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불법하도급 건설업체 영업정지, 과징금 및 하도급참여제한 강화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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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기신문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이다.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