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결정에 대하여

[영감 김영식]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런던의 FTSE 러셀사가 지난 10월8일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 산출대상국가에 편입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언론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반기면서 이와같은 국제적 인정을 받기위해 그동안 나름의 개선조치들을 해왔었다고 공치사를 하였습니다.(참조 링크)

세계국채지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26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은 국채시장 규모로는 이들 중에서 9위인데 그동안 외국인에겐 시장접근성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편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도개선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22년 12월에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유럽의 대표적인 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에게 국채통합계좌를 개설해주어 10월 15일 보도자료에 미미 1조원이상의 국채가 국제예탁결제기구에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외국인이 증권매입한 대금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 증권을 담보로 통장잔액을 초과한 인출(즉, 마이너스통장)도 인정한답니다.

(이 국채통합계좌의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증권예탁원들과 맺은 업무협약은 상호대등한 조건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불평등한 구석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투자수익(이자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고 비굴하게 외국투자자를 우대하면서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보다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채에는 비과세로 하고, 언제든 국채가격은 액면가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제도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채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와 액면가 보증이 된다면 국채의 표면금리는 물가관리목표인 2%로 고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발행금리 역시 프리미엄이나 할인이 미미한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향만리]

잘 읽었습니다.
국채는 만기가 되면 액면가대로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향만리]

내외국인 구분없이 국채에는 비과세로 하고, <언제든> 국채가격은 액면가는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제도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채의 투자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만기도래전에도 <언제든>원하면 액면가대로 국가가 지급한다는 말씀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