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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__살생부 문 정권 블랙리스트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
문재인 정권(2017.05~)은 박근혜 정권(2013.02~2017.03)을 블랙리스트 정권이라 적폐 범죄정권이라고 비하하고, 박 정권시절 청와대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2013.8~2015.2), 우병우 민정수석(2015.02~2016.10)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6.09~2017.01)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4.08~2016.09)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또 한 가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문체부가 2017년에 기관장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살생부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문화일보] 이웅 기자의 취재로 밝혀진 것이다(‘문체부, 산하기관 인사 서두른다… 당장 기관장 4분의 1 뽑아야’, 2017-07-10).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검토한 살생부의 근거자료인 기관장들의 명단과 법적으로 보장된 남은 임기별로 작성된 ‘문체부 산하기관장 현황표’도 소개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문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의 환경부 김은경 장관(2017.07~2018.11)과 문 정부 시절의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을 2019년 3월 22일 유죄로 법정 구속했다. 김은경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주 대장 블랙리스트
환경부, 산업부, 문체부 외에 국방부도 문 정권 블랙리스트 살생부 희생물이었다. 군대 내의 갑질을 뿌리 뽑는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한민국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2015.09~2017.08)이 무슨 이유인지 살생부에 걸려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뿌리 뽑으라"던 육군대장, 남은 건 김영란법... 풀려난 박찬주 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가 2019년 4월 26일 보도한 내용이다. 2017년 문 정권은 박찬주 대장 부부를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신문과 TV 방송 여러 군데에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망신을 주었다. 별 넷짜리 군인을 구속까지 해서 수사했는데, 그런데 ‘갑질’이 없었으니까, 뇌물수수 등 별건(다른 사건)으로라도 ‘탈탈 털었다’. 운동권 출신이 잘 쓰는 말이다. 자기네 말 안 들으면(사표 안 내면) 탈탈 털어서 내쫓겠다는 말, 뚱보강사도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고 나서 여러 번 들은 말이다.
그런데 박찬주 대장을 수사할 때는 처음에 ‘760만 원 혐의’였는데, 1심에선 184만 원으로 줄더니, 2심에서 무죄로 나왔다. 2019년 4월 26일까지 2년 동안 육군 대장이 죄도 없이 수감되어 있었던 것이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뇌물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2019-04-26).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가 취재 보도한 내용이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부터 출발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61·육사 37기) 전 대장이 2019년 4월 26일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 혐의로 현역 대장을 영창에 구속까지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건은 결국 옷을 벗기기 위한 '망신주기' 수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1년 9개월 만에 뇌물 혐의를 벗은 박찬주 전 대장은 법정을 나오며 말없이 쓴 웃음만 지었다.
박찬주 대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시작됐다. 군인권센터가 현역 제2작전사령관인 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같은 해(2017년) 8월 4일에 박 전 대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대장은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냈지만, 국방부는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법령에도 없는 임시 보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늑장 수사
문재인 정권 산업부에서 2017년에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늑장 수사, 문 정권 청와대 연루 의혹도 규명하라... 검찰이 뒤늦게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증언 등 드러난 정황만 봐도,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심각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문재인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문화일보] 사설(2022-03-28).
2017년도 산업부 사건에는 검찰 윗선에서 무혐의 처리를 압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더 큰 파장을 예고한다. 외압 정황은 이미 수두룩하다. 유사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장과 수사 검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좌천성 인사로 검찰을 떠났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고발장 접수 3년여 동안 동력을 잃은 이유다. 대법원은 환경부 사건 판결문에서 장관과 청와대의 사전 공모 사실을 적시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4개 발전사 사장에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들은 임기가 1년 4개월 이상 남았지만 사퇴했다... 당시 동부지검은 해당 사장들의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다. 그런데 한찬식 검사장이 물러난 이후, 지검장을 맡은 친여 성향 검사장들이 수사팀에 무혐의 처리를 종용했고, 대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는 게 검찰 관계자 주장이다. 다행히 수사팀이 환경부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반대했고, 직권남용 문제를 우려한 검사장들은 더는 뭉개기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 감찰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의 단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다. 문재인 청와대 특검 반장이 (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660명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100명을 골라 감찰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의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도 확산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청와대가 추천·임명하는 몫의 공공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수석비서관이 주재하고,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주관하는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고’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연루 의혹은 물론 늑장 수사 문제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청와대까지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속속... 검찰, 청와대까지 겨눌까? 손기웅 전 원장 "인사수석실 통보 받는다" 들어... 김도읍 의원 "발전사 사장 호텔 불러 사퇴 종용"... 법조계,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사 사건으로 판단... 낙하산 인사 지시한 윗선 규명에 검찰 조사 성패...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가 보도했다(2022-04-02).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도 검찰 사정권 안에 든 모양새다. 2017년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관여가 포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4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3월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 고발장을 받았다.
고발장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퇴 종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국무총리실 및 중앙행정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수는 10여명에 달한다. 실제 정부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직 기관장들의 증언이 나온다.
사퇴 종용 청와대 인사수석실
--- 뉴시스가 확보한 손기웅 당시 통일연구원 원장(2017.03~2018.01)과 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 A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2017년 사퇴 압박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등 윗선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손기웅 전 원장이 "3대 기관장 나갈 때, 제 이름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다"고 말하자 A씨는 "다른 분들은 (퇴임 이야기가) 2017년 11월 초에 나왔다"고 답했다. 손기웅 전 원장이 "BH라는게 청와대냐? 국가안보실이냐? 어디냐?"고 묻자 A씨는 "저희는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를 받는다"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사실상 사퇴 종용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내려온 지시라는 의미이다. 이 같은 의혹은 손기웅 전 원장의 사퇴 당시에도 언론을 탔고, 정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산하 기관장들을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들이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드러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한 발전사 전직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지난 2017년 9월 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해당 호텔은 발전자회사 전직 사장들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지목했던 장소로,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2017년)"며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관계 당사자들이 청와대 등 윗선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결을 따라 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수사가 사퇴를 직접 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실무진에서부터 나아가 윗선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방의 한 검사는 "중간 역할을 했다고 언급되는 이들이 인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수사는 윗선으로 뻗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17년 문체부 산하기관장 사임 압박
2017년 문체부 산하기관장 만기 기일 목록과 사표 압박... 문체부, 산하기관 인사 서두른다… 당장 기관장 4분의 1 뽑아야... 2017년 7월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다음 달까지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수장을 정해야 하는 문체부 산하기관은 15곳 안팎에 이른다. 이는 모두 59곳인 문체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가 취재했다(2017-07-10).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사태로 흔들린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를 서두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리가 비었거나 새로 기관장을 정해야 하는 기관들에 대한 인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송성각 원장이 물러난 뒤 8개월 이상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김형태 사장이 해임된 뒤 사장 자리가 8개월째 빈 채로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이사장과 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은 임기가 진작에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임기 출판진흥원 이기성 원장
2019년까지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 등 9명이며, 2020년까지 임기가 이어지는 기관장은 올 초 연임된 국립극장 안호상 극장장과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해 7명이다. 나머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한글박물관의 수장 다섯 자리는 정해진 임기가 따로 없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2017년 6월) 취임 직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률로 정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산하기관이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까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도 2017년 말에 ‘일신상의 사유’로 문체부장관에게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표-1]에 보면 총 55명의 문체부 기관장 살생부 목록에서 법정임기가 2019~2020년까지 남은 16명과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5명의 21명의 기관장 명단이 보인다.
[표-1] 문체부 산하기관장 현황=③
2017년 문체부 산하기관장 만기 기일 목록과 사표 압박... 문체부, 산하기관 인사 서두른다…(법정임기 2019~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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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기관 기관장 임기만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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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 2019년 2월
40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 2019년 3월
41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사장 2019년 6월
42 정동극장 손상원 극장장 2019년 6월
4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 2019년 6월
44 국악방송 송혜진 사장 2019년 7월
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정만 원장 2019년 7월
4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회장 2019년 7월
47 국립현대무용단 안성수 예술감독 2019년 12월
48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극장장 2020년 1월
49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2020년 2월
5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 2020년 2월
51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2020년 2월
52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2020년 3월
53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2021년 2월
54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2021년 2월
55 국립중앙박물관 이영훈 관장 임기 없음
56 국립중앙도서관 박주환 관장 임기 없음
57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 임기 없음
58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관장 임기 없음
59 해외문화홍보원 오영우 원장 임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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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문체부 산하기관장 현황=①
2017년 문체부 산하기관장 만기 기일 목록과 사표 압박... 문체부, 산하기관 인사 서두른다…(법정임기 201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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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기관 기관장 임기만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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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석 공모 중
2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석
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석
4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석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석
6 영화진흥위원회 공석
7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공석 공모 중
8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이사장 2016년 12월 임기만료
9 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 2017년 2월 임기만료
10 국립합창단 구천 예술감독 2017년 7월
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원장 2017년 8월
12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 2017년 8월
13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신현남 교장 2017년 8월 공모 중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 2017년 10월
15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 2017년 10월
16 뉴스통신진흥회 이문호 이사장 2017년 12월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2017년 12월
18 대한민국예술원 민경갑 회장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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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책임 논란 끝에 사직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과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의 후임도 뽑아야 한다. 지난주 임기 1년을 남기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국립오페라단 김학민 단장의 후임도 정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이기우 사장은 전 정부에서 저지른 체육계 비리에 연루돼, 지난달 감사원이 문체부에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표-3] 문체부 산하기관장 현황=②
2017년 문체부 산하기관장 만기 기일 목록과 사표 압박... 문체부, 산하기관 인사 서두른다…(법정임기 20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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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기관 기관장 임기만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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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이사장 2018년 1월
2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관장 2018년 1월
21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 2018년 1월
22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원장 2018년 2월
23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원장 2018년 2월
24 한국체육산업개발 오치정 대표 2018년 3월
25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대표 2018년 3월
26 서울예술단 이용진 이사장 2018년 3월
27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원장 2018년 4월
28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2018년 4월
29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 2018년 5월
30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원철 대표 2018년 5월
31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이사장 2018년 7월
32 국립오페라단 김학민 예술감독 2018년 7월 사표 제출
33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 2018년 8월
34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림 원장 2018년 10월
35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이기우 사장 2018년 11월 감사원
해임건의
36 한국문화진흥 김종안 대표이사 2018년 12월
37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손혜리 이사장 2018년 12월
38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마리 관장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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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내년(2018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체부 산하기관장은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을 비롯해 18명이다.
[참고]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2019.04.2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6/2019042602488.html
[참고]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2022년 03월 28일.
[참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2022-04-02.
https://news.v.daum.net/v/20220402105347484
[참고]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2017-07-10.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9024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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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__ 살생부 문 정권 블랙리스트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2.04.24,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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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__ 살생부 문 정권 블랙리스트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2.04.24, 경기칼럼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1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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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__ 살생부 문 정권 블랙리스트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중 100명,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2022.04.24,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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