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PF발 건설업계의 위기와 금융부실

[바니]

카페에서 가장 북적이는 이 곳 부동산문제 토론방에서는 그 동안

한국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경제전체의 부담과 위기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몇몇 분들이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립되는 의견과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현재 부동산(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며 합법칙적 시장원리의 가격결정 논리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성 결론도 암묵적으로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시스"(기사입력 2008.07.19 09:48)는 "건설사 '8월 도미노 폭탄 위기'...PF 연체 급증"

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일부를 소개하자면,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06년 50조3000억 원에서 2007년 70조5000억 원, 올해 3월 말 73조 원으로 급증했다.

대출 잔액 73조 원 가운데 은행은 43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축은행 12조4000억 원, 보험사 5조 원 등의 순이다.

더욱이 올 들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서 올해 3월 말 14.1%, 4월 말 15.6%, 5월 말 16.0%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PF 대출 비중은 전체 여신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41&newsid=20080719094807994&cp=newsis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공급측면의 규제를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줄곧 반대를 해왔고 작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사업에 대거 참여하면서 현재 위기를 좌초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은 철저한 수익전망과 시장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일단 지어놓고 보면 어찌어찌해서 분양이 될 것이란 느슨한 예측은 곧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탓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한제로 공급되는 분양가도 미분양이 나오는데 그 보다 높은 분양가라면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것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엉터리 정책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일관성없는 모습이 이를 부추겼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는 본래적으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나오게 된 원인과 배경, 다른 보완정책과의 연계, 이것이 실효적절한 해결책이라는 판단 등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러한 제반 여건과 함께 검토되면서 보완 또는 존속과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은 현재의 가격거품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여력도 없거니와 과도한 부동산대출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경제)의 위기는 시장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격 붕괴이면 붕괴로 상승이나 유지라면 그러한 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민간부문의 부동산시장은 과거 질러대기식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투기적 사업이익을 극대화한 측면을 이제라도 철저하게 개선하여야 합니다. 올해 주택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곧 향후 몇 년 공급부족으로 또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물밑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도 못 내다보는 정부정책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실패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권은 늘 실망과 허탈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구도 시장의 합법칙성과 원리들을 장시간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억지와 왜곡의 대가는 몇 갑절의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구소 발간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3"에서 피력한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추신: 이웃 서른살 동갑내기 연인들은 사실상 혼인상태로 동거를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지만 결혼식이 늦는 이유는 주거를 자기들 스스로 마련한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둘은 직장을 가졌기에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첫 발을 내디디려 하지만 역시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오늘 그들 젊은이들과 시원한 생맥주 한 잔 하려고 합니다.

[jooleene]

그래요, 요즘 20대후반, 30대초반 사람들...저희(40대초반)보다 훨씬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훨씬 대우 못받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우네요. 직장후배중에서도 돈없어서 장가못간다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더군요. 저희 자식때에는 훨씬 더 심해지겠지요..ㅠㅠ

[jooleene]

위글의 PF와 관련해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축은행의 경우 12조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원에서 하도 보고서내라, 충당금 쌓아라 그래서 일부러 축소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총대출의 4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연체율이 16%가 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햐 하고,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연체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다른 업체를 내세워 대출해주고, 대출금으로 연체된 대출금의 이자를 내는 것이죠. (일종의 돌려막기입니다.) 특히 결산기인 12월과 6월에 이러한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jooleene]

그래서 감독원 보고시점에는 연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저축은행들이 소액개인신용대출을 많이 해서 짭잘하게 이익을 보다가 대출의 연체가 시작되어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자,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부동산PF대출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 이제 이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이 상태로 가거나, 더 악화되거나 더해서 저축은행들이 다른 수익창출원을 찾지 못한다면 올해 이후 많은 저축은행들이 BIS비율의 하락으로 인한 증자, 또는 매각,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니]

님의 예상에 동감합니다. IMF전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라고 불렀죠. 각 지방마다 부실대출과 이를 막으려는 돌려막기가 비일비재했고 결국 IMF를 계기로 상당수가 파산했고 그 자본잠식으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공적자금투입으로 땜방하고야 말았습니다.

[맘은싱글]

어어어어.. 하다 쓰러지는것은 아닌지... 참 걱정됩니다. PF 대출의 24% 가 연체라면.. 건설회사는 물론 저축은행들도... 참...걱정됩니다.

[vision]

실제로 업계에서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려용재]

저는 한국경제에서.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지요?/ 정상적이 않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