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에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4월경) 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 출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상시근무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며, 자격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설비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필수요건 잘 보고갑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관련 서류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