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자들만의 경제학으로는 망한다. 서민들은 혁명을 해야 산다

1. 계기 : 우연히 카페에서 공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라비 바트라를 알게 되어 그의 책을 읽었다. 사실 <제 2의 대공황>을 보고자 했스나, 절판되어 <뉴 골든 에이지>를 읽었다.   2. 복잡계를 분석하는 패턴 기상청에 대하여 "구라청"이라 폄하하는 이유는 예보에 대한 불만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청장의 라디오 대담에서 "82%"의 적중률을 기록한다고 말하더이다. 이와 같이 인간사란 복잡계와 같아서 어떤 법칙성을 절대적이라 강변하기에는 많은 변수가 등장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알게되는 사실은 이러한 복잡계의 현실을 읽어내는 어떠한 추세, 즉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무릇 이론이란 현실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의 시장실패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은 깡통이라고 생각한다. 비싼 돈내고 미국가서 "영어가 안되니 계량경제학을 열심히 한"-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우리네 소위 계량경제학자들은 작금의 시장실패를 시장화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보다 시장화가 잘 되어 "강소국"이라 칭송받던 아이슬란드가 부도난 현실을 볼때 이는 거짓이다. 즉 시장화가 잘 되엇스면 이미 우리나라는 부도났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시장화가 덜 되어서 그나마 버티는 것이다.   3. 주기설의 입장인 저자 읽는 중간에 라비 바트라의 스승인 사카르의 사회순환법칙이 흔히들 말하는 "학적 엄밀성"이라는 기존의 인식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예언서나 현실의 복잡함을 단순화시킨 참서로 인식되어 반감이 들었다.   하지만 일찌기 토인비가 "문명의 주변부에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한다"는 법칙성으로 역사를 연구한 것처럼, 현실의 설명력이 높은 것이 장땡인 바, 계량경제학처럼 숫자로 현혹하여 얼핏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변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기실 부자들의 이익만을 따르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패턴의 분석을 하는 라비 바트라의 시각은 참신하고, 더군다나 예측력이 높다고 생각된다.   해서 4장 "역사를 지배하는 사회순환법칙"에서 6장 "서구 문명의 사회순환법칙"은 처음에는 조금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지만(죄송) 그 적용을 지금은 이해한다. ㅎㅎㅎㅎ   좌우지간 저자가 내세우는 사회순환법칙의 동조여부를 떠나 현재의, 부를 그 목적으로 하는 탐욕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절하다 못해 말 그대로 정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일단 주기설의 관점인 "사회순환법칙"을 제외하고 6장 "탐획자 시대"라 하는 현재의 "세계를 제패한 비즈니스 제국"은 적확하다고 생각한다.   4. PAX AMERIKANA 제국의 특성으로 드는 네가지 특징에서 1)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정치가 아닌 상업적으로 지배한다."-144쪽 이전의 로마나 영국과 달리 "기실 미국은 식민제국들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지배하는 셈이다. 식민지 시대의 군사적인 정복으론 지구의 1/4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비즈니스와 문화의 영향력은 거의 지구전체까지 뻗어 있기 때문이다."-145쪽   -하지만 미국은 단지 상업으로만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는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에서도 밝힌 바, 현재 "오대양 육대주에 군사를 배치하고 지배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뿐"이기에 그러하다.   결국 미국은 군사적 우위에 근거하여 상업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제국이다.    2) 식민지들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얻는다. "첫째,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은 노동력 공급을 확대해주고 임금을 낮게 유지시킨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탐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는 피디수첩의 <원정출산>에서 드러난 바, 강남에서의 유행인 미국출산이 증거한다. ㅜ   "둘째,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극히 적은 임금을 주고 수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한다."-146쪽   그리하여 "사업가들의 소득과 부는 1980년 이래로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부는 정체됐거나 줄어들었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늘었다"-147쪽   -이는 노무현이 말한 바의 양극화와 이명박의 종부세 감면 등으로 익히 알고 있는 바다   3) "식민지들에게 무역흑자를 강요한다"-147쪽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무역흑자가 많아야 잘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역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수출에만 주력해서 외국의 좋은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생활의 불편이라는 것이다.   "점령국(미국)은 무역적자를 보면서 자국의 소비수준을 높인다."-147쪽   -인구 3억 5천만의 미국이 세계 에너지의 1/3을 사용하는 윤택함을 누리는 것이다. 해서 "미국은 달러화로 자국의 무역적자(수입초과)에 대한 값을 치르며, 미국이 부담하는 명시적인 비용은 달러를 찍어내는 비용뿐이다."-148쪽   이러한 것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때문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통화다. 세계 각국은 증가하는 국제 무역 자금으로 점점 더 많은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한다."-147쪽   "전세계는 그저 고급상품을 달러와 교환한 후 그 달러를 다시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뿐이다." "미국은 원하는 만큼 수입하고 다른 국가들은 (무역수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대금으로 달러를 챙길 뿐이다."-148쪽   그래서 오직 미국만이 "해외자금을 끌어들일 정도로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유지할 수" 있다.-149쪽   4) "점령국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식민지들에 유포된다."-149쪽   이명박이 기획하는 "영어몰입교육"은 이러한 미국식 가치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해서 지금 미국은 기러기 아빠들의 희생을 통하여 유학생들의 교육지출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작업현장에서의 땀과 피의 일년 수출액을 헐리우드 영화 한편으로 쓸어가는 것이다.   덧붙여 심각한 현상으로 꼽는 것이 미국간첩들이 계량경제니 뭐니 하면서 이나라를 팔아먹는 현실이 바로 이같은 제국의 영향때문이다. "출세와 편안한 삶을 원하는 절대 다수의 지식인들은 현상유지를 합리화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높여주는 이론을 제공한다."-166쪽   해서 "탐욕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들까지 장악하고 있다."-167쪽 -이미 작년에 '원없이 돈을 썼다"고 한 강만수를 비롯한 부자들만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주류경제학들을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다.   5. 부자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급중시경제학   주류경제학자들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더 많은 저축과 투자가 이뤄지고 GDP도 더 많이 성장한다고 주장한다."-168쪽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 든 미국의 예를 보아도 저축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고, 성장률은 공급중시경제학 이전보다 더 떨어졌다.   투자를 중시하는 미국간첩들이 주장하는 일자리를 볼양이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와 보상이 늘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은 없다."-170쪽   6. 예견의 정확성 2006년 쓴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의 위기를 당연한 필연으로 예견했다. "주택 거품이 시작된 해는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2001년이다. 1년 안팎의 차이는 있겠지만 2008년에는 거품이 꺼질 것이다."-282쪽   -돗자리를 깔아야 할 수준이다. ㅎㅎㅎ     헤서 달러에 목맨 우리 처지를 "미국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 세계 경제는 지금 너무나 균형이 어긋난 나머지 미국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역흑자국은 자신이 화보한 달러들을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러게 하지 않으면 자국의 통화에 비해 달러가 급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수입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전체에 그 충격이 전달된다. 이론상으로 이 과정은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데, 그이유는 미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는 것이 세계 경제의 (부자들만 이익이 되는)사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287쪽   -작년에 강만수가 환율인상을 꾀한 이유가 이와같이 대미수출을 노린 것으로, 이러한 환율인상이 초래하는 물가급등으로 전체를 희생하는 가운데 소수의 수출기업만 이득을 취하면 된다는 부자계급의 정책이다.   하지만 "그것은 카드로 쌓은 빚과 같아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져내리게 되어 있다.... 2009년의 달러 소동은 어떻게든 모면한다 하더라도 2010년에는 결국에 달러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288쪽     7. 왜 강만수같은, 이명박같은 그런 나쁜 놈들이 판을 치나?   "세계의 어느 곳이든 빈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부패"이며 이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빈곤층과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모든 정책"이다.-306쪽   "부자들이 거액의 선거운동 후원금, 연회, 선물의 형태로 정부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기 때문이다."-307쪽   -이미 97년 대선에 삼성이 이회창에게 400억원을 실어다 주었다. 그럼 2007년에 이명박에게는 얼마나 먹였기에 이토록 난리인가?   8. 결론 이러한 나쁜놈들을 선거를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의원들은 재선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아첨한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가 대중의 선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의해 투표할 것임을 알기에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336쪽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가 지역감정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투표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위정자들은 우리 선거권자들을 홍합좆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위해 "자신을 공화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로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 이 사회에 대해 당신이 혐오하는 것은 모두 탐획자계급의 과도한 탐욕과 물질주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337쪽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판에서 부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 죄다 강남에서 잘사는 놈들인 정치인들에 대하여 고향의식이라는 정서를 볼모로 찍어대는 것은 결국 우리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이다.   "정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빈곤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변혁은 정치 변혁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슬기로운 정책이 아니다. 부자들에게서 단 한 푼도 바라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용기있는 지도자가 부족한 것이다." -3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