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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8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812목] 깃털만 헤집다 만 불법사찰 검찰 수사
역시 우려대로, 예상대로였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몸통을 찾지 못했다. 검찰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총리실 직원들의 조직적 불법 사찰을 확인, 관련자 3명을 기소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 전모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이 사건을 일부 일탈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정도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이다. 검찰도 그 점을 의식해 계속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미덥지 않다. 성과가 미미해서가 아니다. 이 엄중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허술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비선 라인'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업무관련성도 없는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할 만큼 이 조직과 밀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조사는 단 한 차례, 조사시간도 8시간에 불과했다.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총리실의 수사의뢰 3일 뒤에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대상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조직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은 굼뜬 행보로 관련자들이 컴퓨터 기록 삭제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주고 말았다. 수사의뢰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인지 수사에 나설 순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다.
총리실도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 총리실은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 누가 공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관실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총리실의 허술한 조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공직자의 범죄 증거 인멸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권력 상부 및 비선 라인의 개입 여부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사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관련 사건 탐문 등 사찰의 전모를 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812목] 4대강 사업 수정, 더이상 끌 일 아니다
민주당이 금강에 이어 낙동강·한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보 건설과 준설 등을 중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질개선 사업과 지류·소하천 정비에 치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럴 경우 낙동강에서만 5조2351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해 수질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안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초점은 크게 세가지다. 보 건설과 준설 여부, 본류 정비인가 지류·소하천 정비인가,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4대강의 수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본류는 홍수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류와 소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국민 대다수도 이에 동조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정돼야 한다.
그동안 의견 개진과 토론은 충분히 이뤄졌다. 여론조사도 여러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최종적인 대안을 내놨다.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사업의 60%를 마치고 내년에 나머지 사업 대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당장 가을 정기국회부터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런 일정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신속히 결론을 내야 마땅하다.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어렵다면 진행중인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차분하게 대화에 나서는 게 맞다.
정부·여당은 앞서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6·2 지방선거 뒤에도 여론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정반대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위 설치를 거부할 경우 국민투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제까지처럼 밀어붙이거나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야가 마주앉아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지금이 적기다.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812목] 與野 '인사 청문회와 의원 체포 맞거래' 생각도 말라
검찰은 10일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 신흥학원의 운영비 80억원을 횡령해 정치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의원의 요구로 교비(校費)를 빼내 강 의원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신흥학원 박모 전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3일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박씨가 취한 개인적 이득은 강 의원에 비해 훨씬 적다"고 했다.
검찰과 법원이 교비 횡령의 주범(主犯)으로 지목했으나, 강 의원은 국회가 5월과 7~8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 준 덕분에 구속을 피한 것은 물론이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야당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자 맞불을 놓겠다며 "그간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려왔다"고 털어놓았다. 여야(與野)와 검찰 사이에 이런 탈법적인 청탁과 거래가 오가는 게 이 나라 법치(法治)의 수준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1일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 게 없다"며 "야당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당으로선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7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25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시사다. 그렇다면 야당은 청문회에서 총리·장관 내정자를 봐주고, 그 대신 여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추한 거래를 또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1995년 이후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 허물을 감싸는 데선 손발이 척척 맞았다. 한나라당은 성(性)희롱 발언으로 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강용석 의원에 대한 최종 결정도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이런 구태(舊態)와 불법·탈법의 무대가 될 바에는 차라리 입법부(立法府) 간판을 내리는 게 낫다.
[서울신문 사설-20100812목] 상습 막말판사 법정에 그대로 둘 건가
최근 이혼녀에게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던 40대인 A판사가 그 전에도 70대 노인에게 막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A판사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조정절차에 장애인 딸 대신 출석한 신모(70)씨에게 폭언을 했다. 신씨가 “내용을 잘 모르니 딸이 직접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정안을 거절하자, A판사는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A판사는 신씨의 손녀인 이모(24)씨에게도 “엄마가 구치소에서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판사는 “진정인 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사회통념상 70대 노인에게 그러한 막말을 한 것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장애인 가족에게 그러한 말은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A판사는 지난달에는 자녀들이 낸 소송 때문에 조정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모(57·여)씨에게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상습 막말판사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을 듯싶다.
똑똑하다는 판사의 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막말하는 판사를 그대로 둘 수 있나. 요즘 수양이 안 된 30~40대 판사들이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어른에게 막말하는 것은 예사다. 헌법, 민법 등 법은 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은 했지만 인성은 빵점인 판사들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원은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라고 대충 말로 훈계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따끔한 중징계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812목]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지난 10일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와이파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만약 구글코리아가 지도의 특정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보관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와이파이망(무선랜)을 통해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를 얻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수신하기 어려운 곳에서 와이파이망을 활용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실수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알자마자 공개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지만 그게 맞다면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경찰청 압수수색 이전에 방통위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왜 보다 신속히 응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이번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단순 실수일 뿐이라는 구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의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도 구글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 해명했어야 했고, 또 그것이 글로벌 IT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구글이 '사악하지 말라'는 모토를 내세우는 글로벌 IT강자인 만큼 그에 걸맞게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이 지켜지는 안전한 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길 바란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812목]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의 기대 효과
외국 학교 설립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 부문의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연간 적자규모가 40억달러에 달하는 교육수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과도한 조기유학 바람 억제와 국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 기업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의 가운데 하나가 교육 문제일 정도로 국내 교육 시스템은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교 예정인 국제 및 외국인 학교는 모두 7곳에 불과하다. 송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지에서도 외국 학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경우 외국 학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수준이 떨어지는 외국 학교가 수익을 목적으로 난립될 경우 교육의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 학교의 교육비가 지나치게 비쌀 경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한됨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이나 새로운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7만5,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경우 대학의 재정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유학생 유치 대상국가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사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국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배인준 칼럼/배인준(동아일보 주필)-20100812목] 많이들 뛰라
18대 대통령 선거일, 2012년 12월 19일은 아직 2년 4개월이나 남았다. 그런데도 여름 뒤끝의 가을하늘처럼 성큼 다가온 듯 느껴진다. 8일 발표된 개각 때문인가.
* MB發 세대교체 실험, 1막일 뿐
8·8 개각은 이명박 제작, 김태호(48) 주연, 이재오(65) 특별출연의 새 정치드라마 하나를 예고했다. 히로인 박근혜(58)가 롱런해온 대선 대하드라마와 팽팽하게 시청률 경쟁을 할지, 싱겁게 종방할지 좀더 두고 봐야 감이 잡힐 것 같다. 개성 있는 주연급 김문수(59)는 “자고나면 총리라고 나타나는데 예측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리더십으로 과연 선진국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남짓 새 대선 드라마 속에서 웃고 울 것이다.
6·2 지방선거 뚜껑이 열리는 순간부터 야당도 재미있어졌다. 김두관(51) 송영길(47) 안희정(45) 이광재(45)가 일약 주연급으로 떴다. 이들의 역할모델 노무현은 10년 전 지지율 1%로 시작해 대박을 터뜨렸다. 그 신화를 함께 만들었던 안희정 이광재는 ‘모든 게임에선 어떤 결과도 가능하다’는 사례를 직접 추가했다.
1969년 42세의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치고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이에 가세한 김대중이 이듬해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은 요즘 젊은 세대에겐 전설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40대 기수론은 당시엔 꽃피우지 못했다. 김영삼은 그로부터 23년 뒤, 김대중은 28년 뒤에야 대통령이 된다. 양김이 60대와 70대가 돼서나마 꿈을 이룬 것은 역사적 공과(功過)를 떠나 한 시대의 걸출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양김을 키운 셈이 된 박정희가 나라를 바꾸겠다고 1961년 5·16을 일으킨 것도 44세 때였다.
역사는 반복도 되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노무현 시대는 곧 386의 시대였다. 386은 노무현과 함께 정권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천둥벌거숭이 정치’로 국민을 힘들게 했고, 결국 이명박에게 노장(老壯) 정치시대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시대를 절반 남기고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반란 드라마로 끝났다. 민심의 이런 재반전이 총리 김태호를 탄생시켰다. 임태희(54)가 대통령실장으로 ‘미래를 위한 스펙’ 하나를 더 쥐게 된 것도 능력에다 ‘상대적 젊음’이 보태졌기 때문일 것이다.
* 콘텐츠, 아우라, 희생 없인 안 돼
한나라당은 6·2 선거에서 졌지만 완패 상황이었기에 더 빛난 사람은 반(反)한나라당 단일후보 유시민(51)을 제압한 김문수였고, 승리는 힘겨웠지만 아직 젊은 오세훈(49)이었다. 정몽준(59) 정운찬(64)은 당정에서 잡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해 값이 떨어졌다. 6·2 선거 패배나 세종시 수정 실패만이 이유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실패가 영원한 패배는 아니고 재기(再起)의 기회는 남아있다. 노무현 폐족(廢族)의 부활이 산 증거다.
세대교체 드라마는 여야당 누구에게나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될 것이다. 여권의 김태호, 야권의 김두관 송영길 등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2012년을 향한 세대교체극은 조기 종방되고, 선배 세대가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김태호가 총리 배역을 맡은 날 내숭 떨지 않고 “차기(次期)는 누가 시켜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한 것은 민심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권력의 정글 속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다.
30대, 40대 유권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30대, 40대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선 20대 유권자가 당시 66세의 이명박을 54세의 정동영보다 두배 가까이 많이 찍었다. 이번에도 시험대에 오른 40대들의 속이 빈 것으로 드러나면 기성 주연급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손학규(63) 정세균(60) 정동영, 그리고 박지원(68)도 각각 자신이 주인공이 될 정치드라마를 쓰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박근혜는 친이(親李)의 여러 잠룡들에게 포위됐다고 움츠릴 일도 아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김영삼과 각을 세웠던 이회창은 이른바 9룡이 겨뤘던 당 경선에서 승자가 됐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김문수 김태호 오세훈 같은 잠재후보들이 자신만의 콘텐츠, 새로운 시대가치, 스스로 창출한 아우라(aura·기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세론이 새 막을 열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이명박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다, 가난해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정도의 낡은 마케팅은 젊은애들을 웃기고 말 겁니다.”
반면 박근혜 피로현상이 더 확산되면 박근혜도 묘약이 없어질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박종권(논설위원)-20100812목] ‘스트리트 뷰’
최초의 세계지도는 기원전 6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제작됐다. 점토판 위에 직선과 원, 이등변삼각형으로 세계를 그렸다. ‘사르곤의 전설’을 토대로 원 안쪽은 육지로 경험의 차안(此岸)을, 바깥쪽은 바다로 가상의 피안(彼岸)을 나타냈다. 일본의 학자 오지 도시아키는 『세계지도의 탄생』에서 “고대 지도는 세계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았다”고 설파했다.
인쇄 지도는 12세기에 제작된 중국의 ‘고금화이구역총요도(古今華夷區域總要圖)’가 최초다. 만리장성을 북쪽 경계로 그들만의 ‘화이(華夷)’ 사상을 담았다. 근대식 지도는 1502년 제작된 포르투갈의 ‘칸티노 세계지도’다. 처음으로 경도와 위도를 사용했다. 축적 1282만분의 1에 사상성·예술성·과학성·실용성이란 ‘지도의 4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여기에는 각 지역의 ‘상품정보’가 제공됐다. 현대적인 위치기반 정보서비스의 효시인 셈이다.
지도 제작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다. 지구 2만2000㎞ 상공 24개의 ‘내브스타(NAVSTAR) 위성’에서 위도·경도·고도에 속도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민간용은 군사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속도측정 오차가 초당 3㎝가 난다고 한다.
검색업체인 구글(Google)은 이를 이용해 실제와 근접한 지도를 제작한다. ‘구글 맵스’다. 여기에 2007년부터 ‘스트리트 뷰’ 기능을 더했다. 카메라로 거리 상황을 찍어 360도로 재현한 3D 지도다. 그러면서 ‘검색’의 개념도 바뀌었다. 키워드뿐 아니라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LBS)인데, 구글이 ‘비싼’ 지도를 ‘공짜’로 제공한 이유다. 아이폰의 애플이 최근 캐나다의 3D 지도제작 업체를 사들인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근거리무선망(Wi-Fi)을 통해 사생활 정보가 누출됐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여성의 알몸이 노출돼 말썽을 빚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약과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린 ‘빅 브라더’가 이미 눈앞에 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다. ‘손 안의 내비게이션’ 덕분에 길을 잃지 않게 됐단다. 하지만 현대인은 ‘구글 맵스’의 길 위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첨단 문명과 인간성의 갈림길에서 말이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100812목] 여름밤
태풍이 지나갔어도 무더위는 쓸고 가지 못했다. 비구름이 물러가자 땡볕이 다시 고개를 든다. 바람이 잠든 곳마다 더위가 땀처럼 흥건히 고인다. 나무그늘에는 매미소리가 수풀처럼 수북하다. 그 사나운 폭풍이 훑고 갔는데도 매미네 마을은 끄떡이 없다. 매미는 소리로 집을 짓기 때문이다.
“매미는 소리로 집을 짓는다/ 머물 때 펼치고 떠날 때 거두는 천막 같은 집/ 매미들은 소리로 마을을 이룬다/ 참매미, 쓰름매미, 말매미 모여 온 여름 들고나며 마을을 이룬다/ 여름에는 사람도 매미네 마을에 산다.” 아동문학가 정현정이 노래한 ‘매미네 마을’이다. 동심의 나라에만 있는 마을이다. 그곳에서는 어른도 어린아이처럼 늙지 않는다. 그 마을의 여름풍경이다. “해는 활활/ 매미는 맴맴/ 참새는 짹짹/ 까치는 깍깍/ 나뭇잎은 팔랑팔랑/ 개미는 뻘뻘/ 꿀벌은 붕붕/ 모두모두 바쁜데/ 구름만 느릿느릿.”(여름·권오삼)
하지만 여름날에는 구름만 느린 것이 아니다. 바람도 느리고, 사람도 느리고, 시간도 느리다. 해도 느릿느릿 서산을 넘어간다. 여름해는 참으로 길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가을은 아직 멀다. 낮에 30도를 넘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예보다. 그래도 이 여름날에 여름밤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다. 여름밤이 있어 사람들은 한낮의 더위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이준관 시인 같은 이는 ‘여름밤은 아름답다’고 노래한다. 아름다운 것은 짧기에, ‘여름밤은 뜬눈으로 지새우자’며 ‘아들아,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여름밤에는 아이 손을 잡고 별을 헤어보자. 아이의 ‘열 손가락에 달을 달아’ 주고, ‘달이 시들면 손가락을 펴서 하늘가에 뿌려’ 보자. 여름밤에 잠 못이루는 것은 더위 탓이 아니다. ‘하늘의 저 많은 별들이 우리를 그냥 잠들도록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달과 별은 회중전등처럼 ‘우리들의 추억을 깜짝깜짝 깨워’ 놓는다. 잠을 잃은 여름밤에는 아이와 함께 꿈을 찾아 보자. 도란도란 밤을 새우노라면 별똥별이 이따금씩 밑줄을 쫙 그을 것이다.
“산너머 저쪽엔 별똥이 많겠지, 밤마다 서너 개씩 떨어졌으니. 산너머 저쪽엔 바다가 있겠지, 여름내 은하수가 흘러갔으니.” 작가 이문구의 동시다. 별똥별이 떨어진 곳은 아마도 매미네 마을이다. 은하수를 따라 찾아가 보자. 그곳에는 잃어버린 꿈들이 수북이 쌓여 있으리니.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현동욱(한국MSD 대표)-20100812목] 생산적 나눔
몇몇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도 이익 나누기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당사자들이야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판 뒤에는 나눔이 이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 `나 홀로 성장`을 외치던 경쟁시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힘을 잃었다.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은 위기를 통해 재확인됐다. 그렇다고 기업의 기부나 자선을 강요할 수는 없다. 더구나 단순한 봉사나 기부행위는 일시적이고 효과도 크지 않다. 그보다는 기업이 가진 지식과 역량을 서로 나눠 기업과 사회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생산적 나눔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제약산업은 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면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MSD의 본사인 머크가 미국에 세운 비영리 과학교육기관은 현재 우리 상황에 시사하는 점이 작지 않다.
MISE(Merck Institute for Science Education)로 불리는 이 기관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와 기술 역량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1993년 설립됐다. 본사가 위치한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주변의 초등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학교의 과학교사에게 체계적인 과학교수법을 전수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 크게 고려됐다.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 흥미를 잃고 이공계 분야 진출을 기피하는 데다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 경기침체로 교육예산이 줄어 훌륭한 과학교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때였다. 머크는 기초과학 교육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기업 미래에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나눔의 방향을 찾았다. 한 해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의 수를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기부보다 한 단계 나아가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나눔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 산업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미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나눔을 생각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나눔 활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