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뭐길래 金東吉 |
대통령 선거에는 정당마다 후보를 한 사람씩만 내놓기 때문에 간편하다면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복잡하기 짝이 없다. 비례 대표로 선출된 적국구 의원들도 꼭 같은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구 없이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미국 하원의 의장으로 다년간 정치에 참여한 팁 오닐은 은퇴하면서 그의 저서에서 "모든 정치는 지역을 배경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었다. 두둔해 주고 밀어 주는 지역구 없이 정치인이 마음껏 활약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향해 갈 수 밖에 없는 한국에서도 국회로의 진출은 모든 정치인의 지상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정치판은 정강. 정책이 확립된 정당들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따내려는 치열한 싸움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정당들을 둘로 혹은 셋으로 갈라놓아 제대로 정당 구실을 못하게 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의원직을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자격이야 있건 없건 우선 당선돼야겠다는 소인배들이 날뛰기 때문에 가까스로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아놓고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생긴다면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호는 난파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 뭐 길래, 이러다 당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겠다. 큰일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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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면 살고 |
North Korea YouTube 모음 南信祐 |
수십개의 북한에 관한 YouTube 동영상이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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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북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지원할 수 없다" 손충무의 新春대담 |
이명박 당선자에게 듣는다 (4)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속에 추진 할 것.. 김정일이 핵 폐기 한다면 몇 번이고 만나 대화 할 것이다..
이명박 차기 한국 대통령 당선자는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부 10년은 지구상에서 뒤떨어지고 사라져 버린 이념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혹평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에 있었다. 이제 내가 취임하면 그동안 망가진 韓.美동맹 관계를 더욱 튼튼히 복원시키고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을 바탕으로 韓.日관계 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1일 특이한 기자 인터뷰를 가졌다. 헝클어진 韓.美관계를 미국인들에게 확실하게 바로 알리고 몇년째 중지된 韓.日 셔틀 정상회담 문제를 풀어가는 불편해진 양국의 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본 아사히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3사 기자를 함께 만나 공동 인터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동아일보를 참석시킨 이유는 북한문제를 북한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개 나라의 대표 언론을 상대로 한꺼번에 공동 인터뷰 한 것은 한국에서는 아마 그가 처음인 것 같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나 유럽 남미를 떠나기에 앞서 방문 국가들의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백악관으로 초청 공개 기자회견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3개국 3개 언론사 기자들만 초청, 인터뷰를 가졌다. 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언론사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별로 불평할 일은 없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에 초청하지 않은 언론사들을 순번대로 다음에 집중 인터뷰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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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과 左派들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고향 봉하마을 지원사업 특별감사' (최정국) |
美공화당 보수원조, '전쟁영웅' 존 매케인 金秀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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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McCain |
한반도 문제에 보수적 입장, "김정일 정권은 야만적ㆍ억압적인 체제" : 11.4 美 대선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ㆍ민주당의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71.애리조나州)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
1월 초에 있었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때만 해도 매케인은 루돌프 줄리아니 前뉴욕시장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의 기세에 밀려 4위를 차지하는데 그친 바 있다. 그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1월19일)에 이어 플로리다(29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1위로 우뚝 올라서며 연승을 거둔 매케인 의원은 오는 5일 치러질 '슈퍼 화요일' 대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30일 사퇴를 선언한 줄리아니 前 뉴욕시장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지사 등의 잇따른 매케인 지지선언은 그의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줬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케인은 지지도 48%로 롬니(24%), 허커비(16%)를 압도했다. 1월31일 갤럽의 전구지지율 조사 결과 역시 매케인 37%, 롬니 22%, 허커비 17% 순으로 나타났다.
해군 제독 집안의 '베트남 참전 용사' : 매케인의 이번 대권 도전은 조지 부시 현 대통령과 겨룬 2000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전쟁영웅'임을 내세워 온 그는 조부와 부친 모두 해군 제독을 지낸 군인 집안 출신이다. 1958년 美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베트남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참전한 매케인은 작전 중 전투기가 격추당해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5년 반 동안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고문으로 어깨가 부러지고 2년 간 독방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매케인의 부친이 美 태평양함대 제독이라는 것을 안 월맹군은 매케인의 조기석방을 제안했으나, 매케인은 '전쟁포로는 생포된 순서에 의해 석방되어야 한다'는 행동강령을 들며 이를 거부했다. 부친인 존 S. 매케인 주니어 역시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월맹군의 제안을 거절한 채 매케인이 잡혀있던 하노이 폭격을 명령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매케인은 미국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귀환했고, 포로생활을 담은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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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원이 국보법폐지에 가장 熱心을 냈을까?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1) - 정청래, 이인영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2) - 임종석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3) - 임종인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4) - 이화영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5) - 김원웅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6) - 정봉주ㆍ우원식ㆍ유기홍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7) - 김희선ㆍ이상민ㆍ김효석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8) - 장영달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9) - 최재천 (金成昱) ★ 열린당 출신 의원의 발언과 행적 (10) - 김근태 (金成昱) |
12.12의 총정리 池萬元 |
하극상은 어불성설이다 : 군에서 범죄에 관한한, 수사관과 피의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계급의 상하관계가 아니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과 법을 어긴 피의자와의 관계만 성립한다.
김재규의 행위 : 대통령 시해를 통해 혐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전복-내란 범이요, 은인을 살해한 패륜적 살인범이다.
정승화의 행위 : 비록 시해에는 동참하지 않아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차 내에서 피 묻은 김재규와 나란히 옆에 타고 오면서 김재규로부터 박대통령이 살해됐다는 말을 듣고도 범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지 않았고, 벙커에 와서는 김재규가 차내에서 내린 명령 2개를 그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의심스럽게도 혼자서 수행했고, 경호실 차장과 수경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호병력의 살해현장 출동을 차단시킨 후, 김재규에게 결과를 보고했으며, 자신이 김재규와 동행한 사실을 숨기고 계엄사령관에 취임한 후, 그 직위를 악용하여 김재규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했으며 연행과정에서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거절했다.
합수부는 당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10.26내란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10.26내란사건"에 관한한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정승화의 연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의 일환이었다.
정승화 계열 군벌의 행위 : 합수부는 당시 계엄사령관 직을 대리 수행하는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에게 "정승화의 연행은 10.26내란사건과 관련한 것이며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라고 공식통보했다. 이 사실은 이건영, 장태완, 정병주, 기타 육본참모들에게도 인지돼 있었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어야 했지만 이들은 오직 정승화를 위한다는 개인적 충성을 앞세워 사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였다. 설사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 해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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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와 정승화 ★ 영어교육에 대하여 (고1생의 글) |
"보수ㆍ진보' 업적 경쟁' 치열해질 것" 강필성 기자 |
장훈 중대 교수 '한국정치포럼' 토론회서 "이념보다 능력 중시 방향으로 탈구조화"
17대 대선을 계기로 한국 정치는 이념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탈구조화 정치'로 변화됐고 향후 보수와 진보의 업적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장훈(사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정치포럼(대표 백영철 건국대 교수)이 주최하고 '2007국민승리연합'이 후원한 '한국 정치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17대 대선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념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탈구조화' 됐다"며 "정치세력의 부침이 안정적인 정치세력의 연합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시대를 넘어 능력중심의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든 우리정치에서 한 정치세력의 장기적인 지배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 따라 독립적인 유권자들은 손쉽게 지지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보수와 진보의 '업적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현실주의로 유권자가 선회한 17대 대선은 1930년대 미국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탄생시켰던 선거, 1979년 영국에서 강력한 신보수주의의 등장을 가져왔던 총선 같이 새로운 유권자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수반되는 '중대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유권자들은 지난 해 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선택을 했다"며 "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지속되던, 이상주의를 향한 걸음을 멈추고 현실주의로 선회했다. 시민들은 '민주개혁'과 '평화'라는 구호보다는 '경제와 실용'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주요한 핵심적인 두 기둥, 시민의 참여(demos)와 통치(kratos) 중에서 통치 쪽으로 강조점을 옮겼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
★ 정동영 눈물에 "KTF 쓰나봐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twewoo.com.ne.kr%2FPictures%2Fbt_top.gif) ★ 손학규-정동영 서울 동반출마론 급부상 |
그놈의 공천 정말 제대로 해라 이문호 편집위원 |
원칙은 필요 없다 '너 죽고 나 살자' 정글의 법칙 난무 : 정치권은 물론 방귀께나 뀐다는 이 나라 지도층이 바야흐로 4월 총선 공천대란의 중심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한나라당의 경우 본선보다도 예선이 더욱 치열할 건 당연하지만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은 정도를 넘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상대적으로 대통합신당이나 자유선진당, 민노당, 민주당은 아직 조용하지만 그들에게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역 의원은 물론 처음 국회 진입을 노리는 정치 지망생들에게 있어 공천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식인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는 살얼음판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무슨 무슨 원칙과 명분과 논리를 동원하지만 지금 한나라당 사정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헛소리들이고 오로지 나 홀로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박근혜 쪽 좌장이라는 김무성 때문에 저 야단들이지만 "정치보복"이라느니 "정치 신의를 저버렸다"는 말들이 결국 당규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억지임은 누구의 눈에도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는 일 있을 때마다 원칙을 강조해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은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 것도 황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JP와 정몽준이 한나라당에서 대접받고 정권 탈환을 위해 헌신한 내가 이제 와서 그런 규정 때문에 토사구팽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김무성의 항변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 그러니 결국 정치는 요지경이다, 현실이다, 내세우는 논리야 어찌 됐든 전부 저 혼자 살자는 짓이다는 말들이 생긴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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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내부 불안상황 대비책 모색 (동아일보) ★ [취재비화] 나쁜 버릇은 배우지 말라 (이의재) |
김문수, 대권프로젝트 준비하나? 양영태 칼럼 |
韓中 터널 뚫지 말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라! : 전임 경기도 손학규 지사 시절에는 뻔질나게 손 전 지사를 따라다니면서 손 전 지사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손 전 지사를 칭송하던 김문수 씨가 경기지사가 되고난 바로 직후부터 손학규 전 지사의 치적을 깔아뭉갬으로써 인간미(?) 없는 도지사라는 평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손학규 지사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일자리 창출로서도 단연 1위를 차지했었고, 또 외자유치 실적에 있어서도 단연 1위를 차지했었다. 그리고 최초로 영어마을을 창안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실천에 옮긴 손 전 지사의 치적들을 하나 둘씩 폄하(貶下)하기 시작한 김문수 지사는 일각으로부터 상당히 정치 전략적인 도지사라는 비아냥도 받은 적이 있다.
도지사가 되려고 할 때는 손 전 지사의 특유한 외자유치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외국까지 함께 갔던 김문수 씨가 지사가 되자마자 손 전 지사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아하! 김문수는 인정사정없는 이기적 전형 정치인이구나!'를 느꼈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고로 자기를 도와준 전관에 대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후부터 전관을 바로 깎아내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역사적 진리를 김문수 지사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김문수 지사는 "과거 경기도는 서울의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장만 받아드리는 달걀의 흰자위였지만, 앞으로는 서울처럼 노른자 노릇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소가 들어도 웃기는 도백(道伯)의 말이다.
마치 손 지사시절 경기도는 서울의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받아들이는 경기도였고, 김문수 지사시절 경기도는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경기도나 된 것처럼 말하는 김문수 지사의 수준이 참으로 어설프고 역겹게 들린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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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민노당을 제명할 차례 (趙甲濟) ★ 從北의 길을 택한 민노당 (金成昱) |
민노당은 분당이 아닌 강제해산되어야 정창인 주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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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지금 노선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민노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며 단지 노선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은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분으로 다룰 수 없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태다.
민노당 내에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가 있어, 평등파가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내분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를 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평등파든 자주파든 민노당 당원이며, 민노당은 애당초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 애당초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번 내분 사태를 통해 명백해진 것은 소위 자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간첩행위를 한 당원의 제명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은 적을 위해 일하는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를 두둔한다면 그들의 활동이나 그 목적이 반역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이니 이 법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운동 당시 주사파로 알려진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늘 날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사파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믿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추종하는 반역의 무리다. 이들이 민노당의 주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 민노당 간부가 간첩활동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들 결사 자체가 반역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마땅히 민노당을 해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반미반역정권에 의해 이런 일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당연히 죽었던 헌법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민노당을 해산하여야 한다. [전체보기] |
★ 민노당 해체되나 ★ '통일부 폐지'논란을 불러온 핵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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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만든 신세계 김정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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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년 다운스 해전에서 에스파니아 해군을 물리치고 해상강국이 된 네덜란드 |
강대국과 약소국 가르는 軍事 혁신의 역사 "미래에 다가올 전쟁의 큰 변화에서 소외돼선 안 돼"
"군사 혁신은 어떤 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으며, 처음에는 유럽에서 그 다음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 차례로 세력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서양 패권의 근원이 되었다."
걸프전쟁에서 미군의 승리는 베트남 전쟁 이후 시작된 혁신의 결과였다. 배리 매카프리 장군은 "걸프전쟁에서 미국은 단 100시간 만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는 데 1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걸프전쟁의 정치적 파장은 컸다. 그해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의 상업적ㆍ군사적 기술 발달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게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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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만든 신세계 안맥스 부트 著, 송대범ㆍ한태영 譯, 플래닛미디어 刊 |
신간 '전쟁이 만든 신세계'는 방대한 내용에 걸쳐 신기술이 새로운 전술과 결합해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놓은 역사를 짚어내고 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 "미래에 다가올 전쟁의 큰 변화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평화주의자들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전쟁을 망각의 저편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군사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국가는 단지 '소프트파워'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크고 부유한 국가들도 군사기술의 부족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쇠퇴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저자 맥스 부트는 美 외교관계위원회 국가안보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혁신 이슈에 관한 국방부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 '평화를 위한 야만적 전쟁'은 2002년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등에서 최우수 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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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주민 思考 마비… 反체제 봉기 不可能 (日 문예춘추) ★ 美 외교, '사람들 기회오면 자유ㆍ평화 선택' 기초 |
협상 일변도 워싱턴의 대북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 v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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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Snyder |
북한이 핵신고를 계속 거부하자 워싱턴에서는 협상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부시 행정부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신고 시한을 넘기자 워싱턴에서는 북한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주도하는 대북 협상이 이렇다 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연말 마감 시한을 어기고 핵신고를 안하자 워싱턴에서는 기존의 대북 협상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자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해 행태에 분노하는 동시에 기존의 대북 협상전술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감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17일 표면화 됐습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치 대북 인권특사는 이날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할 때 반드시 인권문제를 연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레프코위치 특사의 발언을 보도하자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격노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달 22일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레프코위츠는 인권특사로 6자회담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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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난국,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타개' ★ 휴먼 라이츠 워치, '지난 2년, 중국 탈북 사태 악화' |
정권교체 1개월餘 -- 자유ㆍ보수 세력의 향후 과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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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2008년 민주노동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자주파(NL)당원들이 일심회 관련자 제명처리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다 |
지난 해 12월 19일 대망(待望)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후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국정농단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내놓는 국정방향은 그동안 쌓였던 국민들의 좌절감과 적체(積滯)감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신 정부의 국정 구상이 드러났다.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작은 정부'로 실적 위주의 행정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말썽많았던 부처의 통폐합은 이러한 의중이 담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통일부의 존치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영어교육의 조기 보편화 시도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고도 과감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국제사회에 나가보면 한국인들이 영어 문제 때문에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법치(法治)' 강조다. 법을 지키지 않는 민노총과의 만남을 '법 준수'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법치'는 모든 국정(國政)의 기초다. 법치 없이 어떠한 개혁도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법을 경시하는 사회는 혼란만을 자초할 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든 것은 "그 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 때문이었다.
민노당의 변신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친북ㆍ종북(從北)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이제 각성이 든 모양이다. 간첩행위자를 당원으로 삼는 정당,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집단을 파트너로 삼는 정당이 버젓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비(非)정상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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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美와 핵 협상 이미 중단 결심" ★ 뽑아도 돋아나는 잡초, '병역면탈 비리' (권재찬) |
'이명박 인수위', 안팎으로 '빨간불' 송호균 기자 |
'의욕'은 '욕심'으로, '추진력'은 '오만'으로… : "정책을 내 놓으면 월권이라 하고, 새 정부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이다.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각종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영어 공교육 강화, 지분형 아파트 추진 등 인수위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여론에 대한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있다.
대선 이후 40여 일 동안 쉴새 없이 달려 온 인수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명박 정부의 연착륙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두 번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와 비교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명박 인수위'에 대한 지지율은 그 단적인 징후다.
때리는 사람 없어도 지지율은 빠지고… : 이달 초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인수위에 대한 지지율은 70%대였다. 특히 <조선일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인수위 활동 막바지, 즉 새정부 출범 직전에 지지율이 정점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경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세력들은 대선 이후 아직까지 전열 재정비를 위한 자중지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요 언론도 아직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격이다. 인수위의 혼선은 두가지 형태로 지적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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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이 된 자주파, '성공의 역설'? ★ 창조한국당도 '붕괴' 수순 |
'사고뭉치 측근...' 노대통령 몽니 끝? 김승섭 기자 |
도덕성 내세워 '레임덕은 없다'더니 측근비리로 먹칠 옹고집 부리다 퇴임 20여일 앞두고 쓸쓸한 퇴장 예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검토 등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가 최근 잇따라 터진 측근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제껏 현 정부에서 "레임덕은 없다"거나 최근에도 "나가는 사람을 존중해달라", "참여정부의 철학이 있다"며 자신을 존중해 줄 것과 함께 '식물대통령'으로 치부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청와대의 로스쿨 선정개입 의혹과 정상문 총무비서관의 세무청탁 및 금품수수의혹이 터지면서 "집안단속이나 잘하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정부조직개편안 발목잡기 등 노 대통령의 몽니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촉구와 함께 "청와대의 국정농단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참에 노 대통령을 바짝 조기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로스쿨선정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턱업이 모자란 정원에 불만을 품은 대학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20여일 앞둔 노 대통령의 '옹고집'은 이번 측근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더이상 찾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장 윤승용 전 대통령 홍보수석이 로스쿨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만 부대변인은 3일 낸 논평에서 "윤 전 수석이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원광대가 포함됐다고 말한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을 확인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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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한나라내부 대운하 반대세력과 제휴" ★ "소원빌러 남산 갈까, 연날리러 남산 갈까" |
北, 南에 주적 개념 폐기 촉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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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敵들과 춤추는 김근태 |
남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은 "외세와 공조를 절대시하고 북남 사이 불신의 감정만 야기하는 반통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관점"이라고 북한의 평양방송은 4일 주장하고 "시대착오적 주적론"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방송은 "남조선(남한)에서 동족을 적대시하는 낡은 대결시대의 관념을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없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며 주적론이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은 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북남 대결시대는 역사의 기슭으로 밀려났"는데 "남조선에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주적 관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은 남한의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지만 "그것은 남조선 군부가 동족을 더 이상 주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들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은 직접적이고 가장 주요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쪼아박았다(새겨 넣었다)"고 비난했다.
방송은 "결국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 공화국(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무력으로 해치려는 남조선 군부의 기도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변천하는 시대의 발전 추이로 보나, 그 해독적 성격으로 보나 반민족적 주적론은 하루 빨리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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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편집 : 6.25 남침은 잊었는가? |
★ '從北' 청산 못한 민노…애증의 8년 끝? ★ "개성공단 들어가려고 뇌물만 수십만원" 주 편집 : 수십만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
통합신당 "박상천 협상 내용 공개에 당황" 이주영 기자 |
손학규와의 회동 제안 一言之下에 거절 : 대통합민주신당이 4일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대표간 회동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대통합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박 대표의 회동 제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완전한 합의 후에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존 물밑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덥썩 회동 내용을 공개하며 대표간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대통합신당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우 대변인은 "그동안 협상 쟁점에 대해 완전한 합의 이전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며 "자칫 협상에 혼선이 끼어들까봐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협상 내용까지 공개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상천-손학규 공동대표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대통합신당에서는 공동대표를 삼되 선관위 등록은 손 대표 1인으로 하자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우 대변인은 "어차피 합당 후 공동대표가 되면 모든 정치적 현안을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협상에 좀 더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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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하던 정치권, '대운하 공론화' 재시동 ★ "북한 급변사태 5~7년내 발생할 것"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속내를 모르는가? 朴泰宇 논설위원 |
꼬이고 꼬이는 북 核 문제를 놓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아직도 애써 자위하는 꿈을 꾸면 안 된다. 북한은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는 암묵적 시위로 곧 임기가 끝나는 부시 대통령과는 큰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간접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수 십 차례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 김(Sung Kim) 美 국무부 한국과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앵무새처럼 북한에 대해서 核 목록 신고를 촉구하는 일정을 아무리 해 반복해 보아도 북한의 核 운영 전략에 대한 本質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미국은 북한의 들판에 있는 토속적인 흙냄새를 맡는 것에는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필자처럼 한국에서 한국의 흙냄새를 맡으며 북핵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와 피상적으로 미국의 와싱턴에서 김정일 연구를 하는 미국정부와의 체감온도의 큰 차이인 것이다.
아니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너무나도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애써서 이를 모른체 하면서 미국도 시간을 같이 끌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북한을 향해 "核 신고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만 해서 표면적으로 움직일 북한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 내부만 들여다 보아도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길목에서 눈치 보기로 對南핵전략에 대한 입장표명을 역시 유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아무리 미국이 성실신고이행의무를 촉구해도 지난달 北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발표를 통해서 밝힌 것같이 "지난 해 11월 核 신고서를 작성해 미국에 통보했다"는 그 이상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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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田麗玉 "밀실공천 아닌 밀실대화 했어야" ★ 선진당 깃발 올린 昌 "MB, 北 눈치 본다" |
[시론] 민노당이 답해야 할 3가지 문제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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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토론에 앞서 혁신안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
2007년 대선 참패는 민주노동당의 환부를 들어내고 혁신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02년 대선에서 3.9%를 득표하고, 2004년 총선의 정당투표에서 12.9%를 득표했던 민노당이 이번 대선에서는 3.0%의 득표에 그쳤다. 원내정당으로 진출한 이후의 선거결과가 그 이전보다 훨씬 나쁜 몰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혁신은 당연한 처방이다. 오는 4월 18대 총선에서 더욱 비참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3일 열린 민노당 당대회에서 평등파(PD) 계열의 심상정 의원이 이끈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혁안이 다수파인 자주파(NL)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고 말았다. 민노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과 세계사의 현실에 어울리는 고품격의 진보정당을 기대할 수는 없는가? 한국의 진보정당이 추구해 가야 할 세 가지 혁신과제와 연관해서 이 물음에 답해보자.
첫째, 북한을 추종하는 이른바 종북(從北)주의의 청산이다. 이는 이번 민노당 내분에서 드러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아직도 반미친북을 진보의 가치로 착각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민족해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왕조적 권력세습, 최악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태도를 보인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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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탄도미사일, 고급기술은 해외의존' (연합) ★ "김정일, 새 정부 실용주의에 기대" (연합) |
"중국, 50년내 세계 최강대국 미국 추월한다" 인사이드월드 石川武士 베이징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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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Hugh White |
미국인 43%, 러시아인 40%, 일본인 39%, 인도인 65% 응답.. 호주 국립대학 휴 화이트 박사 연구팀 5개국 여론조사
중국이 앞으로 50년 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세계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국립대학 휴 화이트 교수가 중국 정부의 위촉을 받아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의 여론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은 절반 가량이 50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 능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 신문과 '퓨 글로벌 애티튜드 프로젝트' 여론조사 기관이 2천 명의 미국인을 공동조사한 결과 43%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응답했다. 또 인도인은 65%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러시아인은 40%, 일본인들은 39%, 중국인은 34%가 2056년 세계 최대 국가로 중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조사를 주도 해온 휴 화이트 박사는 "중국은 2000년 이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은 9.11테러 이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경제와 군사력이 약화 기미를 보이자 아시아인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국가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군사 강대국化를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본인들 93%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아시아 제국의 패권을 노리는 위협이라고 대답했으며, 러시아인은 76%, 인도인은 63%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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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만두' 중ㆍ일 진실게임으로 (조선일보) ★ 청두 동물원의 새 식구 '손가락 원숭이' 인기 (온바오) |
거짓말 문화일보 |
어린 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엄마는 큰 충격에 빠졌다. 고민 끝에 아들을 불러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었다.
"거짓말을 하면 새빨간 눈에 뿔이 달린 사람이 밤에 와서 잡아가. 그래서 불이 활활타는 골짜기에 가둬 힘든 일을 시키지. 그래도 너 거짓말을 할꺼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에이. 엄마는 나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네 뭐."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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