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불법 구인 게시글 관련 이용자 주의 당부 안내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요청)

[Daum카페]

안녕하세요. 다음카페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지역에서 불법 구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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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요청] 불법 구인 게시글 관련 이용자 주의 당부 안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o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 감금·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취업’을 빙자한 불법 구인 게시글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들 게시글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층 등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유인한 뒤, 주식 리딩방 운영,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고, 심지어 감금‧폭행 및 해외 범죄조직에도 악용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o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게시글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SNS, 포털, 각종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무료 제공” 등 과도한 혜택을 강조한 게시글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게시글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의 취업 안내 게시글 등

o 아울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이와 같은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 게시가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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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해외 구인관련 게시글 이용 시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용자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