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 컨설팅 경과보고 1(7. 19)

[장마]

서남대학교 정상화 컨설팅 경과보고 1(7. 19)

7. 19일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을 위한 컨설팅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정상화는 요연하다고 느껴습니다. 법인을 대표 구이사 두명, 한려대학교 신준수 교수, 서남대학교 조민석 교수, 예수병원 대표 의사 두명, 김경안 총장, 권영호 교수, 명지병원 대표로 의사 두명, 서정섭 교수, 김형순 교수가 참석하고, 다수의 교수들이 옵져버로 참석하였습니다.

1. 정상화을 위한 컨설팅 일정

(1) 컨설팅안내(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서약서 제출) 7.19 대구

□정상화를 위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공개에 대하여, 법인 참석자 전원 수용,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은  재정에 대하여 비밀 요구하여 일정부분 제한 공개하기로 함

□ 비영리법인의 재정상태는 공시사항인데, 두 병원의 컨소시엄업체의 재정을 비밀로 요구하는 행태에 대하여 이해가 불가능, 기여재정금원만 공개하는데 영업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2) 대학정상화 계획서 접수 7. 26 KEDI

(3) 대학정상화 계획서 공개 및 이의 접수 7.27-8.3 KEDI

(4) 이의 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8.3- 8.10 KEDI

(5) 대학 정상화 계획 및 증빙자료 점검 7.29 - 전문가 검토

(6) 대학정상화 계획에 대한 주체 및 이해관계자 면담 7.29- 대전

(7) 대학정상화방안 컨설팅결과 종합 7. 29-대전

(8) 대학정상화 초종결과 제출 교육부

2. 컨설팅 팀에 대한 이해부족

□컨설팅 팀은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의사결정에 근거와 도움을 주기위한 컨설팅임

□현재는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부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인 몫임, 교육부는 페널티를 부여함(이런 경우는 폐교나 마찬가지임)

□ 자치기구와 두 병원은 정상화 주체와 정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관계인은 헌법의 사학 정신,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민법, 판례, 교육부 내부규정, 사학분쟁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이해부족, 자기 신념에 비추어 주장하는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함

3. 서남대학교 컨설팅 결과에 대한 예측

(1) 법인의 정상화계획

□ 의학과 폐지하여 불용 자산 매각 아산에 집중, 한려대학교 폐교하여 한려대학교 보건계열 TO전부 아산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미래 담보

□학교 시스템 정상화, 행정은 직원전담(그에 따른 직원 승진), 한려대학교와 서남대학교 모든 직원 승계

□전적으로 학생유치와 외국학생의 유치에 따라 학교 운명 결정

□법인의 정상화가 받아 준다면, 많은 고통을 격은 후 소생 가능성이 존재함

(2) 두 병원의 정상화 계획

□오로지 의학과만 관심 있음, 다른 학과는 비용만 발생시키는 걸림돌로 생각함

□두 곳은 법인의 승인 없이 의학과 정상화 불가능한데, 정치인들의 도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함

□자치기구와 두 곳 병원 관계자는 의학과 인증평가가 4년 유예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함, 인증 유예 받는 경우는 법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구이사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함, 자치기구와 병원관계자는 관계 법률의 이해부족으로 병원이 재정기여자만 되면 4년 유예 받는다고 착각함, 이미 법인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학과는 두병원이 재정기여자가 되었더라도 유예불가능 2017부터 의대학생 모집정지와 폐과 됨

□ 두 병원의 정상화 계획을 받아 준다면 최악의 결과 발생, 밀린 월급은 해결되겠지만, 의학과 간호학과 폐과 학생 수 현저하게 감소,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투자금 회수 불가능 많은 소송 직면(명지 88억 회수문제, 340억 투자 컨소시엄 회사 회수 문제)

(3) 구성원들의 정상화에 대한 오해

□340억과 2012년 교육부 감사결과 이행을 전재로 이번 8월말까지 정이사체재로 바뀌고 대출과 제한대학(E등급)에서 탈출하여야 소생가능 있음, 결정은 교육부, 사분위, 법인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함, 교수와 이해관계인의 의사는 참고사항에 불과함

□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현재 상태로 그나만 정상화방법은 법인의 정상화 계획서뿐임, 본인도 처음에는 예수병원을 지지하였는데, 실체를 알고 법인 지지로 변심하였음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은 일이 있음

[Angels_tale]

미리 카페이름도 바꾸시죠.. 서남대 구재단 평교수모임으로

[장마]

저만 변심했습니다. 다른 분은 여전히 예수병원과 명지병원 지지 합니다.

[의과대학]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한번도 정상적으로 운영한 적없습니다. 물론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설립자가 법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젠 폐과위기에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폐과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봅시다. 현 총장과 자치기구가 망쳐놓은 일이라 불가능할 것이라 보이지만 모두 힘을 합하면 가능성 있을 것입니다. 우리학교 의대 관련된 분들은 모두 폐과를 원하십니까?

[장마]

의학과 인증 유예받는 방법이 딱 한가지 있는데, 9월 넘어서 말하겠습니다.

[뿌뿌]

이제는 법인 옹호하는 교수님도 생기네요.
밥그릇이 중요하긴하죠~~
예수병원 명지병원은 타과는 관심없으니 ㅎㅎ

[장마]

죽은 자식 ㅇㅇ만지기지만, 부영주택을 선택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을텐데, 우리의 운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안탑갑습니다.

[장마]

서모교수가 세곳 전부 교수들에게 설명요구하였는데, 구이사가 무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요구였습니다. 조만간에 정상화가 된다면 설명을 하겠지만, 실패하면 의미가 없겠지요.

[장마]

동의서 보내준 분이 39명이고 아산 모남교수가 개사진 한장 아산 여자교수가 비아양글 까지 합하면 41분이 글 보내주셌습니다.

[장마]

예수병원 법률팀 잘 생각하보면 의학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방법은 아닙니다. 난 금반언의 원칙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장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