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자 뉴스
1] 2025 도시기본계획 370만명으로
시, 계획인구 하향조정… 국토부와 협의
인천시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인구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202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던 영종지구 계획 미수립지 개발과 강화도 남·북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따른 인구를 제외하고 용유·무의 관광단지 계획인구도 줄이겠다는 것이다.시는 오는 202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당초 40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줄여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영종 추가 개발계획과 강화 남·북단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등을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빼 최소 20만명 이상의 계획인구를 줄이고 용유·무의 관광단지의 수용인구도 15만명에서 12만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상인구를 30만명 가량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계획인구로 최대 330만명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도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특히 시는 2025년 예상인구 400만명에 맞춰 수립한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공급 등은 당초의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토부와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각종 개발계획 완료시점에 맞춘 인구계획을, 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미리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예상인구가 대폭 줄어들 경우 시가 반영한 각종 개발계획도 줄여야 한다. 이럴 경우 토지이용계획 또한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당초 계획보다 줄여 손질해야 하는 등 시의 개발 위주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송도지역도 현재 1·3공구와 2·4공구가 계획인구 만큼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기반시설을 짓는 비용 등을 생각할 때 현실적, 단계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최악폭설 ‘명품 인천’ 장비는 재래식
ㆍ제설용 중장비 없어 속수무책
4일 오전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새해 첫 날 인천 도심이 완전히 마비됐다.기상청 예보에도 인천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주차장을 방불케 해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무더기 지각사태를 빚었다.인천시와 시 종합건설본부, 10개 구군은 이날 눈이 내리기 시작한 오전 1시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했다.이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오전 5시를 기해 시는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지만 시내 주요 도로는 속수무책이었다.
기온이 영하 6.5도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간석고가와 남동고가 등 시내 주요 도로 14곳이 통제됐다. 또 남동구 만수4거리에서 장수4거리, 부평구 부평IC와 서인천IC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 출근길 정체가 3시간 넘게 지속됐다.시는 눈발이 약해진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염화칼슘 1931톤, 살포기 102대, 제설기 213대 등 제설장비 315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도로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기록적인 폭설인 데다 출근길 차량이 뒤엉키면서 제설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날 확보해 둔 3000여 톤의 염화칼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용해 이미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시는 1.5㎝의 적설량을 기록한 지난달 말 900여 톤을 염화칼슘을 이미 사용했지만 잦은 폭설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날 시는 제설용 중장비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 도로에 쌓은 눈을 치우는 데 대부분 빗자루와 넉가래 같은 재래식 장비에 의존해야 했다.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수당체계 간소화”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4일(월) 국무회의를 통과, 2010년 1월 6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신규채용하는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조정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수당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이중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가족수당 부당수령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략)
4] 인천시, 2012년까지 상수도본부 청사 신축
인천시는 오는 2012년 말까지 남구 도화동에 있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총 3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981년 건립된 현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7천95㎡의 'u-Green 종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수도시설사업소, 남부수도사업소, 수운영종합상황실, 물 홍보관, 민원콜센터, R&D센터 등이 들어선다.
시는 청사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새 청사는 수운영종합상황실과 콜센터 등을 갖춰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 “도시재생국 폐지 무책임한 처사”
정치권·시민단체, 시 구도심재생 계획·접근법 잘못 비판
인천시 도시재생국 폐지방침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과 접근이 잘못됐던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단순한 개발논리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인식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4일 시 도시재생국 폐지방침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가 부르짖던 재정비촉진사업의 공영개발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주민들이 반발하자 아예 도시재생국을 없애는 것은 스스로 계획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시가 과거의 정부주도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접근, 결국 실패를 자인하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국을 없앤 것은 주민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미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다가 느닷없이 설문조사를 벌인 뒤,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발을 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난 2004년 이후 결국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벌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가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갈등, 지가상승,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만 남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 이성만 부위원장은 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단순 개발논리에 의한 사업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좋은 구도심 개발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위주의 개발논리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영개발방식이 실패하자 냉큼 도시재생국을 없애는 것은 옹졸한 일이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어차피 공영개발을 해도 시는 토지만 정비하고 민간업자를 끌어들여 PF를 구성하는 방식인 껍데기 공영개발이었다”며 “신도시를 개발해 구도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송도 등에 투자하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도시재생국을 없애고 여성복지보건국을 분국하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전수조사 결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던 제물포역세권 지역 등에 대한 뚜렷한 향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민영개발도 가능하다던 인천역과, 가좌IC주변은 물론 공영개발이 시행될 동인천역 주변 역시 상당기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
미군기지 오염 복구비 미군이 부담해야”
ㆍ인천시민회의 사무처장 이광호씨 공개편지
인천의 한 시민이 정부의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 주변 환경오염조사 발표를 비난하며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광호씨(37·사진·부평구)는 4일 “환경부는 캠프마켓 주변 오염 복구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공개서한을 띄운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다.이씨는 서한에서 “부평미군부대 내에 폐차장 및 기름탱크 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오염원 규명이 어렵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땅이 부평미군기지로부터 오염 발견지역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지하수 등이 기지 내에서 밖으로 흐르고 있다”며 환경부가 조속히 추가(3차)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오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환경부만 오염원인자를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이씨는 “한미 행정협정으로 환경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당국은 주한미군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16일 환경부 관계자들이 부평구청을 방문해 발표한 2차 환경오염조사 보고회에 참석한 그는 “실망 수준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추정되는 오염원인으로 △복토 등에 의한 영향 △무단투기 등에 의한 오염 등을 제시했으나 명확한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이씨는 환경부에 질의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미군기지 내 시설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미군에 질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어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에 분개했다.그는 “환경부가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장관의 바쁜 일정 때문에 공개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7] 시, 국고보조금에 울고 웃다
상임위 확보 1175억 원 국회파행으로 물거품
정부, 보통교부세 1277억 배정 ‘불행중 다행’
인천시가 올해 국고보조금 배정을 놓고 냉·온탕을 동시에 맛봤다.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확보된 인천시 올 국고보조금 1천여억 원이 제대로 된 심사도 못 받고 공중으로 날아간 반면 1천200억 원대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 나름 한숨을 돌렸기 때문이다.4일 시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고보조금 확보액은 1조5천358억 원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추가로 1천394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예산을 놓고 극한 대립을 펼치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주요 사업비 상당액이 반영되지 못했다.졸속으로 치러진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1천394억 원 중 219억 원만 반영돼 무려 1천175억여 원이 삭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도시철도2호선 관련 예산 등 주요 예산의 증액이 무산됐다.
결국 인천시의 올 국고보조금은 홍종일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장과 담당 직원들이 거의 매일 국회에 출근하며 펼친 추가 확보 노력도 물거품이 돼 지난해 당초 예산 1조2천467억 원에서 3천110억 원(24.9%)을 늘리는 데 그쳤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1천277억 원을 결정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사용목적 없이 교부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가 지난 2008년 260억 원, 2009년 712억여 원 등 소액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79.3%나 증액돼 시 재정 운용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사회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은 물론, 올 국고보조금에서 증액에 실패한 2014 인천아시아게임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개발수요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략)
8] 인천시, 물 수요관리 '전국 최고'
인천시가 지난해 물 수요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물 수요관리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과 제주가 1, 2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1위인 인천은 75점(100점 만점), 2위인 제주는 73점을 받았고, 최하위인 전남은 49점을 얻었다.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중 4곳은 ‘보통’, 11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서울의 경우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종합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여부, 급수량 및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및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실적 등 각 항목에 대해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됐다.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영동(76점)과 보은(72점)이 보?으로 1, 2위를 차지했으며 인천 서구와 동구(각 39점)는 미흡으로 3위를 차지했다.
기초단체 중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모두 ‘보통’이나 ‘미흡’에 그쳐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향후 환경부는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들에 대해 유공자를 선발해 포상키로 했다.
9]
국민임대주택 건설 축소 문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최소화 방침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서민을 위한 시책은 그저 말 뿐 그간 국민임대주택 건설조차 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도 턱없이 적었으면서도 이것마저 줄이겠다는 것은 심하게 말해 공사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한다.도개공의 축소 사유는 2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먼저 자금사정 악화가 주 요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개공의 공사채 발행액은 3조8천595억 원이다. 자금수지도 2012년이나 돼야 적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런데 지을수록 손해가 나니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변화도 축소 근거이다. 정부조차 서민주택 보급 유형을 다양화하는데 도개공만 굳이 임대전용주택 건설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게 도개공의 입장이다. 물론 대신 10년 임대나 장기 전세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설명을 덧붙이고는 있다.그렇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이는 어불성설과 다를 바 없다. 자금사정 악화도 그 근원은 서민을 위한 사업 추진보다 주먹구구식 계획 시행에서 찾아야 한다. 그럴진대 많지도 않은 서민 관련 사업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개공이 지난 7년 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고작 1천613가구 뿐이다. 인천시가 2003년부터 10년간 건설해 달라고 요청한 물량 대비 32.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 요청을 받고 인천에 건설한 물량 3만8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채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책임 방기와 다름없다.
지난 연말 인천시장의 이른바 '도시재생사업 실패 발표'와 관련해 도개공도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도개공은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주관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점을 중시한다면 지금은 서민용 사업 축소 운운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와 관련해 대대적인 내부 점검을 서둘러야 할 때다. 재정난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라면 서민주택 건설을 줄이기보다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기관의 정체성도 살릴 수 있다.
10] 인천 급식업체 선정 ‘학교장 맘대로’
ㆍ급식소위원회 무력화에 로비 우려까지
인천 학교급식 문제가 방학인 겨울에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법제화한 학교급식소위원회가 1순위 업체를 선정하고도 최종 선택권을 갖는 학교장이 1순위 이외의 업체를 고르면서 급식소위원회 무용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까지 최근 2년 동안 ‘인천지역 초·중·고교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226개 학교 중 순위를 정해 급식업체를 학교장에 추천한 학교는 2008년 191개교, 2009년 185개교에 그쳤다. 나머지 33∼35%의 75개교(2008년), 81개교(2009년)는 모두 순위조차 없이 급식업체를 추천해 온 셈이다.
그동안 관례상 학교장은 공개 점수와 순위를 종합해 1위 업체를 선정해 왔지만 순위가 없으면 객관적인 선택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업체선정 논란은 지난해 9월부터 불거졌다. 시 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 지침’ 공문을 보내 ‘학교급식소위원회가 평가 후 납품업체로서 적격한 2~3개 업체를 학교장에게 순위 없이 추천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2006년도 공문엔 없었던 ‘순위 없음’이 추가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다.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급식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굳이 순위없음이란 문구를 집어넣어 혼란만 야기시킨 것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학교장이 1순위 이외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급식소위원회가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업체로부터 로비까지 받을 수 있는 우려도 떠안게 됐다.이미 순위추천을 해도 1순위를 무시한 경우는 2008년 8건, 2009년 13건에 달했다. 그 이유도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부평구 ㅂ여고는 ‘총액 견적가가 낮다’는 이유로 계양구 ㅈ고는 ‘상반기 선정된 바 있고 성실하게 납품한 만큼 2위지만 선정했다’는 이유로 1순위 이외의 업체를 선정했다. 또 남구 ㅈ여중은 ‘1순위 업체가 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켰으며 부평구 ㅂ초는 ‘지역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1순위 업체가 아니지만 인천지역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순위가 제외된 이유는 ‘맛이 떨어져서’, ‘학교장이 선택해서’, ‘품질이 떨어져서’, ‘견적가가 높아서’ 등 모두 달랐다.
이에 대해 학부모 ㅈ씨(40)는 “순위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문젠데 순위마저 없어지면 혼란만 더 커질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을 헤아린다면 시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11] 시, 교육청 09년 법정 전입금 1.006억 '미지급'
인천시가 전년도에 시교육청에 지급했어야 할 2009년도 법정 전입금 4,066억 원 중 3,06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6억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인천시 3회 추경에서 세수감소에 따른 88억 원 감액한 것을 적용해도(빼도)918억 원이 미전출됐다.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 1,353억 원을 합하면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총액은 현재 2,271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액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인천시조차 인천시교육청에 이전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신설수요가 타시도보다 높은 인천은 학교신설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 학교환경개선비, 학생복지비 등 인천교육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현경 부의장은 인천시를 향해 “여러 차례 인천시교육청에 법정 전입금 연내 지급(2009년도 말)을 약속하고도 918억 원을 미전출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인천교육이 더 이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시국선언’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
해임 14명·정직 41명등 89명…“소송으로 바로잡을 것”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세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89명 가운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동훈찬 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41명은 정직 1~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정진후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자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나머지 전임자들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1989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를 맞게 됐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2007년 교원평가 도입 반대 연가투쟁 때도 192명이 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교육당국의 이번 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도 과도한 처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3]
고위·계약직 공무원 연봉 더 많이 줄 수 있다
국무회의, 책정기준 상향 조정
가족수당 중복…부당수령 봉쇄
올해부터 공무원 수당 체계가 투명 · 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 기준이 높아진다.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시켜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1회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부당수령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연봉 책정범위도 상향 조정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5000원) 대비 연봉 책정기준이 120%(5822만9000원)에서 140%(6793만5000원)로 높아졌고，계약직은 직급별로 기준연봉 대비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전역하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해 조정됐다.
2010년 새해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