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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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28일)


1.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징수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돈을 내는지 잘 모르는 각종 부담금 32개를 대거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부담 2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택지개발때 개발이익에 매겼던 개발부담금은 올해에 한해 50% 감면하고, 아파트 단지 토지 분양사업자에게 떼갔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합니다.

◇부담금 32개 인하·폐지
◇전력기금 손질, 기업부담 줄여
◇삼성·하이닉스 年300억 절감



2.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심판론’, 국민의힘은 ‘정부지원론’을 각각 내걸고, 4월 9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출근길 인사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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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일까지 13일간 여야 본격 유세전 돌입
◇현재 판세는 민주당 우위…지역구 160석 전망도
◇국힘, 반국가‧종북 세력과의 '이념 전쟁' 프레임
◇현수막 철회 소동도…'국회 세종시로 이전' 공약
◇민주, 민생 회복 역점…'이재명표' 기본사회 공약
◇문재인도 지원 나서…임종석‧이재명 첫 만남 주목
◇조국당,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구체안 제시 '박차'
◇"4월 10일은 이 나라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날"



3. 서울시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익성을 높여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7일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남권을 제외한 강북권 노후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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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재건축 기대감 > 서울시가 27일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 줄이는 등 정비사업 규제는 완화하고 사업성은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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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조세' 부담금 정비해 경기활성화 포석
◇개발이익환수법 개정해...연말까지 비수도권 100%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기로
◇건설사 부담 덜어줘 개발 촉진
◇영세업체가 보유한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도 절반 낮춰



4.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피텔에서 열린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칸 찬메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은 “한국기업들이 공장과 R&D센터, 트레이닝 센터를 캄보디아로 이전해 산업 발전 노하우를 이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는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끈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철저히 학습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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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캄보디아가 재수교 27주년과 자유무역협정 발효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매경 캄보디아 포럼’이 27일 프놈펜 소피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양국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오전 진행된 개회식에서 박정욱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장대환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맨 앞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 방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특별취재팀>



5. 현대차그룹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68조원을 투자합니다. 

LG그룹도 성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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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월 경기 광명에 있는 기아 이보(EVO) 플랜트를 둘러보고 있다. 세계 첫 목적기반차량(PBV) 전용 공장인 이 플랜트는 올해 11월 가동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글로벌 완성차 구조조정 칼바람에도...현대차그룹은 '공격 투자'
◇3년간 국내에 68조 투자·8만명 '통큰 채용'
◇3년간 연평균 2만7000명 채용
◇역대 최대였던 작년보다 17% 늘려
◇전기차·수소·차세대원전 인재로
◇R&D에 31조…국내 투자 집중
◇SDV·배터리 내재화 등 기술 확보
◇기아 광명·화성 전기차 공장 가동



6.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앱의 한국 시장 공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쿠팡이 27일 향후 3년간 3조원을 투자해 신규 물류센터를 짓는 등 물류망 확충과 로켓배송 전국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의 투자계획이 공개되자 마자 알리익스프레스는 ‘케이베뉴’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지속하고 국내 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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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리보다 2배 더 쓰겠다” 3년간 3조 투자해 물류망 확대



7. 철도·도로 잇따라 연결…'경기북부 대개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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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GTX-A 개통 시작으로
◇고속철도 연장사업 가속도
◇지방도로 7곳 조기 착공 예정



8. 中, 美 IRA WTO 제소…習 "무역 방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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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산 전기차 차별"
◇"中이 불공정 무역" 美 반박
◇WTO 분쟁해결 난항 전망
◇글로벌 여론전 뜨거워질 듯
◇시진핑, 美 경영인들과 회동...외국인 투자 감소에 직접 나선 듯




9. 다리 붕괴에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車 수출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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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인근 대교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컨테이너선 달리호 위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있다. 이날 사고로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관문인 볼티모어항이 무기한 폐쇄됐다. /AFP연합뉴스

◇美 동부 해상물류 마비 오나
◇年 5200만t 국제 화물 처리
◇닛산·도요타·GM 등 주로 이용
◇기업 화물 서둘러 서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