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9인의 현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도]

헌법재판관은 ‘9인의 현자’가 되어야 한다

입법폭주 내달리는 민주당… 검수완박은 그 완결판
국회주권·헌법주권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나
선출된 권력 물론 중요하지만 입헌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이번 헌재판결 유감이지만 ‘9인의 현자’를 기대할 수밖에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3.03.27. 00:11
업데이트 2023.03.27. 10:4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2023.03.23 /남강호 기자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23판결을 보며 이 경구가 떠올랐다. 지난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온갖 꼼수와 편법, 불법이 판쳤다. 그런데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률안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민주 헌정을 지키는 게 존립 목적인 헌재로서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누가 판결하는가?

표면상 이런 억지가 생긴 이유는 이미선 재판관의 판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은 심의·표결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안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4:4로 나뉘어, 전체 인용 또는 전체 기각 쪽에 섰다. 그래서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5:4로 인용되고, 법률안의 무효는 4:5로 기각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체 기각 의견(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에 있다. 이 입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도 침해되지 않았고, 법률안 무효화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논리정연하다. 다만, 이 논리의 첫 단추인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한 판단이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논리가 와르르 무너진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3명, 기타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7조의 2). 그래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탈당시켜 기타 조정위원으로 임명해, 그 구성을 사실상 4:2로 만들었다. 의결 전에 게임 끝난 것이다. 인용 입장은 당연히 이걸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기각 입장은 민 의원이 무소속이므로 “국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탈당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판시했다(2022헌라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다. 이런 뻔한 형식 논리로, 물 흐르듯이 전체 기각의 법리를 구성했다. 법의 자동기계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선 재판관의 모순된 판결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 어긋남은 논리학보다 정치학의 대상이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존중해 헌재의 적극적 조치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했다. 권한 침해와 달리 법률안의 무효 여부는 자제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이라고 보았다.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점에서 전체 인용의 입장(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과 갈린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했다. 헌법상 권한침해사유도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위헌, 위법 상황을 차단해 헌법적 권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리가 정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다.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이 제기한 삼권분립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회주권과 헌법주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민주주의 원리상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는 어찌하나? 나치즘이나 포퓰리즘,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 한국은 1987년 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늘 문제였다. 지금은 국회도 큰 문제다. 민주당이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수완박은 그 완결판이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철통같이 틀어막는 비토크라시(vetocracy)도 일상화되었다.

이 광풍을 막자면 합헌성을 판단하는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헌법이 통치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전통은 미 제4대 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이 확립했다. 이로써 힘도, 의사도 없던 사법부가 제3의 권력이 되었다. 하지만 사법부가 “모든 헌법적 문제에서 최종 판정 기관”이 되면 사법통치(juristocracy)의 압제가 도래한다. 제퍼슨 미 대통령의 비판이다. 사법심사권은 절제되어야 한다. 선거 같은 견제 장치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지 않는 한 의회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결정적 위기를 최종 해결할 심벌로서 왕이나 국교의 수장이 없다. 미국은 ‘9인의 현자’로 불리는 연방 대법관들이 그 역할을 한다. 한국 헌재도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위기를 두 차례나 수습했다. 헌재의 소임은 더 높아야 한다. 속 빈 강정 같은 형식논리로는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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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품
2023.03.27 05:37:24
판사가 판관답지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상의 진리가 모든 물체는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거나 결국 쓰러진다 임명(지명)권자의 사상에 따른 논리 전개였다 문재인에 의해 발탁된 재판관은 철저히 그의 뜻에 따랐다 판관의 사명감을 상실한 정신실종 중심을 잃은 판결이지요 과거 노무현 탄핵재판에서 헌재소장이 노무현에 의해 발탁돼 결국 노무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노무현이 탄핵이 인용되어 물러났더라면 제2의 박근혜 탄핵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 노무현은 만사를 잊고 봉하마을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라는 존재도 결코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 이땅의 모든 판관들이여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자가 되지 말자 중심을 잡자 그리고 오늘의 판결이 내일의 시간에 어떤 거울이 될지 고민하는 판관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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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03.27 14:23:38
7억짜리 말 빌려준 건 뇌물이고 50억 현금을 받은 건 뇌물이 아니라는 헌재 대법 판사들에게 공정함과 현명함을 기대하는 것은 개돼지에게 철학을 요구하고 인간쓰렉에게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냐? 헌재 대법 판사도 쓰렉에 개돼지인 한국 궁민이고 이길도 너희 한국 국민들이 선택한 길이거늘. 그러려니 하거라. ^^ ㅎ ㅎ ㅎ
비타민
2023.03.27 13:42:41
인가쓰렉 헌재 판사들에게 공정함과 현명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본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군경을 죽여도 죽인게 아니며, 간첩질을 해도 간첩질이 아니고, 50억 뇌물을 먹어도 뇌물이 아닌데, 헌재 판사가 쓰렉이라도 쓰렉이 아닌거야. 국민이 쓰렉에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ㅎ
DXYB
2023.03.27 12:57:09
헌재요원 단 한명이라도 부당한 사법절차, 부당한 헌재 결정에 항의 하는 사표라도 내 봐라. 국가를 위해 그 정도 헌신 할 생각도 없이 그 자리 앉아서 단물만 빼 먹고 사는가? 인생 유한하다는 점은 아시는가?
한산섬
2023.03.27 10:45:31
대법원장 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빨리 물러나시오 헌재 재판관도 모두 물러나시오 나라를 위하여 부탁 입니다! 아니면 후세에 역적으로 당신들을 기억하겟되겟지요!
홍성연
2023.03.27 08:17:58
미국의 연방대법관 나인 올드맨 들은 민주당이 임명했던 공화당이 임명했던 대법관이 되면 소신껏 재판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꼬붕이므로 즉시 해산하고 그 임무를 대법원으로 이관해야할 것이다.
밥좀도
2023.03.27 04:59:39
법관들도 온통 이념에 경도돼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지 걱정이다. 힘 센 자가 큰소리 치는 무법 천지 사회가 될 것인가?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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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웃자
2023.03.27 11:24:23
경찰이 범죄를 얼무 버려도 피해자가 재 조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헌재에 있는 씨레기 같은 인간들의 결정이다.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도 않을까 월급도 토해내어라
chldudals
2023.03.27 08:55:21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정치적 판단으로 임명되었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닌가? 헌재 재판관 임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된다.
곰다이버
2023.03.27 01:47:27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하여 재미를 본 더블 민주당과 문재인은 촘촘한 그물을 짜서 대비한 헌재이다. 이 논리의 모순은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모가 엿보이며 윤석렬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의 복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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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3.27 06:52:35
.... 서울 중앙지법의 엉터리 판결들.. 윤미향 곽상도 등등 거기에 내 유한양행을 상대로만 4년을 끈 1000억대 조루 신약 판결도이건 국제특허를 받은 신약으로 보면 건국이래 첫 번 째 아니면 두 번 째 신약..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엉터리 신약은 국제특허도 없지요..? 손해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정할 수가 없다.. 는 엉터리 논리의 판결을 헌재가 되풀이 한 것 뿐.. 헌재재판관들이 자기 출세시켜준 더불어 터진당 눈치를 본 것처럼 요즈음 판사들은 퇴임 후에 갈 거대 로펌 눈치를 보노..? 다들 去勢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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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27 06:28:14
이번 판결을 보면서 대한인국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자격도 되지않는것들이 임명되어 제주군따라 움직이는 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생각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도없는곳으로 더불의개들로 짜여진법원이 왜필요합니까 국민여러분 우리한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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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3.27 05:10:44
'컨닝을 한건 잘못된거지만 그 점수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박근혜대통령 탄핵판결때에도 판결담합의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헌법재핀관들을 전원 재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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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3.27 04:56:55
이미 그들은 적어도 2017년에 이미 정치에 오염되고 좌익의 볼모가 된 상태였다. 대체적으로 그럴듯하지만 헌재가 2번의 탄핵을 수습을 했다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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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7 07:08:01
헌법재판소 해산이 답이다. 사법적 잣대가 아닌 정치적 잣대로 판결하는 저런 미친 재판관들이 왜 필요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궤변으로 엉터리 판결한 헌재 당장 없애라.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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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3.27 06:57:28
헌재재판관이 현자소리 들으려면 진영논리부터 벗어나야한다. 진영에 따라 판결이 갈리면 이게 무슨 현자인가, 진영의 노예일뿐이다.정치과잉의 시대에도 존경받고 중심을 잡아줄수 있는 사회적 어른들이 아쉽다. 나라꼴이 이게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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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27 08:30:58
조폭 꼬붕들에게 현자가 되라고 하시니 거참
알라딘4U
2023.03.27 06:36:29
어려서부터 난 판사라는 직업과 대법관이라는 책임을 무겁게 보고 존경하였다. 하지만 지난 5년 종북좌익빨 문개이정권이 들어선후 김명수, 권순일 같은 잡스러운 자들을 본 후로 그 이미지가 완전 180도 바뀌었다. 물론 훌륭한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들이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흙탕물로 혼탁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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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27 06:30:24
김명수 법원 헌재는 토착빠갱이 불순분자 무리가 대부분인걸 현자가 앉을 자리가 있겠나 하니 법치 법질서 파탄내고 토착 빠갱이들 면죄부 시켜주는게 전부인게다 정리해서 쓸어내는 것만이 정답인데~~~, 간첩단 재판 질질 끌고 구렁이 담 넘는거 보면 모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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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3.27 06:19:54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일삼는 헌재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혁신이 절실하다. 이 엉터리 좌파를 보호하는 역할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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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3.27 07:12:35
미국의 연방대법관 제도와 비교해 우리 사법부에 현자스러운 시스템 운영을 기대하셨네요. 미국이 남부의 흑인노예시대와 서부개척시대. 즉 백인 들의 황금탈취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헌법이 생겼읍니다. 인종차별이 사회문제이고 총기사고가 계속됨니다. 한반도의 훌륭한 민족이 배울점은 미국의 법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휴머니즘입니다. 이는 5천년전 부터 갖고있던 사회제도입니다. 물질문명으로 과도하게 변하면서 국민의 사회적응문제가 생겨서인데 바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정치인 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국민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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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3.27 10:24:58
검판사가 나오면 집안경사로 국회의원 더 나아가 대통령되기를 기도합니다. 연결고리에 붙어살려는 나쁜 문화입니다. 현자문화가 있어야 현자대법관이 나오고 국민이 현자스러워집니다.
홍성연
2023.03.27 08:38:35
재판관들이 사악한 정치들에게 이용당한다면 그들은 재판관이 아니고 개입니다.
민첩호랑이
2023.03.27 08:28:04
이럴 때 효험을 보려고 문재인이 어중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놨으니 그런 얼간이들에게 '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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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3.27 07:27:40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근거로 합치와 불합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몇 대 몇 이 아니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판단이어야 신뢰도가 높다. 진영논리가 개입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국가기관이다. 검수완박 관련 입법의 부당성을 문제삼지 않는 다면 '쿠테타'라는 과정을 거쳐도 정치를 잘하면 되고, 음주를 하여도 운전만 잘했다면 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얼마나 상치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일부는 부끄러운 꼭두각시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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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모아
2023.03.27 08:26:28
이런 헌재는 당장 해체해야....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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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생각하는구나
2023.03.27 08:26:13
대한민국은 국론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도 '사상적으로 분열' 되어 있구나./ 헌재 재판관들이 현자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국민이 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불가능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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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03.27 07:57:37
종북좌파를 현자로? 이 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개선하기 글렀고, 앞으로나 잘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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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3.27 07:53:42
"속빈 강정같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이젠 저 쓰레기 매립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종북이념 논리"에 매몰된..."일부 재판관들"이 문제다. 이들에게는...균형/공정/진실/정의/양심/인권/자유/민주 등 인류 보편의 가치보다...종북이념의 달성을...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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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27 07:49:47
헌법재판소라고 쓰고 정치재판소라고 읽는다. 헌법 재판소는 재판소가 아니다. 헌법파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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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3.27 07:48:36
어떻게 화강암이 금강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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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2023.03.27 11:57:23
정치권에 줄을대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자들이 섞여 있는데 9인의 현자(?)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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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27 08:12:49
좌파 헌재 재판관은 재판관이 아니라 죄판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절차는 위법인데 결과는 적법하다' 고 판단한 것은 공산주의식 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꿰 맞추기 위한 억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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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3.27 07:57:50
제대로 국정을 못펴는 보수쪽 대통령은 좌파공산당의 밥 이다. 이나라 지배층은 이미 공산당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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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03.27 07:31:35
"9인의 현자" 를 찾으신다구요? 우물 가에서 숭늉 한그릇 달라고 하시지요. 꼬부랑 머리카락 만들려고 머리 꼭대기에 '구립뿌"매달고 출근하는 헌법 판사님도 계십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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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2023.03.27 11:01:15
절차에 위장 탈당과 꼼수라는 중대한 하자로 위법이 있지만 이 법이 국회의 결정이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헤궤하다. 중대한 하지가 있으니 그 법은 무효하다하고 결정해야 마땅하다. 즉,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헌재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태를 개탄한다(그럼에도 4분의 대법관은 인용이었다). 기사처럼, 헌법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국회 결정에 앞서서 판단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이번 판결(결정)은 졀차의 위법을 중요시 않은 것으로 잘못된 판결(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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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3.27 10:50:58
국민과 나라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념적 접근과 지놈들 임명해준 종북 패거리들 위해서 헌법 최고기관 탈을 쓰고 혈세로 월급 타처먹는 종북 좀생이 들에게 현자가 되라고? ㅋㅋㅋ 차라리 풍산개 보고 현자가 되라는게 빠르고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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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나무
2023.03.27 10:46:09
헌재는 이제 정치집단화가 되어버렸다. 이런 판결이 뭔가~ 절치는 불법이고, 결과는 합법이라고! 미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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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3.27 09:41:04
니네들이 계속 헌재에 있겠어? 니네들도 임기끝나면 그냥 변호사 나부랭이 밖에 더되겠어? 그때 후회하지않도록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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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3.03.27 08:58:21
쯧쯧,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이 검수완박법 지키기에 앞장섰구만! 하긴 북악산 기슭의 아방궁 같은 공관에서 시민들의 북악산 등산을 가로막으며 신선놀음하고 있는 유남석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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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3.27 08:56:26
현자(賢者)는 무슨.. Juristocracy(사법통치)도 위험하지만 지금 야당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데몬크러시(Demon+Cracy)도 포악하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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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3.27 08:52:16
이 시대를 살아온, 살아갈 세대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나라의 운명을 지켜봐야한다. 이미선 재판관을 만든건 결국 우리이기 때문이다. 아파도 결국 우리가 아플것이고, 모르고 지나가도 결국 우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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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3.27 08:26:22
헌재에 정신이 돈 ㄴ이 많은 결과!지금의 헌재에서 무슨 현자까지 기대하시나.꿈도 야무지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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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양
2023.03.27 08:14:20
저런 판결을 해놓고도, 아마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도 하고 평소처럼 잠도 잘 자고 그럴 것이 분명하다. 쟤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굉장히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게 더 답답하고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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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3.27 08:49:10
그런 잡것들을 임명한자는 아방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한림재
2023.03.27 08:08:16
헌법재판관이란 자들의 목과 발목에 이념의 고리가 묶여 있는데 어찌 그들이 현자이길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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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3.27 07:29:36
만사를 버뮤려 하나의 뜻집합체를 만드는 곳.정치권이고 국회다.이들이 제 할일를 못 하고 사법에 미루고 최종적으로 헌재나 대법원에 올라오는 일이 잦다.이들 10명내외의 그저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운명과 길을 맡긴다.하느님이 별도로 없다.이들이 세상을 주재하는 하느님이다.그런데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려의 틋을 따라 쫙 앙쪽으로 갈리고 한 젊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파결한다.이 하느님은 신문도 보지않고 국민의 의사나 헌법의 발달사도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이 나라의 미래는 이분들과는 관계없는 것 같다.오직 이념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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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3.27 11:35:38
대법관이라고 다 대법관이 아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폼을 잡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고뇌와 현명한 판단과 그에 미치는 영향 일반 상식적인 면 등 갖가지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는 곳이다 법은 일반 상식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 깊게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이념에 똘똘 뭉친 가슴과 머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으니 나라의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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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2023.03.27 11:27:10
헌관이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있습니다 문가때 임명한 판사들 퇴임시키고 제대된 정의로운 판사 선임해야합니다 사고력,판단력이 없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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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23.03.27 11:12:2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speedkim
2023.03.27 11:07:34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고, 고시에 합격되면 뭐하나. 헌법재판관이 되면 뭐하나/ 그저 머리는 빨갛고 똥물만 있는 인간들인데? 김명수와 권순율만 썩었는줄 알았는데 헌재재판관도 똑같네요.,, 이런 자들이 왜 남쪽에서 고위직으로 사는지를 아는 분은 해명기사를 주시기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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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3.27 10:57:50
현자의 탈을 쓴 공산화 보루. 그럴려고 문재인이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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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3.03.27 10:06:22
자격과 양심이 없는 대법관과 헌법대판관의 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언론은 모색해보라. 각 3인은 몰라도 최초의 1인은 헌법학회 정회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은 불가능한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양심 없는 대법관과 재판관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나? 좌파 성향의 대통령, 국회와 대법원장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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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mman
2023.03.27 09:49:19
무식한 내가 헌재재판관이라면 절차가 잘못된것은 그 결정자체가 잘못되어 페기되어야한다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다 절차가 위법이라도 결과가 좋으면 위법이 아니다??? 거짓말해도 적극적이아니면 거짓말아니다??? 이런 미친 판결을 하는 x들이 최고 법관들???? 어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그래도 국민드이 믿덧것은 최고의 지성 법관들이였다 한국은 이것이 무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이나라가 우찌될려나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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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3.27 09:34:44
헌재 법복, 걸레감도 아니다 당장 소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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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출근
2023.03.27 09:28:12
헌법재판소라는 곳도 결국 좌, 우 파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네.. 대한민국이 암담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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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
2023.03.27 08:33:04
절차가 잘못된것은 위반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가 통과시킨것은 유효하다, 이게 말이되냐? "차가 빨간불에도 통과한것은 신호위반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교통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라는 판결과 똑 같다. 헌재의 잘못된 판결은 어디가서 바로 잡아야 하나, 방법이 없다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판사를 파면감이니 연금을 동결하고 번호사 자격도 박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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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드오구구
2023.03.27 08:23:37
이번 판결로 시작은 온갓 불법 탈법 해도 결과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인식을 심어줘다는게 큰문재 인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파괴 판결이라라고 난 생각한다 이 좌파 법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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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3.27 14:29:54
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대로만 판단을 해라. 이번 법을 보니,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집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 것 같더라. 주인이 들어오라는 허락이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내 맘대로 아무곳이나 들어가도 되냐 ? 국민 수준의 10%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판사라고 앉이 있는 꼴이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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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주인장
2023.03.27 13:46:00
현자는 커녕 인지장애자들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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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3.27 12:45:17
현자가 되어 공산화 지조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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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3.27 11:50:45
똥과 된장은 구별하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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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01
2023.03.27 11:50:45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 합헌인지 아닌지 소송제기는 아주 드문 일 아닌가? 그러니 헌재놈들은 거의 매일 놀고 먹지 않는가? 그렇게 업무가 적어도 이번 검수완박 판결을 보더라도 거의 반 년이 지나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기관이 왜 필요하지? 그런데도 온갖 명예는 다 누리고 있지 않는가? 이놈들 먹여살리려고 민초들은 새벽시장에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직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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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3.27 11:13:45
판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법복을 해골 위에 걸고 높은 법대 위에 앉아 위엄을 떨고 있는 꼬라지란...ㅉㅉㅉ 특히 우리법, 국제인권, 민변출신 다섯놈...너희들은 디졌어! 말종 같은 놈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인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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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01
2023.03.27 10:57:14
이번 헌법재판소 파동의 결론 1. 헌법재판소는 해체되어야 한다. 대법원 있으면 되었지 왜 옥상옥이 필요한가? 2. 사법부 내의 하나회인 우리법과 국제법 출신은 전원 축출해야 한다. 자기들끼리의 커넥션으로 정의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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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3.27 09:54:35
판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의 정의가 무엇지를 알지 못한 놈들이 판사가 되어 개인과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판사들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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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3.27 08:40:02
이문제도 판사 국민이 선출을 하던가 안이면 법원의 판사들이 선출 해야지 일반인은 누가 어떤 판사인지 모른다 특정한 정치 세력이 판사를 일방적으로 안치면 법 같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일을 합법이라고 하니 지금 이게 말 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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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3.27 08:38:00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재판관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다. 징용공 배상문제는 국제문제인데, 국내의 법을 적용을 한 것이다. 국가간의 합의, 또는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할 사안인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 여부는 관련 헌법조항이 헌법2장 국민의 권리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에 주목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사 중에 불법, 인권유린이 없도록 법의 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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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3.27 08:35:33
갸들 중에 일과 중에 주식한 인간도 있고 골수 좌파도 있는데 뭔 현자를 바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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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
2023.03.27 08:31:09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없애는것이 국익에 도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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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3.27 08:16:31
헌재와 대법원장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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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27 07:37:47
헌법재판관 9인의 현자 ㅋㅋㅋㅋㅋ 말도 안된다 현자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 자체를 시스템 화 말고는 할. 것이 없다 ㅋㅋㅋㅋㅋ 사람에게 벗어 나야 한다 그 길 말고는 방법 없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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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천사
2023.03.27 13:54:54
이제 헌재를 감시할 국민회의 국회를 감시할 국민회의를 구성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이들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 헌재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공평하다. 양심을 떠나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퇴출할 수 있어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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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3.03.27 13:54:27
동일 사안에 이중 잣대대는 헌법재판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거다 이런 회괴한 궤변은 누구나 말 할수있는 판결이다 이중 인간들 전원 사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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