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에 대한 미국 및 중국의 인식과 대응

[道溪]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관계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초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의 방향성과 인식의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해야지만, 객관적인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중관계를 설정이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중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강운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는 대중정책을 사안별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3C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첫째는, (내부역량 강화):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억지로 막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국의 절대적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한가지,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다른점은, 문제의 본질이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내생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내부로부터 개혁을 하자는 것이죠.

 ▷ 중국이 기술 및 군사적 부상을 위해 대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군민 융합정책과 쌍순환 전략을 적극적으로 막기 보다는 미국의 기술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미국 브르킹스 연구소의 Ryan hass 연구위원이 stronger 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미국은 이제 내부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사실상 미국판 자강역량 강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인 변화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이민정책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임. 중요한 점은 미국 중심의 산업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신흥기술 분야에서 전략을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 둘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협력속 경쟁‘ 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3C 정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C 정책이란, Cooperation, Competition, Confrontation (협력, 경쟁, 대립)을 혼재하겠다는 것인데, 환경, 기후변화, 펜데믹. 비확산문제 등의 비전통안보 분야 등의 국제공공재 제공 분야에서 협력하고, 신흥기술 및 경제영역에서는 경쟁을 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대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력속 경쟁):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적극적인 포위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이다.

 ▷3C 정책: Cooperation, Competition, Confrontation (협력, 경쟁, 대립)의 정책인데, 환경, 기후변화, 펜데믹 등의 비전통안보 분야 등의 국제공공재 제공 분야에서 협력하고, 신흥기술 및 경제영역에서는 경쟁을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대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 중국은 자국이 핵심이익 이라고 주장하는 대만, 남중해 등에서 미국이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대립을하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수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부상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실제로 미국은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행정부의 전면적인 대결별(decoupling)전략을 재조정하여 전략적 재동조화(strategic re-coupling)를 추진하고 있고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시장의 양분화는 추진하지만, 냉전시기와 같이 시장의 전면적인 양분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