모두 부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떨어뜨리고 문제해결력이나 창의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 공약 중 혁신학교의 향후 계획은. 아이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학교다. 모든 교육과정이 인격형성, 민주주의, 정체성 확립에 맞춰진 학교인데 일단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8개 시·군 초·중학교 각각 1개씩 36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혁신학교를 운영할 만한 교사와 교장이 많지 않다. 일단 시범운영하고 점점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 교육비리 척결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아마도 민병희가 당선되면서 상당한 비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토론회때부터 강력히 주장한 만큼 쉽게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다. 당장 불법 찬조금부터 근절시킬 것이다. 근절 안되는 학교는 학교장을 징계할 것이다. 또 전문가 집단으로 실사팀을 만들어 예산에 맞게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윤여운 한남진 기자 yuyoon@naeil.com
	20	“학교급식, 정부 재정지원 필요”	[내일신문]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 단체장·교육감 의지·재정자립도 따라 지역간 격차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대왕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와 인접한 이 학교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의 56%가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덕분에 대왕초등학교는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기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가 2009년 3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학교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자 신분일때 방문했다. 곽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부모의 거주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무상급식 여부가 갈리는 것도 부자연스럽지만 재정자립도로 보면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일 텐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남시가 정책 의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는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못받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취임 이후에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지로 불이익 없어야” =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자체별 급식지원비 격차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재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만5세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런 우려에 힘이 실리는 것은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의지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로 무상급식의 폭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대왕초등학교와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 이미 시작 =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책의지에 따른 학교급식 격차는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2010년 3월 현재는 총 1만1228개교 중 2657개교(23.7%)에 달한다.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 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62.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제주(47.2%), 충남(45.4%), 경남(44.7%) 순이었다. 이에 반해 울산(0%), 서울(0.2%), 대구(0.2%)는 실시하는 학교가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총 231곳 가운데 16.5%인 38곳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20곳, 고등학교는 14곳에 달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38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북이 8곳, 경기가 7곳, 전남과 경북이 1곳 등이었다. 재원부담 주체별로 보면 100% 교육재정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 4곳(가평, 양평, 여주, 연천), 충북 8곳(괴산증평,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 1곳(부여)으로 모두 13개 지역이었다.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곳은 25곳 이었다. ◆”유아도 포함해야” =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 도입단계부터 유아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중·고교로 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무상교육 대상인 만5세 아는 공립유치원 취원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 부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1	자율고 `사회적배려 학생` 모시기 경쟁 (매일경제)	자율형 사립고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정원 중 20%를 사배자로 뽑도록 돼 있는 자율고 수가 서울 지역에서만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26개로 두 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에도 사배자 전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규모 사배자 정원 미달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자율고 교장들은 "벌써 사배자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 김용만 한대부고 교장은 "사배자 학생 모집 대책을 짜기 위해 일주일에 수차례씩 회의를 하곤 한다"며 "일반계고보다 등록금이 비싼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배자를 적극 모집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없어서 못 뽑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각 자율고는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배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일부 자율고는 타 자치구 등 원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가 하면 오히려 장학금을 얹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A중학교 교장은 "한 자율고 측에서 이곳 학교 사배자를 꼭 보내 달라는 입도선매식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 교장들“올해 미달될 것” = 지난해 처음 실시한 서울 지역 자율고 사배자 전형에서 전체 13곳 중 8곳(61.5%)이 미달이었다. 본지가 2일 서울 지역 13개 자율고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11학년도 사배자 전형 인원을 채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1명을 제외한 12명(92.3%)이 '미달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배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미달 사태를 예상하고 있는 자율고 교장 12명 가운데 10명(83.3%)은 전체 정원 중 20%를 사배자로 뽑도록 규정한 정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배자 전형 개선 대책과 관련해 20%라는 사배자 정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가장 적절한 사배자 비율로 5% 이내(46.2%)나 5~10%(38.5%) 등을 꼽았다. 하지만 속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달랐다. 작년 사배자 정원 84명 중 17명밖에 모집하지 못해 가장 큰 미달률을 기록한 우신고 강사민 교장은 사배자 전형에 따른 '딜레마'를 이야기했다. 강 교장은 "학교가 소재한 서울 구로구 지역에는 사배자 대상 학생이 많지만 내신 성적을 50%로 제한하면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내신 제한을 풀자니 이들이 학교에 들어와도 바닥을 깔아주게 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경제적 사배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홍익표 경희고 교장은 "가령 가정 월소득은 300만원이지만 난치병에 걸린 식구가 있는 사례들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찾아낼 수 없다"며 "학교장 추천기준을 넓히되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학교장 추천위원회 운영하기로 교과부는 사배자 모집 비율 20%를 수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신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각 중학교에 설치하고 비경제적 사배자를 적극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배자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검증하거나 서류가 없을 시 직접 실사를 나가서 의견서를 작성한다. [임태우 기자]
전 교 조	1	[종합]'전교조 기부금'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1120만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 지회장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형을 낮춰 벌금 80만으로 감경했으며, 주 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전교조 간부 송모씨,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전교조 서울지부 총무국장 윤모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산하 지회장 13명이 1억550만원을 모금한 혐의(지방자치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원심과 달리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이 공모해 주 교수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조지적으로 지원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교사들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방침에 따라 선거활동에 가담했다"며 양형의 차등을 두었다. 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여원 등 약 9억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주 교수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모금 및 홍보 등 조직적인 선거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주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재판"이라며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어 "본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며 "이번 재판은 주경복과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울산전교조 "교육청서 평가 예상문제지 배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울산 강북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일선 중학교에 예상문제지를 제작해 배부했다"며 '교육청이 학원이냐'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강북교육청은 오는 13일과 14일 치러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교육청 자체 학력분석팀이 만든 중학교 3학년용 문제지를 학교에 보냈다"며 "강북교육청은 당시 이 문제지를 일선 학교에 보내며 수업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에 활용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우리가 이를 문제 삼자 1일 일선 중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내 수업시간 등 교육과정 중에는 이 문제지를 풀지 말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북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우리 교육청 담당 중학교에서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으려고 문제지를 만들어 보냈다"며 "문제지는 수업시간에 풀지 말고 담당 교사가 활용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3	울산 전교조 "교사.학생 등 34명 체험학습"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교조 울산지부는 1일 "울산시교육청의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에 맞서 해직교사 등 교사 4명과 학생 19명, 학부모 11명 등 모두 34명이 체험학습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앞서 30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일제고사를 시행하면 체험학습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울산지부는 "시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는 전국단위 평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전국단위 평가는 4단계로 성적을 통지하는 데 반해 이번 일제고사는 각 학교에 학생 개인별 점수가 통지되고 대부분 학교는 기말고사를 이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평가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은 결석 처리하고 재시험을 치르도록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9년 3월31일 시행된 전국단위의 진단평가 때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3명이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 46명과 체험학습에 동행했다가 같은 해 7월 1명은 해임, 2명은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평가에 맞서 체험학습은 2차례 이뤄졌으나 학부모가 학생을 인솔했고 교사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금일쟁점	1	[사설] 지방자치의 새 시대, 연대와 참여로 열자	[한겨레] 6·2 지방선거 결과 구성되는 새 지방정부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지방정부는 그 이전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여당 일색이던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 야권으로 큰 폭의 권력교체가 이뤄졌다. 또한 선거 기간 4대강 사업, 세종시, 무상급식 등의 논쟁을 통해 삶의 질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민심의 요구가 확인됐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자면 무엇보다 분권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 개념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예산과 보조금, 국책사업 등을 더 따내기에 주력하는 ‘중앙정부 의존적 행태’를 보여왔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의존적 행태까지 유지해선 안 된다.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밉보일 게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해선 안 된다. 또 새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세심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행정 혁신이 성공하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들끼리 다양한 형태로 연대하는 것도 개별 지자체만으로 부족한 재정과 행정권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국민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방에서부터 바꿔보자는 선택을 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정책기조를 성찰하기는커녕 거꾸로 지방을 옥죄려 한다. 청와대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빼내가겠다고 위협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과 마주 앉아 협의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행정·재정 권한을 재분배하기 위한 국회 논의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제안도 타당성이 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도 필수적이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다양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주의 아래선 피할 수 없다.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일당 독점 체제였던 이전 지방정부는 겉으로 조용했지만 속으론 부패와 비효율이 극성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사설]민간인은 불법 사찰, 공직자 비리는 눈감았나 (경향)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반면, 정작 해야 할 일은 흐지부지했다는 얘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며 어떤 일을 해왔는지 국민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당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의 비리 혐의를 확인했으나 이인규 지원관이 사무실로 불러 주의만 주고 끝냈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 국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암행조사한 결과 강남 룸살롱을 2주간 10차례 출입하는가 하면, 한 재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지원관도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 국장이 룸살롱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러 구두 주의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관례에 벗어났다” “박연차 세무조사를 진두 지휘한 조 국장을 권력이 비호해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문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 조 국장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엊그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누가 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취한 조치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비리 혐의가 적발됐으면 당연히 기관장인 국세청장에게 통보해 징계토록 해야 했다. 설사 비리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지원관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닌 것이다. 야당의 지적처럼 박연차 특별세무조사의 주역인 조 국장의 비위가 드러나자 권력 핵심부가 입막음 차원에서 이 지원관을 통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식 지휘·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별동대처럼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 사찰로 한 민간인의 인생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고, 다른 한편으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은폐해 요직에 승진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체될수록 국민의 의혹만 커질 뿐인 만큼 정부·여당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과거 경찰청 ‘사직동팀’처럼 음지화·권력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아이들 중심의 ‘희망의 교육 시대’를 열어나가자	[한겨레] 주민 직선으로 뽑힌 시·도 교육감들이 어제 일제히 직무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민선 교육감들은 앞으로 4년간 각 시·도에서 학생과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교육을 구현해 교육자치를 정착시킬 막중할 책임을 지고 있다. 산업시대의 붕어빵식 교육, 정치에 휘둘리는 정파교육의 질곡을 털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교육, 인성교육을 실현해 교육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이 처한 위기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잘못된 경쟁시스템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없애버린 지 오래다. 특히 교육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의 공공성이 더 취약해져 특권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 아이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공부기계가 되고,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 사교육에 밀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갈수록 자존감을 잃어간다. 이제 학교는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 됐다. 진정한 교육과 행복이 사라진 교육현장에선 이권과 승진을 둘러싼 야바위꾼 같은 비리만이 활개친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선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 단순한 학력 신장을 넘어 아이들의 행복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복원해야 한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공부라는 노동에 매달리게 하는 비인간적인 교육환경을 바꿔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다행인 것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창의적이고 실력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이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목표가 같다면 상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다. 교육자치의 성공을 위해선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실 역시 중요하다. 교육자치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지나친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권 남발은 피해야 한다. 교과부는 큰 틀의 정책을 고민하고 교육감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 이를 이행하는 관행을 만들어갈 때 교육자치가 굳게 뿌리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사설] 보수·진보 틀 깬 열린 서울교육감 되길	[서울신문]서울의 사상 첫 진보성향 교육수장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감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 등 탈권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달라진 취임식은 혁신교육의 출발을 실감 나게 했다. 법학과 교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쌓아온 신임 교육감이 임기 안에 ‘복마전’ 서울시교육청의 가시적인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초·중·고교생 등 137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총지휘자다. 1년에 교육예산 6조 3000억원을 쓰면서 소속 공무원 4만 8000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서울의 교육정책은 곧 전국 교육정책의 기준이 된다. 2004년부터 유지돼 온 보수성향 교육감의 경쟁교육, 수월성 교육이라는 틀에 근본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분석하건대 교육기회의 평등과 복지확대 쪽으로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교원 평가제, 교장 공모제, 학업성취도 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 등 기존 초·중등 교육정책의 향배가 주목된다. 변화는 유권자들이 원한 것이다. 유권자의 희망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의 수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신임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 무상화 공약에 필요한 재원 5326억원 마련이 관건이다. 또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징계해제, 자율고 추가지정 반대, 교장공모제 수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서울시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총 등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을 이행하려고 다른 사업은 접어야 하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한다. 곽 교육감을 둘러싼 주변이 진보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쪽에만 치우쳐 실패한 다른 교육감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3	[사설]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동아일보]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條例)’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발족한다. 친전교조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시도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했다가 도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보류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개연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초안에는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집회결사의 자유 및 교육 정책 참여권 허용, 정규교과 외(外) 학습 선택권이 들어 있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만 해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생들에게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좌파세력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나 학교 운영 참여권, 정규 교과 외 학습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최근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에서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4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조선)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오는 7일 발족하는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게다가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 제안서는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 초·중·고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 2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에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청계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오폭설·좌초설·내부파괴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5	[사설/7월 2일] 공교육 살려야 할 민선교육감 시대 (한국)	드디어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됐다. 교육이야말로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데다,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새 교육진용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느 공직보다도 크다. 더욱이 새로운 교육철학을 가진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들에 의해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불신을 받는 최악의 상황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나 중심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상실해가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부패로 인해 교육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경제력별ㆍ지역간 학력 및 교육기회 격차 문제에서부터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정상화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정한 방향은 변화할 교육 틀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 골격은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현행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보완하며, 상설 감사기구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어고 등을 원래의 특수목적에 부합하게 재편하고, 대입제도 개선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체적으로 보아 일단 기본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확보 측면에서의 현실성과 부의 공정한 분배원칙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긴요한 교육수요와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는 일도 필요하다. 시ㆍ도 교육감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다. 교육문제에 이념이나 정파성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라고 해서 전교조 등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보수성향이라고 해서 기존 비합리적 구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적 시각에서, 특히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를 당부한다. 교육계 전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거듭 기대한다.
	6	<사설>인권 허울 앞세운 학생조례는 反교육 (문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일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교조의 서울·강원·대전·울산·전북·충남·충북 등 7개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30여개 단체가 1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는 7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조례가 학생 인권을 앞세우고 있으나 허울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생들을 정치투쟁 등에 오염시키는 반(反)교육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서울운동본부의 참여제안서부터 그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전망도 밝아졌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제안서는 “학생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비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제정해야 한다”면서 조례의 지향점 그 일단을 밝히고 있다. “교육이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해 학생의 정치적 주체화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10대 청소년이었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혁명의 핵심이다”라고까지 강변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종국적 지향이 촛불시위 등을 통한 교육혁명이라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게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핵심 내용이 반교육적이라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데다가 경기도교육위원회 또한 그 비판에 공감해 통과시키지 않은 전례를 새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을 담은 조례안을 초안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인사 상당수가 서울운동본부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7	[사설] 곽 교육감, 저소득층 학생들 몫 빼앗는 것 아닌가 (조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청 예산 475억원을 들여 1인당 한 해 5만원씩 서울 초·중학생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고, 821억원 예산으로 중학생 학부모가 학생 1인당 연간 24만9600원씩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애고, 1036억원을 쏟아 전문계고 학생들 연간 수업료 145만8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3만6000원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3924억원이 드는 초등학교 무상(無償)급식 선거공약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책에 모두 6256억원의 예산이 들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올해 예산 6조3158억원 중 인건비와 학교시설지원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빼면 실제 학생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은 6500억원쯤이다. 곽 교육감측은 올 예산에서 쓰고 남은 3600억원과 서울시가 주게 돼 있는 법정 전입금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940억원을 합치고 다른 예산을 아끼면 예산 충당엔 별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설령 남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꼭 그런 식으로 써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지원은 부유층과 중산층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돌아가는 혜택이다. 이 돈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곽 교육감과 전교조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교육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초·중·고생 5만1000여명이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원어민영어·논술·특기적성 같은 과외수업을 무료로 듣고 있다. 여기에 114억원이 든다. 100억원만 더 있어도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게 추가로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다. 600억원만 있으면 교육 취약지역에 임기 중 300개를 만들겠다는 곽 교육감의 혁신학교 공약도 실행할 수가 있다. 빠듯한 예산 형편에 '무상교육' 이념을 앞세워 부유층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똑같이 지원한다면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교육 격차를 줄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곽 교육감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다.
	8	[한마당-변재운] 백용호와 곽노현에 거는 기대 (국민)	국세청이 그제 인사를 단행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사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사 청탁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백용호 청장은 1월 과장급 인사 때 인사 청탁을 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한다. 그런 조치가 영향을 미쳐 이번 고위직 인사 때는 청탁할 엄두를 못 냈고 덕분에 능력 위주의 인사가 가능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세청은 인사 청탁이 횡행하기로 소문 난 조직이다.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으려면 청와대를 비롯한 실력자에게 줄을 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백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인사 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설마 하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한 방씩 먹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이 요즘 좌불안석이라고 한다. 곽노현 신임 교육감이 자신에게 당선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전 인터뷰에서 “교육청 간부 6명이 샴페인과 갈비, 화분 등을 가져와 대변인이 돌려보냈다”면서 “오는 9월 인사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교육청 간부와 교장들이 당선 축하 돈 봉투를 가져왔다고 폭로하고 이들을 인사조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변에서 보고 있다. 비리척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학교 공사와 운영 비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학교 비리 관련 제보를 모아놓으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지금까지 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장들이 취임하면 으레 인사 청탁을 배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결국은 흐지부지됐다. 사실 한국처럼 인적네트워크 문화가 강한 곳에서 인사 청탁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크든 작든 살면서 인사 청탁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듯하다. 청탁을 들어주기는커녕 거꾸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뒤돌아서 욕을 먹거나 철천지원수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될 수 없는 것이 고질적인 인사 청탁이다. 백용호 청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그런 기대를 걸어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백 청장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고, 곽 교육감의 청탁 배격 의지도 그 누구보다 강해보인다. 모든 개혁의 요체는 공정한 인사다. 두 사람이 성공하는 개혁의 진정한 선구자가 됐으면 좋겠다. 변재운 논설위원 jwbyun@kmib.co.kr
	9	[시론] 민선교육감 시대의 과제 / 조상식	[한겨레]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직선 교육감 체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제도적으로 안착 가능한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교육 선출직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언론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대 보수라는 낯익은 이분법 도식을 활용해 판단했다. 사실상 선출직 교육행정가의 교육철학과 정치적 성향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오래된 쟁점인 교육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번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인 사안에 속하고 그 하위법들도 이에 근거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조건이기에, 결국 교육의 비당파성은 논리적 요청에 기반을 둔 반사실적 명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의 역사적 근원이 1991년 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을 정도로, 직선제는 ‘자치제도’의 확산이라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발전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교육감 임명제는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반면 교육감과 지방정부 수장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과 정치 사이의 긴장관계를 정면 돌파하려는 아이디어에 속한다. 이에 대해 법적·제도적 검토와 같은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 체제의 출범에는 기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첫째, 직선 교육감은 임명직 교육공무원과 달리 특정한 교육철학에 입각한 교육공약을 갖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관할에서 벌어졌던 시·도의원의 ‘발목잡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협조관계가 선결과제이겠지만,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 부문을 제도적으로 구획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일 것이다. 둘째, 교육계 비리 문제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주요 공약들 중 하나였기에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일선 교육 현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고위 교육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도 근절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같은 ‘실효적이고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격상 독임제에 가까운 교육감 직책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정치적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세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초·중등교육 정책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청은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무상급식, 유아원 및 유치원 시설 확충, 미취학 및 초·중등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책들은 전형적인 보편복지의 범주들에 속한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을 파행적으로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안 모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전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과제가 있다. 교육자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데 기초해 있지만, 각 지방 교육청 사이의 원활한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관례적인 수준을 넘어 지방간 교육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로 격상시킴으로써 지방 교육정책 사이의 이질성과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10	[경향마당]창의·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현재 한국 교육의 수준은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종합 세계 2위를 기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 ‘기러기 가족’을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등 지상주의와 입시 경쟁으로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 등이 그 이유이다.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접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인성교육 혁신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2011년부터 교과별 학습내용을 20% 이상 감축하고, 새롭게 개발된 창의·인성 수업 모델과 수업 지도안이 올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또한 기업·대학 등과 연계해 학교 밖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을 통해 창의·인성교육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창의성과 인성을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즐거운 학습’ 여건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중학교는 주당 3시간, 고교는 주당 4시간 실시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이뤄진다. 또한 모든 교과활동은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함양하는 방법론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존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 문제해결·사례탐구·시나리오·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하거나, 토론·협력학습·역할놀이·게임 학습의 형태가 교실에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창의·인성교육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다. 교육현장에는 수업, 평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성공적 정착을 장담하지만,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예컨대 교사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 시스템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한국에서 어떤 교육시책이라도 성공하려면 평가 제도와 대입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단순 지식만을 확인하는 암기식의 선다형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교과 성적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잠재력 등이 선발의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 당연히 일선 학교에서는 입시에 반영될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 봉사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한다. 학생부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이 지난 3월에 이미 구축, 운영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력은 대학 등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도 제공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자원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본인이 희망하는 관련 학과의 선발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입 선발제도가 활성화되면 창의·인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도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창의·인성교육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기에 새로운 스펙 쌓기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즐겁지 않은 것은 독(毒)이다’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즐거워야 하며 지식은 살아 있어야 한다. 교육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한국 교육은 체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인성교육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앞으로 곳곳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즐거운 비명이 들리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11	[독자칼럼] 교장이 바로서야 학교가 바로선다 (세계)	훌륭한 교장이 있는 학교가 침체될 리 없고 발전하는 학교에 무능한 교장이 있을 턱이 없다.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교장의 소신이 확고하고 그에 따른 경영 능력이 뒷받침된 학교는 발전할 수밖에 없겠지만, 명철보신과 사리사욕에 눈먼 데다 무언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꿈도 소신도 없다면 그 학교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장 자리임에도, 그 역할의 막중함을 몰각한 채 자신 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부정적 현실에 동조하거나 체념과 낙담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라는 점이다. 특히 교육자율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학교 경영과 관련해 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가 엄청나건만, 변화를 싫어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일부 선생님들 눈치 보느라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교현장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장의 무력함과 유약함을 지켜보는 일도 슬프지만, 더 기막힌 것은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를 붙으려 하지 않는 교장을 바라보는 일부 선생님들의 냉소적 시선이다. 교장 앞에서는 ‘왜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시오’하면서 힐난을 일삼다가도, 뒤돌아서서는 ‘쯧쯧, 저렇게 물러터진 사람이 무슨 교장이야∼’라고 말하는 이중성이란! 중요한 것은, 교사도 인간이기에 모든 교사들이 전적으로 도덕적이고 자율적일 수만 없어 일부의 경우 때로 편안함과 사적 이익을 우선해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런 선생님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하고 상대 못할 사람으로 적대시한다거나, 자신의 소신마저 포기해 버린 채, 선생님들과 똑같이 무사안일에 빠져버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학교 발전의 적극적 동참자로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교장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교장이라면 그에게 왜 교장의 자리가 주어졌겠는가? 교직 생애에서 젊은 날 수고 많이 하였으니 노년에 그저 태평과 안락만을 누리라고 주어진 자리는 결코 아닐 것이다. 어찌 보면 평생에 걸쳐 터득한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서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고 학교의 온갖 난관을 극복해 나갈 사람으로, 남다른 교육철학과 비전으로 학교 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인화적이고 민주적인 경영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켜 나갈 사람으로 고난의 가시관을 씌웠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 교육, 학교가 살아나려면 현실에 대한 무력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교장이 먼저 일어서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교육혁신의 현장을 교장이 진두지휘해야 한다. 교장은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전상훈 광주서부교육청중등교육과장·시인
	12	[홍찬식 칼럼]저소득층 상대 ‘혁신학교’ 실험 위험하다	[동아일보]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고학력 학부모들이다. 기존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싶어 대안학교에 보낸다. 경기 성남시 분당의 이우학교가 그중 하나다. 이 학교는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피하고 토론 등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중시한다. 인성 교육은 기본이다. 학생들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학교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누구나 알 만한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많이 다닌다. 대안학교를 택한 학부모에겐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학력문제다. 애초부터 학력보다는 다른 쪽에 기대를 더 갖고 보냈지만 막상 자녀의 성적이 저조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안학교의 인성 교육, 창의력 교육이 원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모델이기는 해도 성적 위주로 가르치는 일반 학교와 경쟁하면 대학 진학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 고교로 전학 가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안학교 측이 기존의 정체성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다. 몇 해 전 이우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우학교가 색다른 모델이다 보니 다른 학교에서 견학을 자주 오고 있었다. 한 외부 인사는 “학교 담장 밖으로 한걸음만 나가면 치열한 경쟁사회, 학력사회인데 이 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학교를 원망하지 않겠느냐”고 학교 측에 물었다. 현재의 공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안학교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다. ‘학력 보완’이 시급한 아이들인데 어제 16개 시도교육청의 민선 교육감이 취임했다. 좌파 교육감 6명이 새로 탄생해 교육현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내건 대표적인 공약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준다는 것이지만 ‘혁신학교’ 공약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0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개의 혁신학교를 세우겠다고 한다. 저소득층 지역,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하겠다”는 말(곽 교육감)도 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당선된 뒤 이번에 재선된 김상곤 교육감은 이미 33개의 혁신학교를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여기서 대충 드러난다. 이들 학교는 교장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토론 등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중시한다. 현재 35명 정도인 학급당 학생 수를 이 학교는 30명 이하로 줄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강조한다. 분당의 이우학교와 흡사한데 실제로 이우학교가 모델인 듯하다. 좌파 교육감들은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틀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상품’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 시도했던 ‘열린 교육’,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새 학교 문화 창조’,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친(親)전교조 성향의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걸었던 ‘새 물결 운동’과 내용상 일치한다. ‘열린 교육’ 등도 모두 창의성 및 인성 교육을 강조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온 한국 교육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비법(秘法)이 더 있겠는가. 기존에 있던 것을 포장만 바꿔 내놓은 것이다. 혁신학교를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먼저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다. 어릴 적 기초를 다지지 못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꾸 뒤처져 낙오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초학력을 다져주는 일이 중요하다. 혁신학교에서 한다는 토론 수업의 경우 기본 지식이 없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도 없다는 점을 교사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교사가 바로 교장에 발탁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교조 교사의 승진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등의 운영 방식으로 미루어 전교조식 교육을 확산시키는 거점 학교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도 힘없는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어설픈 실험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좌파 교육감들 책임질 수 있나 여유 계층은 대안학교에서 잘 안 되면 돈 많은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으면 되고, 외국 유학을 가도 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 가난한 학생들이 맨손으로 험한 세상에 나가 쓴맛을 보았을 때 좌파 교육감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질 것인가.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이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을 버리고 불확실한 교육을 확대하는 데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쪽은 학생들이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성남]신동하]

본부 현인철 샘께서 다시 브리핑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