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주택입주후

[김두한]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은행권 대출 연체로 인해 압류될 가능성은 법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 보증금의 성격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입주자에게 속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2. 압류 가능 여부

압류 가능 사례: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되고, 채권자가 법적 절차(예: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를 밟은 경우 보증금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법적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제한 사례:

국민임대 보증금은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을 가진 공적 지원 주택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 시 최소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이 생활 필수비용으로 간주되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및 퇴거 여부

보증금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임대주택 계약 자체가 종료되지 않는 한 즉시 퇴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압류로 인해 임대 계약 갱신이나 월세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 LH(또는 SH 등)와의 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채권자와 협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은행 등)와 상환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률 상담:

국민임대 보증금의 압류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임대 보증금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보증금 보호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금이 압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법원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능한 한 연체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과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