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줍짢은 저출생 대책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6년간 저출생예산으로 투입된 돈은 260조 원을 상회한다.2020년을 기준으로 정부 각부처에서 집행한 저출생 관련 사업 수는 163개였다.투입된 예산과 사업으로 얻은 결과는 어떠한가?2022년 출생한 아동수는 249,000명이다.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다. 2006년 출생아 수는 45만2,000명이었고 출산율은 1.26명이다.2022년 말 출생아 수는 249,000명, 합계출산율 0.78명이다. 16년간 260조원을 사업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다. 참단한 현실이다.260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어느 곳에 사용한 것인가? 2023년도 1년 국가 예산이 638조 원이다.이것과 비교되는 16년간 투자된 저출생예산이 260조 원이라면 저출생대책에 사용된 예산의 규모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떠한가? 효과라고 말 하기 조차 부끄럽다. 예산은 매년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국민 삶은 더욱 팤팤해지고 예산투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국민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좋은 일자리와 내 집 장만의 문제이다. 거기에 비전 없는 출산정책이 힘을 보탰다. 출산이전에 결혼이 전제되어야 했다.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됐어야 한다.근본부터 정책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결혼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제공했어야 한다. 출산이전에 말이다.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로 일자리제공이 필수다.취업이 안된 상태에서의 결혼은 모험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다.시장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일자리 관련해서는 결혼을 하면 취업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결혼이 취업의 우선조건이고 취업은 결혼의 필수 조건이다. 안정된 가정경제가 견고해야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둘째는 주거안정성의 확보다.결혼과 동시에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임대주택이라는 말은 빼고 공공평생주택(일명)을 결혼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십 년간은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셋째는 양육과 보육, 교육의 보장이다.출산만 하면 양육과 보육,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백년지대계다.가정과 일, 출산, 양육, 보육, 교육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고 과중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0세~12세)는 일정한 틀 안에서의 보육, 방과 후 교육과 돌봄 기능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양육과 돌봄, 교육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한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줄어든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첫째 아이의 출산이 가장 중요하다. 첫 아이출산 축하금으로 일정한 돈을 준다.(예: 출산장려금 1억)첫 아이를 낳은 가족이 둘째를 낳을 확률이 높다. 둘째 출산은 얼마, 셋째는... 등. 현금이 아니라 가칭, 육아 돌봄 포인트 카드를 지급해서 육아와 돌봄 관련된 것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수많은 대책과 학자들의 연구가 오늘날 큰 성과 없이 이어지는 저출생대책이 성에 차지 않아 일반국민, 문외한이고 보통사람인 내가 어줍짢게 대책을 제시해 봤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웃에서 우는 아이,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