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FDI

[김상승(경영)]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많은 분들이 FDI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정리한 글을 올려 주셨고 그 글들을 본 후

FDI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서 FDI의 이면(?)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DI의 이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DI(해외직접투자)

우선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DI(해외직접투자)란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새로운 사업체 설립, 인수 등을 통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FDI를 잘만 이용한다면 진출 기업에게는 현지 판매망 확보 용이, 최신의 생산기술 및 경영 기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투자 대상국에선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18년 기준 1.3조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적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회피 유령 FDI

하지만 이 중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유령 FDI가 전 세계적으로 15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규모는 중국과 독일의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파이낸스&디벨롭먼트 9월호에 따르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통한 자본거래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실질적인 FDI 성장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유령 FDI가 전 세계 FDI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아일랜드로 재배치하고 룩셈부르크가 서계 최대의 FDI 유치국 중 

하나로 자리한 결과 지난 2015년 아일랜드의 GDP 성장률은 26%로 두드러졌습니다. 

몇몇 세금 피난처는 세계 유령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SAR),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스위스, 아일랜드 및 모리셔스 등 10개국이 모든 유령 FDI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글로벌 유령 자본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고 

배당에 대한 원천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회피처로의 투자를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졌으며 구글과 애플이 2개 이상 법인을 설립한 

아일랜드의 경우 내부 투자의 3분의 2가량이 유령 자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경제학자인 브래드 셋서 뉴욕외교협회 연구원은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아이폰을 생산하지도,

아이폰을 디자인하거나 운영체제를 개발하지도 않지만 현재 미국의 FDI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애플이 아일랜드에 소유하는 지분"이라며 "유령투자의 구조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조세회피 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령자본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실제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과세하는 국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 영업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일부 국가들의 노력에도 유령 자본이 줄지 않자 IMF는 기업 활동으로 얻은 수익과 관련해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듣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KDB미래전략연구소 오세진, "최근의 글로벌 FDI 동향 및 시사점"

글로벌이코노믹 박경희, "세금회피 '유령FDI' 전세계 15조 달러 육박"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1909080812122527b5d048c6f3_1&ssk=pcmain_0

_1&md=20190908153958_R

[김상승(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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