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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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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간접강제 불복, 부작위 공무원
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 추천 0 조회 24 26.06.09 12: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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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0 10:21

    첫댓글 1. 판례 없으나, 가능해야 한다고 현출해도 무방
    2. 행심위는 처분청
    3. 특별행심 일반행심 무관 의무이행심판은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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