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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덕교과서를 통해 본 분단이데올로기의 재생산구조
-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1) 서론
세계의 껍데기나 일면 즉 사이비 구체성 속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그 세계를 파괴하고 현실을 투명하게 인식,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 총체성의 획득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의 특수한 사실을 변증법적 전체인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현상과 본질의 내적 차원과 이 관계의 대립들속에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한국사회는 우리가 세계의 주체임을 역사적으로 통감하는 그 당위성까지 획득하게 하는 시기였다. 1980년 518항쟁을 계기로 민족과 민중의 발견이 이루여졌으며 변혁에대한 총체적 시각을 획득하였다. 이론적 영역에서 그 성과물은 사회구성체 논쟁이었다.
1960~70년대 경제적 상황은 급격한 노동계급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모순의 폭발 가능성도 극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이다. 즉 제국주의의 규정성과 민족모순, 계급모순의 외화인 분단문제이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순들이 엉켜지고 중첩된 핵심과제이다. 분단형성부터 분단을 고착화해온 내.외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속에 분단의식이 심화, 재생산, 일상화되어서 이제는 깨뜨려야만 될 사이비 총체성의 세계로 작용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요모순들의 해결없이는 분단극복은 어려우며, 동시에 분단극복은 모순해결, 즉 한국사회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인 학교는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핵심분야이다. 특히 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정성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의 학교는 전체 사회의 복제된 축소판이며 지배이데올로기 재생산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작용방식은 다양하지만, 지배이데올로기의 응축이며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즉 그 의도를 은폐하고자 하는 부분이 교육과정ㄷ의ㅣ 교육내용으로서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언어 즉 담화행위이며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는 공식담화이다. 이데올로기 재생산양태에 관한 연구인 본 글은 교과서의 담화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된 분단이데올로기를 도출시키고자 한다.
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연구를 포괄적이고 충분하게 수행하려면, 역사주의를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작용방식이 그 사회의 물질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떠날 수 없으며 물질적 관계의 재생산 기능과 동시에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 이데올로기가 그 사구체에서 어떤 구조와규칙을 실현하는지를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역사주의를 출발점ㅇ로 하면서 분단이데올로기의 총체적 과정 즉 그것의 생성, 작용, 재생산 그리고 물신적 자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성격과 분단이데올로기
2)-1 분단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전개
.분단원인
2차대전 후 미국의ㅣ 세게전략은 미국주도의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유지.재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졌다. 군사적 편의주의와 제국주의 이해관계에의한 잠정적 군사분계선이 한반도의 비극을 고착시키는 분단선이 되었다.그러나 이런 설명은 우리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실천이 배제된, 외세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분단불가피론에 이르기 쉽다. 그러므로 내적요인에 눈을 돌릴 필요가 생기게되며, 그것은 815이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식민지 민중들의 투쟁은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2차대전 종전의 임박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의 극도의 탄압으로 민족운동세력은 소생이 어려울 정도로 쇠2잔한 상태에서 815를 맞게 되었다.
815자체가 우리 민족의 해방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적 지배세력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과젂으로 815는 민족해방의 가능성은 가졌으나 실현되ㅐ지 못하고, 이후 신식민주의세력과 냉전논리의 일반화에 의지한 국내 지배세력에의하여 종속심화와 분단이 구체화된 것이다.
.분단이데올로기의 전개과정
분단이데올로기는 분단을 매개로 하여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굳히고 지배이데올로기의 지주로서 행사되어온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냉전이데올로기, 반북한이데올로기, 안보이데올로기의 모둠이라고 할 수있은데 그 이유는 이들 지배이데올로기들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작용해왓기 때문이다. 중첩된 모순의 외화로 형성된 분단은 토대의 발전을 왜곡.파행시키는 규정요인으로 작용하고, 토대의 변화는 다시 분단성격을 변화시켜왔다.
분단성격의 변화
제1기(1945~1950):분단과분단체제의 성립/제2기(1950~1961):분단체제의 정착, 분단의 고착화
제3기(1961~1980):분단의 재생산 제4기(1980이후): 분단체제이 재편성
2)-2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
.분닩이데올로기의 물적 토대
이데올로기는 물적 토대라는 자기매개의 성격을 지닌다. 이데올로기는 사회토대로부터 독립해 있는 듯한 외양을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대와 분리해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민족 ‘또는 국가,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듯한 외양을 지닌 반공이데올로기 등 지배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밝히는 일은 분단이데올로기의 생산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의ㅐ 물적 토대를 해명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격은 신식민지성과 국독자성으로 파악된다. 이 두 가지 규정성은 한국사회의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철됨으로써 내적 자기 재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분단과 신식민지 자본의 축적은 한국사회에 신식민지적 규정성과 국독자적 규정성을 관철하는 두 가지 기둥이 된다.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은폐를 용이하게 하며 지배계급의 반공.안보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된다. 따라서 지배계급은 분단을 지속하면서 그들의 계급지배를 이데올로기로 감추는 것이다. 한국사회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예속적 독점자본, 파시즘적 국가이며 이들은 동시에 분단이데올로기의 물적 토대가 된다.
반공이데올로기, 안보이데올로기, 체제수호이데올로기, 냉전이데올로기 등은 분단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반공산주의는 제국주의이데올로기나 제국주의 정책의 근본 성향이자 본질적 특성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문제 삼는 모든 진보적 이념과 운동에대해 공격성과 적대성 그리고 맹목적인 증오를 보이며, 자본주의의 정당화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에 사용되는 전투적 수단,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수단들로 이루어진 체제이다. 제국주의 규정 아래 있는 예속자본주의국가에서는 예속적 독점자본과 파시즘적 국가 역시 지배동맹세력인 제국주의독점자본과 동일한 이해관계에서 밙공이데올로기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의 변형인 냉전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강조하고 상대체제에 대하여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함으로써 파괴해야 할 악의 세력으로 인식하게 한다. 반북이데올로기도 같은 유형이지만 상대가 되는 적이 북한으로 축소되면서 가장 악독한 공산주의 표본이 된다.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특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토대의 특수성은 파쇼적 국가형태를 필연화한다. 신식민지국가는 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지배를 보증해주고, 대내적으로늕 에속독점자본의 축적기반을 확보해주기위한 국가형태로써 신식민지파시즘이 필연적으로 요구괸다. 파시즘 이데올로기로의 핵심은 극단적인 반공산주의이며 반파시즘 세력에 대한 테러를 정당화하고 폭력에 의한 테러적 독재를 당연시한다.
민족분단체제의 고착화 과정은 신식민지파시즘의 계급본질과 그 메카니즘을 더욱 강화해왓다. 다시 말해 분단체제는 제국주의의 물리력, 정보력의 주둔뿐만 아니라 국내 군대에 대한 일정한 제국주의적 통제에 이르기까ㅣ지 신식민주의의 외적 체계를 강화시켰고, 내적인 탄압체계와 관련한 신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전형, 즉 친미.반공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켰다.
신식민지파시즘은 국내 자본보다 제국주의 독점체의 질서를 반영하며 군부가 지배블럭의 정당을 장악하여 국가테러리즘을 행사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화감을 조성, 가속적인 군ㅁ비경쟁, 국가안보의 구호를 통하여 억압을 재생산한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의존한다 그러나 파시즘은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토대와의 유기적 조응에 기초한 적극적 동의를 창출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아래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기보다는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유지된다. 반공이데올로기의 재생산 메커니즘은 법적 통제메카니즘, 억압적 국가기구,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민간반공단체로 구분한다.
이런한 설명이 타당성을 지니는 이유는 한국 지배권력의 파시즘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특성에 있다.
파시즘세력과 독점자본세력은 분단을 합법화,강화해가면서 그들의 이익에 반대하거나 민족통일을 바라는 이들을 통제,억압하기 위해 위헌적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치도구화했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해방 후 오늘까지 신성불가침의 원리로서 국민의 뇌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반공이데올로기의 법제적 표현이자 이를 유지.확산하는 현실적.강쩨적 지주며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과 교류.대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불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분단의 법제이다
다음으로 억압적 국가기구들인데 이들은 군, 경찰, 정보기구, 사법부, 감옥,행정부 등으로 내적인 강력한 통일성을 지니고 잇으며,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다.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해온 안기부 정보기관은 정보기능과 권력의 독점으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반공이데올로기를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을 삼아왔다.
모든 국가기구는 항상 억압적으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학교, 언론, 종교, 정당 등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세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비교적 사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성겪보다 억압적 성격이 강하다. 언론의 경우 국가권력과 거대독점자본에 의하여 신문, 방송 등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독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부를 내세운 안기부의 정보와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의해 항상적인 간섭과 탄압을 받아왔다.
민간반공단체들은 약 50여 개에 이르는데 실질ㄹ적으로 막대한ㄴ 재정지원과 공권력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위기시 또는 반공세력 억압에 이용가능한 사건 발생시 관제데모를 조직, 선전 공세와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비판세력을 비난하고 공권력 개입을 촉구함으로써 물리적 강제력 행사를 국민의 뜻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정당ㅇ화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게열사 내에 자유수호 구국직장 평화봉사대라는 이름으로 구사대 역할을 수행하여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3)분단이데올로기의 재생산
3)-1교과서와 담화
담화는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욕망이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려는 것을 말한다. 공식담화는 이데올로기가 언어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실천행위이다. 그것은 원망성을 그 본성으로 하는데, 국가의 담화는 국가기구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ㅇ하여 그 힘을 표현한다. 국가기구인 교육제도는 그 사회 담화구성체으 한 영역이며,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내용인 교과서는 국가의 헤게모니적 정당화 임무를 가진 공식담화이다. 공식담화는 그것이 구성규칙들을 통해서 인식가능한 주체성의 양식들을 궝하고자 한다. 담화의 욕구는 독해하는 주체에게는 가상적인 구성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그 가상적 구성물은 그것과 같은 종류의 담화속에서ㅓ 이미 발견되고 다른 이데올로기적 담화속에서 재생된다.
푸코는 사회가 담화의 생산을 통제,선별,조직,재분배하는 절차 혹은 방식들을 담화의 외부에서 가하는 외적 절차인 제외체계와 담화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적 절차인 담화의 제한통제의 원칙, 그리고 담화의 말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관심 분야인 교과서의 담화를 검토하기 위해 개념을 명료화시켜보면이 담화의 주체는 지배집단의 의사를 반영한 국가(정권)이며, 대상은 학생으로 대표되는 국민일반이다. 그리고 이 담화의 목적은 지배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이며, 그 목적을 가능케 하는 권력구조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분단사회에서 비롯된다. 교과서는 기존체제를 정당화하고 지배의 관계를 감추면서,감추는 행위를 다시 은폐하는 모순과 불일치, 침묵과 갭을 갖게 된다.그것은 담화생산과정에서 통제.선별.조직되며, 설명과 추론의 방식들로 재구성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교육과정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결정되고 변화되며, 국가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교육내용을 결정짓는다.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함께 표준적이 학습내용을 규정하는데, 그것은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이념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주는 도구이다. 교과서 내용 속에 반영된 문화체계는 학생들의 지식,신념,행동 결정에 지대한 영향으 미친다. 이 점에서 지배집단은 사히통제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교육에 대한 통제, 특히 교과서 내용에 대한 통제에서 찾고 잇다.
3)-2도덕교과서의 분석에 관한 담화
.분ㄴ단의 결과에 대한 담화
분단을 장기화하고 한국사회의 독재적 성격을 지속시킬 수 있게 만든 지주가 바로 반공이데올로기이며, 그와 같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매개고리가 바로 한국전쟁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학교지식은 사회적 상징체계이다. 따라서 학교지식은 정치적 현실과 이념을 반영하게 된다. 특히 권력구조가 비민주적일 때 교과서의ㅣ 지식구성은 특히 통치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상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특정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각, 해석하는 데 기여하는 상징적 구고이며,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을 결속하는 상징적 아교 기능을 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질화 책임을 전적으로 북한에 전가시키고 그와 함께 반북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을 이처럼 반공, 반북한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운 남한의 교육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지배집단에 그 책임이ㅣ 막대하다.현지배계급ㄱ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논리를북한 주민을 포함한 남한 민중 모두의 이익을 위한 양 정당화하고 있다.그리고 여기서 극단적인 안보이데올로기가 도출된다. 북한을 민족구성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악의 화신으로 묘사한 뒤 그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조장하고 항상적인 위기의식을 고취한다.
분단모순에 대한 폐해의 인식은 곧바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통일이 바로 분단모순으 극복이 되는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은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전체에 걸쳐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남과 북 사이에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분단모순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또한 통일역량을 갖춘 주체는 민중이다. 그리고 분단은 민족문제일뿐만 아니라 현단계 통일운동은 자주화운동임과 동시에 계급운도이다.
분단체제를 통하여 이들을 얻은 지배블럭으 통일보다 분단고착화를 지향하며 표면적으로 통일을 내세울지라도 결국은 분단을 영구화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통일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은폐하고 분단을 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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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분단이데올로기를 사구체 개념에 의거하여 파악하고, 도덕교과서의 담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재생산 형식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지배와 사회적 지배관계를 감추고 정당화하는 허위의식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분단이데올로기는 분단이라는 사실이 반공,냉전,반북한, 안보 이데올로기의ㅣ 형식으로 작용하여 사회의ㅣ 모순을 은폐하고 지배와 통ㅇ제를 지속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다.
이런 분ㄴ단이데올로기의 행사지형을 형성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물질적 토대는 신식민지국독자 분단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독자라는 심화된 계급모순과 신식민지라는 민족모순이 분단을 매개로 더욱 첨예하게 체화되는 사회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국가형식은 신식민지파시즘으로 유형화되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한 형식인 담화, 특히 교육제도의 교육내용인 교과서의 담화를독점 지배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담화를 검토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밝혀내 그 관계의 해체를 유도하는 것이다.
.도덕교과서의ㅣ 분단에 관한 담화-요약
분단원인에서 사실적 원인은 지배집단(독점자본,파시즘 특히 제국주의)의 책임을 은폐하고 극단적인 반공(반소, 반북한)을 내세워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 그 결과 한 민족인 북한을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족적 해악을 끼치는 극악한 적으로 묘사하며,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길 거부하고 사물화하여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극대화시킨다. 분단극복노력으로서 통일에 대한 담화구성에서는 그 당위성과 주체, 방법을 민족성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민주적.평화적 방법에 의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민족모순과 계급못순을 심화시켜 가는 모순을 드러낸다. 또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교과서의 담화가 변화를 수반하는데 그 초기의 내용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주입이었다면, 점차 그 표현이 교묘하고 타당해보이는 외양을 갖추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의 담화생산의 작자는 여타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형식과 함께 분단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순을 은폐하고 지배이익을 관ㄴ철시켜 나간다.
◇제5공화국의 교육통제와 교육기구의 역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1.교육통제의 일반적 성격
국가의 교육부문에 대한 통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기능을 실현시키 과정이므로 통제의 성격이나 유형 또한 필연적으로 해당사회의 사회.경제적 지배체제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통제의 성격을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권력의 성격과 통제유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제의 두 기제인 통ㅇ합과 강제 중 통합을 주된 기조로 내세우는 중심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통제유형이 시민사회 부문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강제적 기제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주변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각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배제적으로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ㅇ 두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자본주의 국가기구인 교육기구
자본주의국가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할 때, 국가기능을 크게 경제적 생산기능과 사회적 재생산기능으로나누어 볼 수 잇다.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을위하여 작용하는 국가기능들을 일정 시점에서 자본축적과 계급갈등의 진전에 따른 새 모순에 직면하게 되며, 이 새모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변화는 동시에 지배계급의 구체적인 통치메커니즘에도 변화를 수반한다.
19세기 말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국가가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축적조건 유지와 정당성 확보기능의 모순적 관계에서 찾고 있다. 축적조건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국가에 대한 자본의 요구는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게 되고, 국가의 축적에 대한 항상저 개입에서 오는 정당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자본가계급의 일정한 양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체 자본축적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등을 강조한다.
축적과 정당성의 모순은 제3세계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긱본적으로 발현되나 그 대응양식에서는 선진자본주의와 다르게 나타난다. 자기완결적 생산구조와 국내시장에 기초한 분업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채 대외의존성을 구조적 성격으로 제3세계의 종속적 자본주의국가는 선진~와는 다른 특수한 구조상의 특징을 갖는다. 경제운영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넘어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추진하는 주체가 되고 이런국가주도 대외의존적 경제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자본의 축적을 꾀하기 위해 정치구조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 유형의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1.국가가 통제하거나 직접 조정하는 활동의 범위가 커진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2.사회전체 성장률과 비교해볼 때 그 성장률이 크다는 점에서 동태적이며 3.시민사회의 다양한 민간영역들을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침투력이 강하며 4.국가가 적용하는 강제력의 범위와 효율성이크다는 점에서 억압적이며 5.자체내 구조들의 분화가 크다는 점에서 관료적이며 6.형ㅇ식적 합리성을 위해 효율주의적 기술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문가팀의 비중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기술관료적이다.
유사기기의 출현은 사회집단의 조직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통제양식으로 볼 수 있다. 유사기구란 기존조직과 유사한 새로운 사적 조직(노조,종교조직,각종 전문가협회)들을 국가가 후원하거나 인수하여 재조직화한 것으로, 이들 조직은 국가의 후원하에 급속도로 공공성과 합법성을 확보해 나간다. 이들 조직은 국가의 후원하에 급속도로 공공성과 합법성을 확보해나간다. 국가는 이런 유사기구를 내세원 형식적 다원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회조직들을 분쇄시키고, 위협적 조직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국가가 민간영역부문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준기구들이다. 준국가기구들은 국가와 다른 하위국가기구들로부터 독립성을 표방하고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기구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그 기능과 활동의 궁극적 귀결점은 하위국가기구의 성격과 비슷한 일련의 보조기구로 파악된다. 준기구들은 기존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기능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위협을 통합 혹은 억제하는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구의 정당성은 국가의 외연적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등에 근거를 두고 잇다. 따라서 이런 유사국가기구나 준기구들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국가규제적 성격을 띤다.
국가기구의ㅣ 기능ㅇ분화를 통한 통제양식의 변화는 교육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업적주의에 따른 사회계층 이동의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던 교육체제의 정당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기존의 교육체제로는 더 이상하위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통합시키는 국가기구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저항헤게모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그 논의에 입각한 교육적 실천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국가기구인 교육 재생산ㄱ능에 대한 갈등적 표현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직접적 통제를 가능한 억ㅇ제하면서 통합적 기능을 계속적으로 견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립적 성격을 강조하는 준국가기구들을 창출한다. 각종 관제적 교육연구소, 교육협의체, 교육재단 같은 특수법인체들은 이런 준국가기구 창출의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