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youngjhon]

질문

한국의 비타민C 제품 1위인 고려은단 비타민C 500 골드 프리미엄 제품을 중국에 위생허가를 등록하여 수출을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준비기간은 약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중국CFDA의 보건식품관련 법안이 2017.01.16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있어 소요비용이 적지않게 들기에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파일은 진행할제품소개서입니다.

•  12.17 고려은단 (더허브플러스)-kn.pdf

답변

 안영태 (2017.01.19 15:59) 

안녕하세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영태 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혹은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작년도에서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아직은 없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합니다. 지원항목으로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은 70% 이고 중견기업은 50% 로 차등 지원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제품은 (일반규격인증 지원)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에 속하므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비타민 C 가 보건식품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건식품의 기본 속성은 식품이며, 약품과 엄격한 구분 존재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식품은 CFDA 인증을 받아야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특정한 보건기능을 강조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여기에 속한다고 봄. 참고로 보건식품과 약품의 차이를 구분해 본다면,
- 보건식품은 인체에게 어떠한 급성 혹은 만성적 위험도 초래하지 않아야하며, 
- 특정 대상에게 일정한 신체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약품을 대신하여 질병 치료는 
불가능하여야 하고,
-보건식품은 복용만 가능하지만 약품은 주사, 외용, 내복이 가능한 점이 차이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TEL) 02-2164-0172～4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TEL) 042-481-4473 입니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에서 안내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2017.01.19 14:08)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먼저 기업마당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중소기업청은 CFDA등 인증획득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개요)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일반해외규격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중국인증집중지원 분야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대상
1)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 이내)이 1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선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 

(지원내용)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함 
* 반드시 사업공고 시 지정된 수행기관과 사업을 수행해야함. 

 1)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단위 : 천원)

 화장품 일반/특수 100,000 
의료기기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0,000 
가공식품 일반/보건 50,00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00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 30,000 
GB TEST(**) 20,000 
 
주)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China RoHS & REACH, China MSDS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지원방식 및 조건)

○ 지원방식
- 선정기업과 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전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30%)을 수행기관에 납부 후 진행 
○ 지원조건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China REACH의 경우 
*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신청기업은 지정된 수행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2017년 사업내용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곧 공고될 예정이며, 2016년 사업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3.15~4.22 4.23~5.12 5.13~6.02 - 
2차 8.01~9.09 9.19~10.10 10.11~10.31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