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투톱 무징계 면직...연금 받고 공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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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투톱 무징계 면직...연금 받고 공직도 가능
자녀 채용 특혜 조사 중인데도 박찬진·송봉섭 ‘의원 면직’ 처리

김형원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업데이트 2023.05.29. 07:39

중앙선관위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6월 1일 오전 11시 30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성 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25일 사무총장·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퇴와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징계 절차 없이 ‘명예 퇴진’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내부 감사·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 임의로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이 같은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예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특권’을 십분 활용,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내부 조사 도중에 총장과 차장이 그만둘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지 않고 사퇴하면 공무원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다. 해임은 공무원 연금의 25%, 파면은 50%가 감액된다. 징계 없이 그만둔다면 공무원 연금을 온전히 챙겨 갈 수 있는 것이다. 또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이 의원 면직된다면 이 같은 재임용 제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 행태는 코인 진상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결백을 주장했지만 당 징계, 코인 거래 내역 공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대(對)국민 눈속임이라는 점에서 김남국 의원의 ‘방탄 탈당’과 선관위 ‘방탄 면직’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1월 선관위에 채용됐다.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던 박 총장은 딸의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다. 송 사무차장 딸은 2018년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다가 선관위에 채용됐다. 송 차장 딸은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 3명 모두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선관위는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의 의원면직 이전에 자체 조사가 종결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측도 “특별감사위원회가 대략 이달 말까지 결과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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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5.29 03:41:28
봐주기식 내부조사 아무도 안믿는다 // 감사원이 감사하여 철저히 진상규명 // 갖가지 논란됐던것 모두감사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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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05.29 06:03:09
이런 사안이야말로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고 연금박탈 및 공무담임권 삭제로 국민의 성원을 받을 기회다! 존재감을 보여서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의원면직을 못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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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2023.05.29 06:04:47
감사원 감사로 규명하고, 검찰로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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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5.29 06:29:48
명백한 직권남용. 즉각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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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5.29 06:37:42
연일 나오는 선관위 기사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저것들은 치외법권인가? 사태파악이 되었으면 수사에 들어가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은 법으로 최고의 고통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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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가는 순례자
2023.05.29 06:12:27
이런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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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5.29 06:30:47
빨리 검찰에서 수사하고 특히 의원면직 수리해준놈을 반드시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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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3.05.29 06:15:45
선관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려면 사무실 주변을 가보라.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 다른 공공기관들 주변은 담배꽁초도 없고, 수목들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 사무실 주변은 지저분하다. 그만큼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니들 맘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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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5.29 06:45:19
선관위 인원만 3천명이다..무슨 선거가 있다고..상시인원이 3천인가..쐬빠지는 검사가 2500명이고..판사가 3천이다..이번에 범죄다들 다 사법처리하고 조직 슬림화해서 선관위 정상화해야한다...저런 인간들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선거를 관리하겠나?? 선관위가 무슨 초법적 기구냐? 모두 국민의 공복들이다 당장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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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맑은하늘
2023.05.29 06:39:20
저 놈들 국가 반역 행위로 모두 수사해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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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5.29 06:40:22
이 사람들 반성..절대 진심이 아니다...절대로 그냥 나가게 하거나..대충 마무리 지으면 정말 큰일난다...완전 탈탈 털어서 전부 사법처리 하고...？아내야 한다...헌법기관 놀구있네..니네들 이 ×랄 하라고 독립시킨 줄 알아?? 이 범죄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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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05.29 06:44:07
이번에 선관위 놈들 전부 사형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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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5.29 06:21:58
'해임은 공무원 연금의 25%, 파면은 50%가 감액된다'(?) '해임(解任)'은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다만 '금품비리자는 25%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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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5.29 06:52:12
이런 봐주식 면직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 못한다 윤정부는 즉시 재수사해서 사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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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05.29 06:49:40
이런 뻔뻔한 문재인의 하수인들 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에 빠진다. 다시 사법처리해서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하며, 파면을 통해 연금을 회수해야 하고 자식들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공식적 일반 공개시험을 통해 떳떳하게 공무원이 되라!!! 그냥 면죄부를 준 노태악도 함께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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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29 06:27:52
선관위 저라도 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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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5.29 07:52:02
이건 말이 안되는 짓이다 . 당장 징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하여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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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5.29 06:53:39
면직처리 당장 중지하라..어디서 입닦고 그냥 튈라고..니네들 저지른 죄..전부 밝히고 찾고 사법할때까지..닥치고 조사받아라!!! 아 열받아 ..숨어서 꿀빨다가 튀긴 어디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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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3.05.29 06:50:30
이 기회에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규정을 싹 고쳐 먹튀, 사고내고 튀, 징계기피 튀 등 못하도록 사표나 사퇴도 심사를 받아 가능하도록 고치자. 징계 받아야 할 인간들 도망갈 퇴로가 없도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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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5.29 06:48:52
윤통이 직접 나서라..절대 몇명 OOO는 수준은 안된다..그동안 비리들 탈탈 털어서 사법처리 하고 정상화하라!! 국민들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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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산
2023.05.29 07:45:4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셀프감사 말이되나, 객관성있고 투명하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를 밝혀 응당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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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3.05.29 07:27:52
내 혈세가 이런 쓰레기들에게 쓰이다니 ㅠㅠㅠ 못살겠다 내가 낸 세금 돌려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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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Commu****
2023.05.29 07:27:52
선관위가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 기관, 공무원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것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이제 그 많은 비리중의 일부가 드러난것 선관위의 행태를 현 정치인들은 고칠 수 없다 왜? 선관위 눈치 봐야 하기 때문 선출직들은 예외없다 선관위에 찍히면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때문… 이런 막강한 기관을 견제 장치 없이 놔둔다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 밖에 없다 때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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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천왕
2023.05.29 07:54:27
독립기구면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면 연금 등 혜택도 안주면 되는데.... 공무원이면서 감사도 안받고 의무도 없는.... 말도 안되네 그냥 이 기구 필요없는 기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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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5.29 07:19:32
노최악이 결재했나? 전부 사법처리해라. 국민을 개졸로 보는 악마같은 자들에겐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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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05.29 07:18:10
선관위가 썩었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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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5.29 07:13:32
견제없는 권력은 썩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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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2023.05.29 07:06:44
선관위가 윤석열정권과 궁민의힘을 코웃음으로 캐무시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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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29 06:45:19
선관위 해체고 뭐고 필요없네 폭파시키고 그기에 연못을 만들어야해 방사능 오염은 비교가 안될정도로 오염돼서 재처리도 불가한거 같군 우주로 보내던지 아오지로 보내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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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5.29 07:51:58
의원면직 사표수리 처리해 준 놈을 반드시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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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5.29 07:49:10
의원면직을 시켜준 선관위원장과 위원 놈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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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5.29 07:43:33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기면 우리사회의 부정부폐를 뿌리뽑을수 없다.외부기관 특히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해야지 어물적 넘어가면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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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05.29 07:42:33
감사원에서 조사하여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조치해야 한다. 이것들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놈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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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봉
2023.05.29 07:30:10
산불감시원 자리도, 공무직도 빽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유당 때 새가 죽을 때도 빽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 하나 없다.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이 제도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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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5.29 07:49:56
선관위 놈들이 자기 범죄를 자기가 심판 한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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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5.29 07:17:10
썩을 대로 썩은 공직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부패한 정권이 나라의 법과 기강을 다 허물어뜨렸다. 정말 사악한 놈들이다. 망국 조선말기의 양반사회를 보는 것같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전체의 퇴락으로 이어진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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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5.29 07:48:12
꼴리는대로 될까? 애비들뿐만 아니라, 특혜채용된 애들도 모두 사법조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기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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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5.29 07:47:19
현직에 있을때 위법한 행위를 해서 처벌 받으면 연금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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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5.29 08:12:56
3천명? 탈탈 털어서 모두 까막소로 보내야. 판사님 !!! 극형을 선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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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5.29 07:46:18
검찰은 속히 썩은 비리를 수사해주기 바란다. 선관위는 무소불위기관이냐? 세금내는 국민이 네놈들의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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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2023.05.29 07:44:45
이게 윤정권의 실력이다. 한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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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3.05.29 08:16:52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의심사례를 철저하게 재규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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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구신
2023.05.29 08:12:44
이러니 윤석열이 지지도가 바닥인거다! 문재인 놈과 그 꼬붕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개판으로 밀들었는지 모르냐? 그걸 바로잡으라고 뽑아줬더니, 무하는 짓거리인지! 이러니 지지도가 바닥이지! 솔직히 후회된다! 이럴줄 알았으연 이죄명이 뽑아주고 5년내에 나라망하게 해 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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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채로
2023.05.29 08:03:44
이런 인간들은 당연히 징계해서 파면시켜야지 왜 면직처리해서 국민세금 축내나. 파면시키고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시켜야지 다시 이런 일 재발을 막지 않겠나. 직일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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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5.29 07:57:24
이것들 역적에 해당되는 죄목으느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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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2023.05.29 07:55:22
윤석열이가 대통령된게 천행이다. 나라 좀먹는 도적들은 일벌백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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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3.05.29 07:54:51
파면시키는것이공정이고정의사회를구현하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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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3.05.29 07:51:19
조사좀 똑바로해라 국만은 복장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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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여
2023.05.29 07:51:18
검찰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이 넘들이 특정지역 봐주기로 전락해서 4.15부정선거등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폭압적으로 나오는거다. 이 참에 대법관 및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도 바꿔야 한다. 사전선거 및 전자개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천벌받을 넘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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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3.05.29 07:50:37
저런자들이 지배하는 선거관리가 공정했을까 ? 415총선 부정선거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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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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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5.29 07:43:43
이 놈들 모두 소쿠리에 담아 북쪽으로 보내라!! 특권 세상이 거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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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i2000
2023.05.29 07:39:47
공직자들이 가진 특권으로 감싸주기 인지? 공정과 상식으로 감사원이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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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스티29
2023.05.29 08:19:24
저런 것들을 선거 관리하라고 맡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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