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발표 -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건강 책임진다"

[유담]

정부,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발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건강 책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공기청정기 등 학교 미세먼지 대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국가가 따로 관리하지 않던 유치원생과 대학생도 건강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 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 건강 검사 결과 초·중·고생 중 25%가 비만군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6%는 과체중, 14.4%는 비만이었다. 비만군 비율은 2014년 21.8%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초·중·고생 53.7%는 맨눈 시력이 0.7 이하로 나타나 시력 이상으로 분류됐다. 충치가 1개 이상인 학생은 22.8%였다.

스마트폰 중독 심각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PC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도 심각했다. 실제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중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27.1%에 달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 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 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교과과정 전반에 들어 있는 건강 증진 관련 교육 현황을 분석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학교 수업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중·고생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12세)까지인 무료 접종 대상을 중·고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현재 전국 8곳에서 2022년 3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의사 1명을 선택해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과중한 학업 부담을 비롯해 정서적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학생들의 우울증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울감과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이상 문제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봤다.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비율은 2017년 25.1%에서 1년 새 27.1%로 늘어났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 시간이 늘어나, 인터넷과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증세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상담 창구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24시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앱 또는 전화(1661-5004)로 상담할 수 있는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모바일 문자 상담(#1388) 및 사이버 상담(Cyber1388) 채널도 마련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석면 해체 공사 및 수질·급식 관리도 강화한다. 교실 내 공기의 미세먼지·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측정할 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불시 점검한다.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 확대도 추진한다.

                                                                                                                                                   내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