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청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출처: 기획재정부

□ 정부는 ’0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통․폐합․정원감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 중임

ㅇ 기획재정부는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지연과제 등에 대한 향후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2년 6월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ㅇ 대부분의 과제는 旣완료※되었으며, 민영화 등 일부과제가 진행 중임

※ △ 정원감축․통폐합 旣완료

△ 민영화․출자회사정리․기능조정 등 총 170개 과제 중 123개 旣완료

□ 47개 진행과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ㅇ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20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한국기업데이터(주) 민영화,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크리오텍 등 출자회사 정리 등

ㅇ 다소 추진이 미진한 과제(6개)*는 자산관리공사에 조기 위탁하여 매각 추진

*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중문관광단지 매각,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

부천역사․여수페트로 출자회사정리

ㅇ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3개)*는 19대 국회에 법재상정을 조속히 추진

*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ㅇ 적자누적, 시장여건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과제(18개)*는 사유를 엄밀히 파악하여 지연요소 해소 등 대응방안 검토

*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출자회사정리 15개 등

□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 등 여건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ㅇ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참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
1. H/W 구조조정 󰊱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계획 수립 (1차, 2차, 3차) ㅇ 민영화(24개):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매각(인천공항 등 5개) ㅇ 통폐합(41개): 통합(주공+토공 등 36→16개), 폐지(노동교육원 등 5개) ㅇ 기능조정 등(22개): 비핵심기능 축소(관광공사 등), 4대보험 징수통합 등 󰊲 12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 (4차, 6차) ㅇ 정원감축(△2.2만명, △12.7%), 예산절감, 유휴자산 매각 등 󰊳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 (5차) ㅇ 지분매각(111개), 폐지․청산(17개), 통폐합(3개)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시기 : 1차(’08.8.11), 2차(’08.8.26), 3차(’08.10.10), 4차(’08.12.22), 5차(’09.1.15), 6차(’09.3.31) 2. S/W 개혁 󰊱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ㅇ 기관장․감사 기본연봉 하향조정(‘08.6), 대졸초임 인하 권고(‘09.2), 10개 금융공공기관의 기존직원 보수삭감(‘09.10~12) 등 󰊲 노사관계 항목의 공시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등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 별첨: 진행 중인 과제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진행 중인 과제 개요

1. 정상추진과제(20개)

과제명	추진상황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15년 이후로 민영화 일정연기(’10.5월 공운위 의결)
▪한국기업데이터(주)민영화	지분조정 진행 중
▪인천종합에너지(주)민영화	입찰참가 의향서 접수 중
▪한국토지신탁 지분매각	계약체결(8월중 지분양도 완료)
▪자산관리공사 기능조정	’12.11월까지 부실채권 정리기능 축소 예정
▪크리오텍 등 출자회사정리 15개	매각절차 진행중

2. 추진미진 과제(6개)

과제명		선진화 계획 주요내용	처리방향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10년까지 경영개선 후 ’11년이후 매각 추진	4차례 유찰되어, KAMCO 위탁 매각 추진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매각		공단을 핵심기능(관광진흥)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중문관광단지를 매각	추진중인 3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KAMCO에 위탁 매각 추진 * 입찰 추진상황을 감안하여관광공사가 1회 더 입찰을추진할지 여부 협의
▪국민체육진흥 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공단 소유 3개 스포츠센터 매각 * 선수촌․분당․일산 스포츠센터	하반기 중 KAMCO에 위탁하여 매각추진 * 선수촌 旣매각
출자 회사 정리	▪부천역사(주)	부천역사(주)의 철도공사 지분 20% 매각	하반기 중 KAMCO에 위탁하여 매각추진
	▪롯데역사(주)	롯데역사(주)의 철도공사 지분 20%, 코레일유통(주) 지분 6.7% 매각
	▪여수페트로(주)	석유화학부두 하역업체의 산업단지공단 지분 80% 매각

3. 지연과제(21개)

과제명		선진화계획	지연사유	처리방향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	법개정 지연	법개정 촉진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 에서 수행중인 ‘사용전 점검’ 기능을 전기 안전공사로 일원화
▪가스산업 경쟁도입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
▪산업기술시험원기능조정		’12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민간기관으로 전환	지방이전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수익 창출 곤란 예상	부처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검토
▪88CC매각		88관광개발(주)를 민영화하고, 골프장 매각	상이군경 등 이해관계자 조정이 어려워 4차례 유찰	부처협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 검토
▪가스기술공사 기능조정		공사의 기능과 관련 없는 집단에너지사업(경기 CES) 지분매각	적자누적 등으로 매각 곤란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
출자 회사 정리 (15개)	▪명광(신보), 휴세스(지역난방) 등 6개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보유한 불요불급한 출자지분 정리	적자누적 등으로 매각 곤란	경영정상화 후 매각 추진
	▪경춘고속도로(도로공사), 벡스코(코트라)		주주간 협약 등 매각제한규정 조정 곤란	협약조건 변경 후 매각추진
	▪스마트시티(LH), 충주기업도시(LH) 등 7개		PF사업 지연으로 지분정리 곤란	약정사업 완료 후 매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