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저작권 (불법복제 단속

[Paul]

곧 한미FTA가 발효된다.  지적재산권과 서비스가 우리보다 크게 앞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면 직접적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한국정부, 한국기업, 우리 국민)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들도 직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법으로 복제하여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우리가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품질 높은 국산품을 공급하던가 미국 이나 구미의 특허된 의약품을 비싸게 수입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따라서 그 동안 저렴했던 의.약품값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감기약이 2만원을 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아직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우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약값이 2만원, 4만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토종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야 한다.

- 우리 제품이 탁월하고 경쟁력이 있다면 외산 의약품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반대로 국산이 없으면 그야말로 감기약 1회분 3만원, 4만원 이런 식이 되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비단, 한미FTA발효와 별개로 우리 기술이 약하면 언제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한글워드 HWP가 없었다면 MS워드가 지금보다 3배 이상은 고가로 팔릴 것이다.

캐드 소프트웨어는 고가 중의 고가 툴이다. 외산 오토캐드 가격이 4백만원 대에 거래되지만 이웃 일본은 7백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토종 HWP가 없다면 MS Word는 60만원.

토종 CADian(40만원)이 없었다면, 이웃 일본 처럼 AutoCAD는 7백만원대에 거래될 수도...

- 평가판(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http://www.cadian.com/download/value_content.asp?idx=49

- CAD 초보자를 위한 e러닝 강좌 (1달 속성 캐드 강의) : http://www.cadian.com/edu/e_lear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