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진학할 학교가 없다 중, 고교 특수학급 태부족...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내년엔 늘어날 듯
2007년 08월 13일 (월) 10:02:19 이기영 기자 kylee@wonjutoday.co.kr
원주지역 중·고등학교에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과 장애학생이 포함된 일반학급은 55개로 194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이 중 159명은 33개 특수학급에서, 나머지 35명은 일반학급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애학생 현황은 초등학교 139명,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마친 상당수 장애학생이 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급이 부족해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급을 설치한 중학교는 원주중, 원주여중, 태장중으로 각 1개 학급씩 3개 학급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영서고 단 한 곳에만 설치돼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는 상당수 학생이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돼 비장애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며 "특수학급이 없는 탓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이 청원학교 등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방안도 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바람이라는 것. 문제는 통합교육을 했을 때 비장애학생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학생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원주교육청 특수교육 박종철 장학사는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에게 결정권에 있는데 강제조항이 없어 교육청에서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학부모의 적극성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원주에서 50학급 이상인 무실초, 남원주초, 서원주초 등은 교실부족으로 정작 특수학급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원주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장애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정원문제, 각종 시설개보수 문제, 학교 이미지 등으로 학교장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학교의 경우 최소 학군별로 하나씩, 고등학교는 남녀학교에 각각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에서 아이를 위해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특수학급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면서 "아이를 맡긴 부모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청에 여러가지 요구를 하기가 부담스러운만큼 학교와 원주교육청이 특수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상교육대상이었던 장애학생을 내년 5월부터 의무교육으로 전환되고 장애등급도 세분화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됐다. 박 장학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지만 학부모나 본인이 일반학급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수가 한명 이상만 되면 특수학급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며 법률개정으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개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