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결정에 대하여

[영감 김영식]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런던의 FTSE 러셀사가 지난 10월8일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 산출대상국가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언론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반기면서 이와같은 국제적 인정을 받기위해 그동안 나름의 개선조치들을 해왔었다고 공치사를 하였습니다.(참조 링크)

세계국채지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26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은 국채시장 규모로는 이들 중에서 9위인데 그동안 외국인에겐 시장접근성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편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22년 12월에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유럽의 대표적인 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에게 국채통합계좌를 개설해주어 10월 15일 보도자료에 미미 1조원이상의 국채가 국제예탁결제기구에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외국인이 증권매입한 대금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 증권을 담보로 통장잔액을 초과한 인출(즉, 마이너스통장)도 인정한답니다.

(이 국채통합계좌의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증권예탁원들과 맺은 업무협약은 상호대등한 조건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구석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투자수익(이자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고 비굴하게 외국투자자를 우대하면서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보다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채에는 비과세로 하고, 언제든 국채가격은 액면가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제도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채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와 액면가 보증이 된다면 국채의 표면금리는 물가관리목표인 2%로 고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발행금리 역시 프리미엄이나 할인이 미미한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향만리]

잘 읽었습니다.
국채는 만기가 되면 액면가와 약정이율 대로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감 김영식]

국채는 만기가 2, 3, 5, 10, 20, 30, 50년의 중장기 채권으로 발행됩니다. 1년에 2번 표면금리로 확정이자를 또박또박 지급하는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따로 보증이나 보험가입이 필요없죠. 그러나 문제는 만기 전에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유통시장의 수급조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다보니 거액의 급전이 필요하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3년 3월의 미국 실리콘벨리은행의 파산도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지방정부포함)은 국채의 가격이 액면가 밑으로 하락하지 못하게 방어할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국채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국채가 악성투기자본의 공격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인향만리]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채에는 비과세로 하고, <언제든> 국채가격은 액면가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제도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채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만기도래전에도 <언제든>원하면 액면가대로 국가가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

[영감 김영식]

그렇습니다. 국채는 수익성보다 안정성, 유동성에 방점을 두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인향만리]

그렇게 한다면 정부는 국채 수시 상환리스크에 노출되고, 세금이나 재정으로 해결이 아니라 채권의 추가발행으로 돌려막기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채가격 하락시 발행비용이 더 들어가구요

[영감 김영식]

바로 그와같은 느낌 내지는 위협감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회전반의 지적수준이 문제입니다. 그로인해 국채보유자들이 공공대중과 정부기관보다 더 힘있는 사실상의 세계지배자,통치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아직 그 정도로 해외 악성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WGBI지수 편입을 미끼로 한 유혹에 우리국회가 불평등한 비과세특혜까지 홀랑 줘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채에 직접투자하지 못하는 서민이라도 국채제도에 대한 발언권은 포기하지 말아야합니다. 금을 모아서 IMF위기를 넘긴 우리.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인향만리]

아~ 그러네요.~.

[영감 김영식]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개인투자용국채가 6629억원어치 발행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청약가능하다는데 정부와 미래에셋증권과의 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발행금액 6629억원은 실제로 한은 국고금계좌로 입금이 되었는지, 그냥 그대로 미레에셋증권에 위탁되어서 미레에셋증권이 중도 권리관계변동 업데이트 및 만기상환까지 책임지는지 말입니다.

[인향만리]

그런 건 쉽게 알고싶으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ㅎ

한은대차대조표를 살펴보거나 현금유입증감이 우선이겠지만...
다른항목 변동도...

아니면 미레에셋 대차대조표나, 내부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