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개선협의회 보고
일시 : 5월 22일(수) 14:00-16:00
장소 : 교육부 회의실
참여 :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1정 담당연구사, 교원정책과 연구사, 장인성(고용노동부 연구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강연흥, 이상돈(한국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교육부와 기간제교사노조가 각각 안건지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정 연수 즉각 시행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번 협의회에서 특히 1정 연수 즉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연수를 실시하는 지역이 너무 적고, 대상도 현직 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차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수가 늦어지는 것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늦장 대응한 것 때문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법 판결 때문에 1정 연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교육청이 많아 설득하느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재정, 담당 인력, 연수 기관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년 넘게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교육부의 뻔뻔함에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호봉 즉각 승급
노조는 호봉 승급 시기를 제한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동안 노조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경력이 차도 호봉이 즉각 승급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노조의 지속적 요구로 교육부는 지난해 문제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담당자 말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보수적으로 잡아 보고했지만 여전히 관련 부처들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며 부정적이라 올해 개정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호봉 승급 문제는 명백한 차별일 뿐 아니라 실질적 처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조에서는 인사혁신처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양식 간소화
교육부는 지난 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며
“기간제교사 지원 인터넷 접수, 제출 서류 간소화,
공고 교육청 홈피에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학교 홈피에도 공고하는 학교가 여전해
노조는 현장과 지침 준수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아무 의미도 없는 방문 접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요구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에서 고교생활기록부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고,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등 지원서도 약간씩 양식이 달라 불편하므로
양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봉 오류 즉각 정정 및 운영 지침 개정
노조는 호봉 오류가 발견 될 즉시 이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봉 오류 문제는 선생님들에게 꾸준히 제보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노조는 호봉 오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재계약 한 달 전에 쓴 계약서는 호봉 승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노조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출산휴가 미보장, 방학 제외 등 문제가 있는 지침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인성 연구사도 방학을 제외한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치며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6월 기간제교사 담당자 협의회 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매번 협의회에서 기간제교사들의 요구들을 이야기하지만 무책임한 교육부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 한다고 교육부가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단결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조의 활동에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정 연수 역시 협의회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이후부터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에 문건을 보내 왜 연수가 필요한 지를 알리고 해서 된 것입니다. 아마 1정 연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모른 척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노조가 목소리를 내 주니 고맙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힘이 강해져야 교육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기간제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야 교육부가 움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합에 가입하셔서 함께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철폐해서 정규직화를 이룹시다.
노동조합에 가입합시다. !!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19.06.13 조회수:419
댓글1
◇교육부 기간제교원 운영개선 협의회 보고
첨부파일 교육부 협의회 제출 문건 190522.hwp
위 파일을 클릭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